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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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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3.11
심부름처럼 중고거래소에서 문자심부름처럼 중고거래소에서 문자좀 어디로 보내달라고 하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타인으로 인해 보내게될시 저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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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짐승갓껀24.03.11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피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저와 관련된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이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상대방이 제 3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용 스크린샷 찍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명예훼손이 어떻게 성립되는지이로인한 영업방해는 어떻게 성립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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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참매3124.03.10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이 뭔가요?하나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지(성립) 또 하나는 그것을 열람 할 수 있는지(성립)이라고 알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학생인데 무료로 도와주실 수 있는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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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3.10
유튜브 댓글을 잘못 달았는데 고소를 한다고요제가 유튜브에 정치적인 댓글에 반대쪽으로 말한게 있는데 상대방이 다시 댓글로 저한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유튜브 댓글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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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24.03.10
쌍방폭행 당사자인 A가 사건당시 몰래 녹음하여 고소하여고소당한B 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결과가 A가 직적녹음한것이 맞다 당사자간 녹음이라 죄가 않된다라고 결과가 나왔다면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한B는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A가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변호사님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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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웜뱃23924.03.10
제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오늘 친구들과 얘기 중 우연히 예전 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커뮤니티에 검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커뮤니티에 작년, 저와 불화가 있었던 일에 대해 글을 쓴 분이 계셨고 당시 저의 직책(회장님, 부회장님 등등)을 언급하며 그때에 관한 이야기를 쓴 글이었습니다.허나 저는 그 일에 대해 이미 사과를 한 상태이며 저도 잘못을 물었으나 글에서는 그것이 징징 거리는 거라며 제가 남들에게 나쁘게 대했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였고 저의 대화 내용을 자기식대로 잘라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개인사를 말하면 자신도 저의 개인사를 퍼트리겠다 말했습니다.현재 시간이 좀 지난 상태이라 그 당시에 저장 해놨던 대화 내용이나 사라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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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가오리20724.03.10
변호사님 들께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지금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입니다.사측의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 중에 저는 본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진정에 대한 대처인 것 같습니다.그런대, 근로자 서명란 위에 있는 주소와 연락처 부분이 수정테이프칠이 되어있습니다.즉, 훼손이 되었는대요.(근로자) 주소 : 연락처 :이런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어느 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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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24.03.10
모해위증죄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받게되면모해위증죄에 대한 증거가 다시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증거중심으로 다시 수사하게 되나요.(원점으로 돌아가서 증거가 있긴했는지 진위여부부터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 수사방식이었는지부터 초음으로 돌아가서 조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모해위증이었더라도 위증한 사람이 승소했었다면승소했기때문에 모해위증에 대해서도 무고하다고 판단하게 되나요 ?(재판에서 이긴사람은 그간 증거를 조작하던 뭔짓을 하던 상관없이 무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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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극락조26724.03.10
탄원서 작성 방법 질문 드립니다.아는 지인이 음주운전관련 실형을 받을 사항입니다. 하여 탄원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대체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 지 알수없어서 이렇게문의해 봅니다. 작성방법 부탁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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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4.03.10
판결문 자료를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아 법원에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여, 판결문 자료를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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