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청초한다람쥐94중고 거래시 상대방 닉네임 저격 가능한가요?상대방이랑 물건을 교환했는데 상대방의 완충제 미흡으로 인하여 물건에 꽤나 큰 하자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고 있고요. 저격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찐 본명이나 계좌만 안 적으면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또한 이 경우 더치드 등록도 가능한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력한호랑나비53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연성이 있다고 보여질까요?제가 같은 직장 실장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직장 대표에게 개인 이메일을 보낸 내용이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실장이 그동안 개인 실적을 조작해 인센티브를 더 받아온 비리와 부하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폭로한 내용입니다. 일단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개인 메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메일이라도 대화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본다는데 "직장상사에게 보낸것"은 공연성이 없다고 판례를 보았습니다. 제 케이스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차곡차곡경찰조사시 질문과 관련한 궁금증이요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관이 묻는 질문에 대답만했지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등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또한 사건직후 사과문 전달과 관련해상대측은 피해자조사때 언급은 했으나사과문을 경찰에 제출하지는 않은것같습니다. 저 또한 경찰조사시 사과문에 관한 질문은 없었기에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사과문을 받고 상대가 사과를 받아줄의사가 없더라도 사과문을 전달한점은 저에게 유리한 부분인것같은데 경찰조사시 이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저 또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점은 상관없을까요?그리고 사건조사시 제가 한게 맞냐.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의도한거냐. 언제쯤에 발생한 사건이냐. 등의 제 생각보다 질문이 적고 질문의 깊이?가 없었는데 송치,불송치는 경찰조사시 조사 질문으로는 유추하기가 어려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차곡차곡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요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경찰조사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2~3번 정도 질문했는데 '저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걸 상대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지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아니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단 표현이 직설적이고 반복적이었습니다(참고로 저는 아무 이유없이 그러한 행동을한게 아니라 상대의 어떠한 부분이 저에게 피해를 줬고 그거에 대해 제가 불쾌해졌음을 전달한 것입니다)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명예훼손 미성립 혹은 모욕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차곡차곡익명 질문 앱을 통한 욕설의 처벌 가능성?어제 및 오늘 익명 질문 앱인 스핀스핀으로 ‘죽어’ 같은 질문이나 ’ㅈㄹ 작작해라 미친놈아‘ 같은 식의 질문이 왔습니다. 해당 앱은 그 질문에 제가 답변해 공유하기 전까지는 저만 그 질문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해당 부분도 고소 진행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고소 진행이 가능해 처벌할 수 있을 시, 우선 해당 질문에 대한 걸 답변하는 식으로 공유해 저를 팔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면 공연성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선 저만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차곡차곡온라인 게임 내 모욕에 대한 법적 질문?온라인 게임(롤, 발로란트, 등··)상에서의 상대를 모욕하는 발언에 대하여 어떻게 처벌 될 수 있는지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1. 상대방의 신상 공개 없이 캐릭터이름(id X)을 부르며 욕을 한다면,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 될 수 있나요?2. 모욕죄의 여건이 갖춰진 후 심한 모욕으로 고소 당한다면 초범이 징역을 살 수도있나요?3.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을 만족하려면, 팀원들이 있던것만으로 만족이 되나요?3가지 질문 로톡에 올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남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스토킹하는건 범죄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sns에서 특정 사람을 비방하고,그 사람에 대한 사진으로 인신 공격을 하고, 실제로 그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올리게 되면, 이는 인격 모독죄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웃는스시오버워치 그룹 1ㄷ1 채팅에서 욕박았는데 고소 될까요20살 남자입니다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 상대방한테 1ㄷ1 그룹 채팅으로 욕설을 했는데 이경우에 고소가 될까요 아 상대방은 자기가 변호사고 친한 경찰도 많다고 했어요 저한테 너희 형도 패주고 친구들도 패주고 니애미 5천원에 샀다는둥 패드립 성드립도 했어요 BAKSAL이 상대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말싸움난것으로 명예훼손 이런걸로 처벌 하게 할수 없나요?카카오톡 단톡방중에 오픈채팅 방에서 말싸움이 났는데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래서 기분이 나쁜데 이런것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이런걸로 처벌 가능 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섹시한참새247익명사이트에서 고소를 당한거같은데 바로 합의할 수 있나요익명사이트에서 비방글을 적어 고소당했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고소당한 게 아닐 수 있지만 비방글을 고소했다고 했고 저도 조금 비방글을 적었거든요. 경찰에서 연락오기 전에 고소인에게 제가 먼저 연락해서 선처를 요구하거나 합의를 요구해도 될까요?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고소당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않으니 그냥 있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