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차곡차곡온라인 게임 내 모욕에 대한 법적 질문?온라인 게임(롤, 발로란트, 등··)상에서의 상대를 모욕하는 발언에 대하여 어떻게 처벌 될 수 있는지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1. 상대방의 신상 공개 없이 캐릭터이름(id X)을 부르며 욕을 한다면,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 될 수 있나요?2. 모욕죄의 여건이 갖춰진 후 심한 모욕으로 고소 당한다면 초범이 징역을 살 수도있나요?3.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을 만족하려면, 팀원들이 있던것만으로 만족이 되나요?3가지 질문 로톡에 올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남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스토킹하는건 범죄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sns에서 특정 사람을 비방하고,그 사람에 대한 사진으로 인신 공격을 하고, 실제로 그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올리게 되면, 이는 인격 모독죄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웃는스시오버워치 그룹 1ㄷ1 채팅에서 욕박았는데 고소 될까요20살 남자입니다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 상대방한테 1ㄷ1 그룹 채팅으로 욕설을 했는데 이경우에 고소가 될까요 아 상대방은 자기가 변호사고 친한 경찰도 많다고 했어요 저한테 너희 형도 패주고 친구들도 패주고 니애미 5천원에 샀다는둥 패드립 성드립도 했어요 BAKSAL이 상대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말싸움난것으로 명예훼손 이런걸로 처벌 하게 할수 없나요?카카오톡 단톡방중에 오픈채팅 방에서 말싸움이 났는데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래서 기분이 나쁜데 이런것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이런걸로 처벌 가능 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섹시한참새247익명사이트에서 고소를 당한거같은데 바로 합의할 수 있나요익명사이트에서 비방글을 적어 고소당했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고소당한 게 아닐 수 있지만 비방글을 고소했다고 했고 저도 조금 비방글을 적었거든요. 경찰에서 연락오기 전에 고소인에게 제가 먼저 연락해서 선처를 요구하거나 합의를 요구해도 될까요?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고소당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않으니 그냥 있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섹시한참새247익명사이트에서 고소를 당했는데 용의자 특정될까요?익명사이트에서 댓글을 달다가 남에 대한 비방글을 적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한점이 있다고 해도 이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다음 날 일어나서 보니 그 사람이 그 익명사이트에 댓글(비방글)을 단 사람들을 고소했다고 하네요. 저도 그 사이트에 비방글을 달았는데 저에게도 고소장이 올까요? 고소장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반딧불2남자1은 저에게 쌍욕(씨발x 개같은x)을 10분가량했고 손으로 제 목도 쳤습니다. 남자2는 같은 일행이고 저에게 쌍욕20분가량을 했어요 남자2는 사과 한마디도 없이 갔어요남자1은 저에게 쌍욕(씨발x 개같은x)을 10분가량했고 손으로 제 목도 쳤습니다. 남자2는 같은 일행이고 저에게 쌍욕(씨발x 개같은x 좆같은x)20분가량을 했어요. 근데 남자2는 사과 한마디도 없이 갔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왔고 그때서야 남자1은 사과를 한답시고 했지만 저는 기분이 나빠서 사과받지않고 집으로갔어요. 남자2는 같은 아파트사람이라 신분을 알기에 저는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2명 다같이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남자1은 신원을 모르기에 신고를 못했어요. 남자1은 그날 경찰왔을때 저에게 사과해서 끝났다고 배째라 나온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남자1을 모욕죄 폭행죄로 추가 고소가능할까요? 남자1이 사과했다고 주장해도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거든요. 이상황에서 제가 남자1을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하면 남자1은 법적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Cctv영상있고 목격자 경비원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정한산양75유튜버들이 심한 욕설 댓글에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유튜브나 틱톡을 보면 정말 심한 수준의 욕설 또는 성희롱 댓글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이런 유튜브 플랫폼에 댓글 단걸고소할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SNS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 당해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해요. 단순한 삭제 요청만으로는 해결 되지 않을 듯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미소짓는공작새통매음과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같은 오픈채팅방 단톡방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욕을 하는 상대가 있는데요 저를 언급하며(제 실제 프로필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 실명이 정확히 명시됩니다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뚱뚱하고 못생긴 추녀야’, ‘뚱뚱보 배둘레햄아 미쉐린타이어야 지방덩어리뚱땡아‘, ’인스타에 큰 게 오기는 뭐가 오느냐 큰 건 구멍과 몸뚱아리뿐이지 않느냐‘ 등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언급해서 카톡 오픈채팅 단톡방에서 하는데 고소될까요? 엄한 처벌도 가능할까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성적 수치심도 느껴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