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밝은제비41피고소인 신원미상 특정단체에 협조 받을 수 있나요?유튜브 댓글에서 심각한 악플을 게재한 사람을 고소하고자 하는데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유튜브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고 특정 단체에서 활동 중인 정황은 확인했습니다. 피해사실은 구체적이고 명확한데, 신원미상으로 고소하고 해당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공하면 수사가 이루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코브라81모욕죄에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술집에 손님2, 저, 사장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친구에게 전화하면서 "00아 여기 돼지같은 년들이 짜증나게 가게 되게 별로야 하여튼 씨X년들 다시는 안온다. 퉤" 이런 말을 친구와 통화하였는데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서 사장이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1. 친구랑 통화하면서 타인이 들어도 모욕죄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2. 합의시 통상적인 합의금액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헌신하는코요테237스팸전화에 욕설 고소당할 수 있나요?어제 오늘 계속해서 스팸전화와서 받으니 여론조사라고 합니다. 화나서 이렇게 말했는데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스팸 : 여보세요저 : 여보세요스팸 : 엽 네 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여론조사 기간인 ㅇㅇㅇ입니다 잠시만 좀 통화 좀 가능하실까요 선생님 한 34분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 전화번호 ㅇㅇㅇ 에 ㅇㅇㅇ입니다 선생님 지금 주민등록증 거주지가 서울부터 제주까지 어느 지역에 살고 계세요저 : 저기요스팸 : 어디야 선생니저 : 저기 시발 어제부터 계속 5번씩 전화를 막 해쌌고 막 사람 존나 귀찮게 구는데 왜 자꾸 전화합니까 네 여보세요이렇게 대화하고 상대가 끊은거 같아 끊었습니다. 이거 만약에 상대가 고소한다고 하면 고소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태양새274디씨 모욕죄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이송은 된 사건입니다디씨의 모 갤러리에서 8-1일 12시경 제 개인 sns와 사진등이 무단으로 올라왔고.그 이후 그글을 본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작성 한 글에 악플을 달거나, 새로운 게시글로 저에대한 비방을 할 경우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무단으로 올라온 제 정보가 담긴 게시글의 댓글이 아닌.그냥 제 개인정보가 해당 갤러리 내에 퍼지고, 그걸 본 후 작성한 글도 특정성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뜻한햇살의오후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초상권 침해 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제가 사는 곳 현관문 들어가는 것을 증거로 잡았다고 하는데다른 사람을 시켜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다 같이 있는데 제가 몇동 몇호에 사는 걸 다른 사람 시켜서 알아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초상권 침해 소송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요염한금붕어카톡오픈채팅방 모욕죄가 성립할까요?제가 오픈프로필을 해놓고(실제 이름은 사용안했어요) 300명이 넘는 정보 공유방의 방장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사람이 심한말을 하길래 강제퇴장 조치를 했습니다1분후에 갑자기 오픈프로필 경로로 들어와서 저한테 왜 강퇴함? 이런말을 보내고제가 참여하고 있는 다른 정보 공유방까지 찾아와서 "허구한날 완장질이나 하면서 이곳저곳에 다 참여하니까 허수지 허수고맙다!"이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보시다시피 저에 대해 언급은 안했지만 느낌상 저에게 한말같은데 이런경우는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도와주는귀족사기꾼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몇일전에 사기꾼이랑 카톡한 사진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가 사기꾼이 저를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진짜 한지는 모르겠어요)근데 오늘 같은 사기꾼한테 저와 같은 말을 들은 사람을 발견했는데, 사기꾼이 그 사람한테 경찰서 앞이라고 사진을 보냈더라구요. 근데 그 경찰서 사진이 구글에서 퍼온 사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고소한다는 것도 그냥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거죠? 그 사기꾼이 지금 수사중인 유명한 소액사기범이라 진짜 고소를 할지 의심되긴하는데 조금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욕설 성립 질문 여부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아파트내에서 주차된 1층 주차장 근처에흡연장이 있습니다 저는 흡연을하러 흡연장에 가던길이였습니다제가 담배피는 흡연장 바로옆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저는 아무생각없이 앞만보고 가다가 차가 오는걸 봤습니다거리좀 있어서 그러려니하고 제가 먼저 걸어갔습니다근데 쏘렌토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오고있었고제가 천천히 걸어가는걸 10미터 거리에서 봤음에도 무시하고 대놓고 완전 가까이까지 오다가 멈추길래저는 그냥 흡연장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왜냐면 차주가 먼저 저를 봤는데도 들이내밀었고 멈췄으나저는 먼저 차가오기전에 가고 있었으니까요,보행자 우선이고신호등이 없는 구간이였으니깐요 부딪혀서 다친건 없었습니다근데 요즘 개념없는 차주를 너무봐와서 그차가 주차장 내려가고나서 저는 너무 열받아서 감정조절이 안돼서 혼자 욕을 하면서 20분가량 담배를 태웠습니다근데 차주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나서 올라온것은 못봤습니다흡연장이랑 1층 주차장이랑 완전 바로 옆이라 가깝습니다1.주차된 차들의 블랙박스에 녹음이 됐을때 제3자가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2.차주가 지하로 내려가서 걸어서 올라온것은 없었으나 차주가 밑에서 숨어서 폰으려 몰래 녹음하면 문제가 되나요?3.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성립되서 처벌당할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4.처벌이 될경우 벌금이나 합의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장문이라 길어서 수고스러우시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미소짓게만드는야채튀김롤 모욕죄 계정삭제하면 피의지 특정가능한가요?문제가 생기고 바로 계정을 삭제한뒤에 라이엇의 탈퇴 관련문서에서 개인정보가 즉시파기 된다고 적혀있는데 특정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열정넘치는샌드위치이러한 사례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될까요롤이라는 게임을 하던도중 BJ XXX 여자친구 라는 닉네임의 캐릭터에게 욕을 하였습니다다른건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아이디 하나만 알고있기에 이러한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