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오호라가납벌과금납부 명령서 문자가 왔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사람 얼굴을 망쳐놓는 성형외과를 피해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귀하의 형사사건에 벌금이 선고되어, 오늘 가납벌과금납부 명령서(지로용지)를 주소지로 발송해 드렸습니다.(3~4일 후 도착 예정) ..."이라는 내용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납부해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저의 행동에 깊이 빈성하나 저는 현재 이 금액을 낼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1. 찾아보니 벌금의 분할납부나 사회봉사 대체신청을 해볼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2.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신청 을 하여 재판절차로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다고도 나오는데 이건 제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직접 받는걸 말하는건가요? 보통 저같은 케이스가 이 신청을 통해 감면될 가능성은 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덕한거미209명예훼손으로 성립되는지 궁금하네요!!안녕하세요,제가 학원 상사에게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 이메일을 작성했고, 그 이메일에 학부모님들께도 참조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메일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학원 측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 쓴 것이었습니다.이메일 내용 중에 한 학생이 작성한 글을 예시로 포함시켰는데, 그 글에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전혀 악의가 없었고, 단순히 예시로서 활용하였는데 혹시 학부모님께서 명예훼손을 주장하실 수 있으신가요? 명예훼손 성립할 가능성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작성한 이메일이 학원 측의 관점에서도 명예훼손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오소리225각각의 다른 무고건 고소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무고건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불송치 결정 시다른 무고건(무고건이지만 다른 사건내용)으로 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적인벌261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 요청 드립니다.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인 성적 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말, 사진, 영상 등이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자료 이미지를 보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가 플레이 한 캐릭터가 클로브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성행위를 하며 funny라는 단어까지 쓰며 성적 용망을 만족시켰다고 생각합니다.채팅을 보며 수치심과 혐오감도 충분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중이었으며 제게 욕설을 한 레이나, 스카이는 함께 게임하며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모욕죄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유튜버는 합법적인건가요?최근 밀양여고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뿐 아니라 다른 유사 사례도 많은 것 같은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신상공개는 합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책임감을가진찜닭커뮤니티 비방 목적 글 모욕죄 성립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게임 커뮤니티에서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임내 저의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하고,온갖 욕설로 시작하고,댓글로 욕설과 패드립 조롱이 있어서 모욕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게임내 모든 닉네임을 공개하고, 당시 게임내 행동에 공개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방을 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닉네임은 제 실명과 상관이 없고, 제 개인정보와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돼 질문 남깁니다.저랑 아는 지인이면 그걸로 제 정보를 알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면 연관성이 적다고 생각됩니다.특정성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처럼의희망마녀사냥의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있을 까요?웹이나 SNS 공간 등에서 특정 개인을 공격하며 사회의 공적으로 삼아 매장해버리는 마녀사냥의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있을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라구요사실적시명예훼손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수많은 법중에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법들이 있습니다.그중에서 가장 의문이 드는 법인 사실적시명예훼손죄입니다.도대체 이법은 무엇을 위해 만든 법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동물병원에서 수술후 강아지가 죽었어요 억울해서 카페에 글썼는데 병원에서 저를 고소한다네요몇일전 슬개골수술을시킨후강아지가 3일뒤에 죽었습니다. 이런일이 없길 바라며카페와 인스타에 글을 올렸어요근데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글내용은 이렇습니다.안녕하세요 3살말티푸를 키우다가갑자기 십자인대가 파열되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목요일에 십자인대.쓸개골수술을 시켜줬고 3일만 입원하면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강아지를 찾으러 월요일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정신이없어서 알겠다 하고 결제하고 나왔는데밤에 생각을해보니 24시 병원이아니라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3일만 입원시키면 된다고하셨으니토요일에 찾으러가겠다. 했더니 간호사가 토요일에 쉬는날이라 월요일에 오셔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아니 입원을 시켰는데 쉬는날이라니요? 그럼 입원케어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냐 대려오겠다. 그랬습니다.그러던 도중 갑자기 의사가 받더니. 진료가 없을뿐 간호사는 상주하니 걱정 하지말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불안하다. 간호사가 상주하면 토요일에 찾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원장이 쓸개골 수술이라 어차피활동을 자제시켜줘야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케어를 하는게 맞을것같다 간호사는 상주하니 너무 걱정말고 월요일에 대릴러 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럼 믿겠다. 애기 상태랑 사진좀 잘 보내달라고했습니다.그후 일요일까지 사진이오더군요 낮12시쯤 너무 멀쩡한 사진이와서 다행이다..잘있구나 했어요근데 월요일 아침 전화가 와서 죽었다는겁니다. 자기내들이 출근을해보니 죽어있다고요그래서 아니 상주 한다고 해놓고 출근을 해보니 죽었다는게 뭔말이냐 왜죽었냐 모르겠다 의사랑 상담해라갔더니 일요일에 간호사가 3시에 강아지를 두고 퇴근했고 그 밤사이 아이가 피를 엄청많이 토하고 죽었습니다.모르겠다던 병원에서는 그날 장례 치르고 있는중 문자가 와서는 폐수종으로 죽은것같다. 하더군요.. 병원에서 케어한다고했는데 어찌 됬든 잘못 인정을 하더니 보상 문제는 추후 맘추스리고 연락을 달라고 하더라고요폐수종이면 저희가 대려와서 봤으면 살았을겁니다.. 애기가 저희집 처음 왔을때도 얼마 안되서폐수종때문에 죽을뻔한적있었는데 급하게 병원가서 힘들게 저희 곁에 끝까지 있어준 아이에요.분명 수술들어가기전에도 저희 강아지가 어렸을때 폐수종이 왔었다 그래서 한번 죽을뻔했다.고지했습니다. 불안하다고도 분명 말했구요 근데 이렇게 저희품도 아닌 그 작은 병원 입원칸에서아프고 힘들게 보냈다는게 너무너무너무 화가나고 열받고.. 미안하고 진짜 미치겠습니다.저희집 보물이자 행복이였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지금 임신중인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네요우리집 애기로 돈으로 보상문제 이야기하는것도 힘들고 어떡해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올렸는데 제가 쓴글로 피해를 봤고다 캡쳐해놨다고 대응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고소건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유망한달팽이롤 게임 중 욕설에 대한 고소가능할까요?롤이라는 게임 플레이 중 상대가 욕을 너무 하길래 너도 못 하는데 욕질이냐 라고 채팅을 치니 패드립 치며 욕을 하고, 게임 종료 후 갠챗으로 인사 하니 "고소 드립 너무 신선해~" 욕설 사용 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채팅을 보낸 뒤 차단 하고 도망갔네요. 게임 중 채팅은 이미 캡처는 했는데, 갠챗은 캡처하지 못했습니다. 이걸로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