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이 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먹을수도 있나요? 어떤가요?이글이 명예훼손글로 고소먹을수 있나요? 어떤가요? 좀 불안해져서요 저 고소먹나요? 저 글이 고소먹을수도 있나요? 어떤가요? 걱정되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민한기린149Sns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한다고 하네요익명 Sns에서 어떤분이 성매매를 하셔서익명 커뮤니티에 22학번 미술X 학과ㅇxx 님사과해주시면 글 내리겠습니다! 라고 올렸습니다그 글을 본 당사자가 죄송하다고 Sns에 익명사과들을 올렸는데 갑자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특정성과 비방의목적이 있어야한다고하는데, 1. 22학번 미술X학과 ㅇxx님 에서 특정성이 나오나요?(미술X학과가 학교에 단 하나만 있긴합니다 단 ㅇxx라는 부분에서 특정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비방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과의 요청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직박구리6아줌마라는 말이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에 걸릴 수 있을까요?인터넷 상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한남충이라느니 지능이 낮다느니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줘서 제가 "네 아줌마" 하고 받아쳤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에 걸릴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1대1 게임 채팅 모욕죄,명예회손죄 성립 되나요?게임에서 상대방과 남들이 못보는 1대1 채팅으로 서로 싸웠습니다(비하 발언)이유는 1대1로 자꾸 하소연해서(뒷담) 들어주고 어린동생이 반말 찍찍하고 자꾸 뭐 사달라고 질척거려서= 나중에 서로 카톡으로 화해했습니다며칠뒤 오픈채팅으로뒤에서 니가 나 욕한거 전달 들어온다니 계좌 이름 번호 아는데 신고해주리? 라고 협박옴그리고 1대1 카톡 보냈더니 안봐서남들 다보는곳에 @@ 카톡 답해라 개빡치니까 라고 하고 1대1 카톡 대화 시작했습니다증거있냐고 있냐고 누가 그랬냐니 말안해줍니다그럼서 모욕죄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경찰서에 간다고 사이버에 이미 접수했답니다서로 조용히 싸운거말곤 없는데 일단 미안하다고 다시 안한다고 하니피해보상 달라고 협박해서 게임사이트에 사과문 쓰고 게임 아이템 준다고 합의보니 사실 상처안받았다고 니입장 이해한다 이러고 끝냈습니다물론 아무것도 안하고 차단했습니다이게 모욕죄, 명예회손죄 해당되나요?공연성은 안되도 전파이론성이 또 해당 될수가 있다는데 별거 아니지만 자꾸 뭐 사달라고 어필하는것도 증거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에타 댓글 이렇게 남기면 처벌 받나요!익명4가 접니다. 신고한다면 무슨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처벌 가능성에 대한 여부도 궁금합니당~~~~!!!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미야보미야상대가 심한 말을 했어도 이를 녹음한 것이 없다면 명예훼손 어렵나요?상대가 분명 욕을 하면서 심한 말을 하여서제 개인에게 위협적이고 기분도 많이 나쁘게 했지만이런 욕한 것을 녹음하는 것을 하지 못했으면아무런 것도 못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에펠탑선장국민신문고를 통해 타인을 신고하고 조사해달라는게 인정되는건가요?요즘 방송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면 일반사람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조사해달라고 하고 민원을 신청한다고 하던데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고 아무런 사이도 아닌사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게 인정이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보상 안내문 송달 왜 되나요???명예훼손 1심재판 선고 전 고소취하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선고 종국 형사보상안내문 송달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합의는 되었지만 무죄라는 건가요?형사보상안내문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판결문을 바로 보지못하는 상황이라 답답하네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린거북25혹시 '반말하지말라'는말도 특정인을 지칭해 공개적으로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공개 게시판에특정인을 지칭해 '반말하지말아라'라는 글을 썼을때그 특정인이 반말했다는 증거가 없으면그 게시글만 본 다른 사람들은 그 특정인이 '반말을했었구나'라고 생각할수 있으므로해당 게시글은 명예훼손죄 또는 다른 죄목 에 해당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회사인들의 익명 어플인 블라인드 어플은 만일 제가 비방당하면 신고 해도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한가요?회사인들의 익명 어플인 블라인드 어플은 만일 제가 비방당하면 신고 해도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한가요? 거기서 저에 대한 안좋은 글이 올라와서 고소하고 싶은데 누구인지 특정할수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