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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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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4.10.18
상습적인 명예훼손을 하면 실형도 받을수 있나요?학폭피해자가 가해자 잘사는꼴 보기싫다고 가해자의 대학과 직장 그리고 동네방네에 다 알리고 소문내고 다녀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물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인터넷에 올리고 소문내고 해서 벌금을 여러번 물었어요그럼 실형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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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텐렉18424.10.18
모르는 사람한테 주기적으로 욕설카톡이 오는데 고소가능할까요?사진과 같이 모르는 사람한테 주기적으로 모욕적인 카톡이옵니다. 저는 애딸린 유부녀도아닌데 뭐 자꾸 제가 유부년데 본인 남자친구를 만났다는둥 , 처음엔 남친이 시윤이란 사람이라더니 이제는 필모라는 사람이라고하면서 말이 계속 바뀌고 말도안되는말로 모욕을하는데 처음엔 보이스피싱같았는데 몇달주기로 계속 이런 연락이 와서 이제 참을수가 없어서요.이럴경우,1.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가능할까요?2. 카톡계정이 뭔가 세컨 계정같은데 고소하면 정확히 정체가 누군지 잡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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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13224.10.18
인터넷으로 예전 동성 지인이 긴 쪽지를 남겼었는데요.~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남겨서, 읽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상한 쪽지를 남겼습니다.~인터넷으로 예전 동성 지인이 긴 쪽지를 남겼었는데요.~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남겨서, 읽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상한 쪽지를 남겼습니다.~ 사이버 범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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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13224.10.18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대충 아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말과 행동을 뜻하며, 예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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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0.18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공인이 아닌 사람도 평소 욕을 듣거나 험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도 명예 훼손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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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24.10.18
경찰조사 받는 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주변 지인이 제가 속한 집단에 공개를 한 사실을지인으로 부터 증거를 입수 하여알게 되었습니다.이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이 자체만으로도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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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바다사자21124.10.18
국회의원 또는 공직자들의 죄를 알려도 되나요? 국회의원들의 범죄 기록들을 알리는 것은 죄가 되나요?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 A라는 국회의원이 음주 운전 3회가 있을 때 이를 그냥 SNS 로사실만 전달했을 때 법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 A라는 국회의원은 3회의 음주 운전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분이 국회의원이라니 조금 아쉽네요. 다른 질문인데 그렇다면 공직자들의 범죄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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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태양새27424.10.18
모욕 형사조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고소인 기준최근 모욕죄로 특정 인물들을 고소하였고.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오늘 검찰에서 연락이 오기를 형사조정을 하면 어떻겠냐는 식의 카톡과 전화가 왔는데요이 경우 상대방측 유죄가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가능성 정도로만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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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로맨틱한야생마24.10.18
모욕죄 성립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아빠가 오늘 회사에서 일방적인 욕설, 언어폭력을 당했는데, 5인미만 회사라 노동청쪽으론 신고가 어렵고, 한차례 심하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했을때는 녹취를 못했고요. 다시 대화를 시작했을때부터 상대방 인지하에 녹취를 했습니다. 그 전에 회장이 손을 올리는등의 위협행동도 취했지만 아내(이사)가 말렸다는데… 당시 아빠포함 3명이 있었고 가해자와 증인이 가족관계라 증언해주지 않을꺼고 녹취록에 아내(이사)목소리는 희미하게있고 회장은 녹취를 인지하고있는데도 임마..지랄하고있네등 혼잣말같은 말도하고요. 녹취내용은 아빠가 있는와중에 전에다니던 회사 회장한테 아빠에관한 뒷조사느낌의 전화를 하는 끝물에 녹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회사 회장과 통화하는 소리도 담겼고요. 이정도면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공연성도 입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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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명확한치즈라면24.10.18
인터넷 욕설 고서 이것도 가능한가요?게임에서 일대일로 욕설을 당하고 제가 아는 다른 사람 한테 까지 가서 제 욕을 일대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친구채팅이 있는곳에서도 욕설한 모습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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