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자연스러운사과잼롤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가요?맨 처음에 제 챔피언인 이즈를 언급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신상을 깠고 그럼에도 계속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챔피언 언급을 한번 한 이후에는 제 챔피언이나 아이디를 언급하며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목적어 없이 욕설). 흐름상 저 인것을 알 수는 있겠지만 저를 언급한것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친구추가를 하여 1대1 귓말로 내가 신상을 깠으니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저에게 욕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체채팅을 차단하여 신상을 깐것도 못보았다, 전체채팅 차단을 한게 녹화본이 있다고 하며 저에게 욕을 하지않았다고 계속 언급했습니다. 저는 친구와 게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이 같은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제가 귓속말을 해서 상대가 저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재차 언급한 것과 전체채팅을 차단한것이 고소가 됐을 경우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나비(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요건 질문드립니다인터넷 커뮤니티에 폭행 가해자 jjj(이니셜) 이렇게 적었고 댓글 단 사람들 보니 폭행 가해자가 누군지는 알아내지 못했는데요 그럼 명예훼손 성립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에타에서 개인쪽지로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왼쪽은 여자고 오른쪽은 남자입니다. 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반응이 심상치 않아서 고소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뜰한참매216경찰을 놀리고 약올리면 감옥에 가기도 하나요?경찰공무원은 마을을 지킬 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잡기도 하잖아요.장난전화도 범죄인데 경찰아저씨를 보고 놀리거나 약올리면 잡혀갈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미성년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만약에 학폭피해를 받은 고등학생이 학폭가해자를 매장시키기 위해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니고 인터넷에도 올렸어요그럼 미성년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해당 발언 수위는 모욕성이 충분히 있나요?얼굴이 길쭉하다는 이유로 A 가 저한테 "면상이 개기네" "오이소박이닮음" "잘못 낳았누"라고 고 놀리자,B 는 "진짜 오이 소박이 처럼 생겼네" "낙타상이네" "오이야" 라고 조롱했습니다.공연성 특정성 성립하는 조건하에, A,B 모두 모욕성이 충족될수있는 수위의 발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손꼽히는셰퍼드이런 내용 푸슝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일상 계정인데 푸슝으로 이런글이 올라와서요웬만한 글은 넘기는데 이건 수위가 너무 세서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통매음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특정성이 있는지그리고 경찰서 가기전에 온라인 접수를 먼저 하면 진행이 빠르다고 들었는데이경우에도 온라인 신고를 먼저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박바다른사람이 욕하는걸 전하면 명예훼손인가요?다른사람 두 명이 일 잘하는 사람을 괜히 개00 이라고 가명이라 하면 개훈빈 이런식으로 이름 앞에 개를 붙혀 비난하더라구요. 그런 카톡을 봤고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욕하는 사람들 일도 도와주고 어려울때 나서 주세요. 그렇게 사람을 욕 해놓고 이용하는데 사실대로 말해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죄등 문제가 있으려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요염한금붕어에브리타임 익명에게 답글로 패드립을 먹었는데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성 관련 내용은 없었고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겠네' 이정도로 답글을 달았습니다그리고 저는 저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았고 그 글의 글쓴이 였습니다.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독특한녹차제 애인을 모욕하는 게시글에 제 인스타 아이디와 얼굴이 나와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모욕한 사람을 A라고 가정 할 경우A가 제 애인이 금전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 하여 제 애인의 인스타 아이디, 계좌 반호 등을 캡처하여 여러 SNS에 올렸습니다.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마스크를 쓴 사진이 (3장 정도) 포함 되어 나왔습니다.제 애인의 프로필에 있었던 제 얼굴과 인스타 아이디를 포함한 정보다 나와있으며 돈을 갚지 않아 모든 내용을 공개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지금 현재는 애인이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여 갚은 상황이지만인스타를 제외한 다른 SNS에 올라가 있는 글을 내려가지 않아제 얼굴과 아이디가 그대로 노출된 상황입니다.이럴경우 처벌 할 방법이 있는지제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