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Youangel서울시청역사고에 관해서 악성조롱글이 달렸는데요안녕하세요? 서울시청역 교통사고에 관해서 사망자에 대한 악성조롱글이 달렸는데요 이것에 대한 법적처벌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포근한오렌지성적 헛소문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중학교 때 남사친에게 '이 창녀야'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저는 저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무시하며 가볍게 넘겼었습니다. 그러다가 고2 때 같은 중학교를 나온 다른 남사친에게 들은 소식은 전남친이 저랑 잤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본인의 친구들에게 비밀이라며 말하고 다닌 게 숫자가 한 두명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러한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살면서 1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것을 증명하고 싶은데 산부인과에 가면 의사 소견서 작성도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비용이 얼마정도 들지도 궁금합니다. 승소 가능성도 몇 퍼센트쯤 될까요? 그리고 중학교 때 전남친이 저희 엄마를 성희롱하면서 협박을 했었는데(니네 엄마 ㅎㅈ에 철근 박아버린다) 그것도 증거가 있으면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칼리플라워네이버 종목토론실에서 갑자기 저를지칭하여 욕설 한 경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칼리야 니 엄빠는 생각안해봤냐?pbsj**** 210.121.***.183Krm투자시킨다고 엄빠돈도 받았지?진심 안미안하냐? 너 아니어씀 말년까지 괜찮게 사셨을분들이잖아?아들이 도박에 헷가닥해서 부모한테까지 해를입히네 ㅜㅜ니는 돈찾지말고 일단부모님께 사죄나해라짐승같은놈아난 니 부모님을 모욕할생각은없어 다만 패륜쟁이 도박꾼 하나가 한심할뿐이지추가 실명 언급한 내용pbsj**** 118.235.***.203 |작성자글 더보기2024.06.12 12:09자꾸 지 옛날애인 이름 부르는데 제희가누구냐 ㅋㅋㅋㅋㅋ글삭그만하시라고 박제제희가 누군데 니네 엄마이름임?ㅋㅋㅋㅋㅋ 당당하게패드립 하는거 박제희희희제가 가입되어있는 커뮤니티에 닉네임이 '칼리플라워' 이며 글쓴이는 커뮤니티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여 추방된 이후에 커뮤니티에서 아는 내용으로 종토방에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작성중입니다. 종토방에 글을 쓴적이 없는 저를 갑자기 지목하여 욕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KRM이라는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부모님께 적법하게 차용증 작성이후에 투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글쓴이가 저를 지칭하는 내용과 돈을 빌린 사실이 저로 지목이 되는데 법률적으로 처리가 가능하실까요?+추가적으로 기존 게시글에서 제 실명을 언급하며 모욕한 내용도 찾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흡족한솔개242더치트에 공익성목적으로 사기범의 명의이름과 사기를친 카페 닉네임을 피해공동대응 게시판에 싹다 적었습니다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내용엔 사기범의 이름, 카페에서 사기활동을 하며 사용했던 무분별한 금방지어낸것같은 닉네임들 사기범의 특징 말투, 저한테 했던것 육하원칙 정도를 적고 신고를 하라고 독려하고 게시글에 공익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사기범에관한 비방글 자기견해같은건 안적었습니다. 추후 문제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련된노린재125리그오브레전드 게임 통매음채팅 질문롤하다가 '챔피언이름'님 쓰리사이즈몇임?이라고 쳤는데 통매음이 되나요...??성별 이런건 모르고 그전에 '챔피언이름'님 여자임? 이라고 물어본게 다입니다 상대도 이거에 답변안했고그냥 서로 할말만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 상의 댓글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https://www.fmkorea.com/index.php?mid=best&listStyle=webzine&document_srl=6741405115위 댓글을 이 주소에 남겼고 현재 피해자분으로 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하였지만 정확히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모욕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려서 고소를 취하받는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피해자분 변호사측에서도 합의는 가능하다 하나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아직 듣지 못한 상태라 불안해서 너무 괴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라구요유튜브에서 댓글로 상대를 비하하거나 욕을적으면 처벌되나요유튜브를 매일 시간날때마다 봅니다.댓글은 눈팅만하는데 간혹 나쁜글들이보이네요.만약 제가올린영상에 누군가가 심한욕을 댓글로달았고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댓글단사람 처벌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달팽이280게임에서 만난 사람이 고소를 하겠답니다게임 중 고의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욕설을 좀 했는데 닉네임(닉네임이 실명) 으로 욕했더니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특정성이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뱀눈새79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봐주세요??개인매장에 택배가 안와서 기사님과확인하느라 통화를했습니다.못받았다 배송했다하구요.나중에보니 배송은됐는데 직원에게 직접전달한게아니라 인수증에 택배기사님이 인수자란에 사장인것처럼 사인하고 물건을 두고갔는데 알바생이 쓰레기로착각해 버려졌던모양입니다.그걸로 기사분께 미배송문제로 통화했는데서로 언성은 좀 높아졌지만. 오해풀고 해결된걸로끝났는데 기사분이 병원치료를받겠다 경찰신고를하겠다고 전화를걸어 협박?을 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싹싹한코뿔소274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20만명이 넘는 정치관련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중인데요 어제 다른 분이 쓴 글에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오늘 새벽에 제3자가 저를 글 작성자의 단체를 폄훼하고 갈라치기나 하는 사람이라고 댓글을 달았더군요 대응을 안하려다가 가만 두면 안될거 같아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다수가 보는 카페에 대댓글로 저를 꼭집어 비방했으니 고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