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개그넘치는치즈라면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소문의 합니다.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오피스 건물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 옆 방에 다른 회사가 있는데요 오피스 건물 복도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쳐다봤다는 이유로 개소리냐, 미친거 아니냐 등 모욕 및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 저는 통화 중이였기에 저랑 통화하고있는 사람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본인은 갑상선 질환으로인해 일반인 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한데 이로 인해 공황장애가 와서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저돌적인도토리구매하지도 않은 고객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말을합니다.특정인물 (구매 고객인지, 비구매 고객인지 알 수 없음)이 회사에 관련된 내용을 허위 사실로 꾸며 온라인에 업로드하고 특정 직원의 개인 연락처로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전화를 걸거나, 고객센터 연락처로 폭언, 욕설, 1:1 채팅상담을 통해서 모욕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내 속한 직원으로 개인적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사자1누구라 지칭은 안 했으나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일부 직원들과의 갈등이 있어서그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신고당하고 회사에 소명하여 사실관계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저도 회사에 고충 및 조치를 요구하였지만상급자니까 참고 마찰이 나지 않게 하라는 애기를 들었습니다금일 직원 톡방에본인 직책에 맞게 일 똑바로 하세요한 두 번도 아니고 멀뚱하게 쳐다만 보고 상황판단 빨리 안 하고 뭐 하세요?그리고근무 시간 포함한 그 외의 시간에 불필요한 행동(직원성추행, 왕따주도, 감시, 근무시간에 문 보면서 머리카락 뽑는 등)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본인 업무가 뭔지 한번 더 생각하세요일부직원중 한명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직원성추행, 왕따주도, 감시등 범죄행위자처럼 기재하여서 제 명예를 훼손하였고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은직원들도 사실인냥 동조합니다소위 을질을 하고 있는데참고 있으니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지 불쾌합니다지칭을 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파출소에서 녹음하는건 불법인가요?파출소에서 저 부모님 그리고 경찰관분이랑 상담을 하는데 (이때 주변에는 다른 경찰관 분들도 계셨지만 다른 민원인은 없었습니다) 경찰관분이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아서 녹음 하면안된다 하시고 파일을 삭제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이 불법적인게 맞나요? 민사라던가 형사라던가 둘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오픈 카카오톡에서 누가 욕했는데요?1200명방에서 누가 저한테 욕했거든요 ㅅ...ㅂ이라고 그런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불특정다수라 사이버 수사대 신고해야할거 같은데 어카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유로운수달93경찰서가려고해도이상하게도안가지내요경찰서에 가서 무엇을내려고해도 이상하게 안가지네요. 왜그려까요 어떠하면 좋을까요다음날은가야지 하면서도 안가지는데 왜그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물러서지않는과일박쥐네이버리뷰에 글을 올렸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제가 오늘 치과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데스크에 있는 옆에 앉아계신 직원이 저를 보며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며 기분 나쁘게 웃는 거에요그래서 기분이 너무 불쾌해서 할 말이 있냐면서사람보면서 왜 이렇게 기부 나쁘게 쳐다보며 웃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4층에 올라갔는데 거기도데스크 직원분이 계신데 말을 하면 대답도 안하고 툭툭 내뱉고그리고 데스크 직원끼리 카톡방이 있는지제 얘기를 했나보더라구요 제가 4층 대기실에서 다시 대기하고 있는데 2층에 있었던 얘기를 자기들끼리 다시 하는데 그 말하는 게 제 귀에 들리더라구요그래서 더 기분 나쁘기 싫어 진료받고 그냥 왔는데 너무 화가 나서 네이버 리뷰에 글을 올렸는데요의사분들 너무 친절하시고 꼼꼼히 잘 봐주세요근데 4층 데스크 여자 두분 계신데 그 중 한분 환자가 말을 하면 대답도 안하고 말도 툭툭 내뱉고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표정관리 못하고역시 듣던 대로 불친절하시네요의사분들이 아무리 친절해도 저런 직원 한명 있으면기분이 확 상해요 무료로 진료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내고 진료 받는 건데 오히려 2층에서 무료로 주는 카페 직원분들이 더 친절하네요직원 한명 때문에 좋은 치과 이미지 다 깍아먹네요이 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금쪽같은오릭스128모욕, 공익신고자보호법 고소 → 형사조정 → 합의금 액수?안녕하세요. 제 글을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횡단보도 위 불법주차 공익신고를 하던 중에 차주에게 쌍욕 등 범죄피해를 입었습니다.으로 고소했고,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의사가 있는지 연락이 왔습니다.그런데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를 해야할지 도통 감이 오질 않아서 여쭤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근처 행인들에게 "이 사람이 불법주차 신고하고 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른 행인들이 피고소인에게 동조하며 저를 무리지어 따라왔습니다.→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모욕"야 밤에는 씨발놈아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찍어,이 씨발놈아. 뭐, 찍어, 개새끼야. 가서 일러, 이 씨발놈아. 가서 데리 고 와. 카페 뒤 한 번만 가자고 개새끼야""너 이 씨발놈아 너""야 아니 뭐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너 이 씹새끼야 한 번만 더 걸리 면 진짜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아, 해! 가서 일러, 씹새끼야. 가서 데리고 와, 그러면은. "→ 20여분 간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였고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폭행폭행 건은 직접적인 폭행은 아니고,제 얼굴에 불 안 붙힌 담배꽁초를 던졌습니다.→ (이 부분은 CCTV에서 보이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모욕, 폭행의 경우 합의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 전혀 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공익신고자보호법의 경우는 그렇진 않고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제 마음 같아서는 합의금 100-200만원 정도로는 합의 따위는 전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통상 얼마를 요구해야 현실적인 액수인지 감이 전혀 오질 않아서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회손같은거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두더지(대충욕) 너가 2년전 내가 기말고사 준비하러 일찍와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병신같은 새끼가 공부도 못하는데 공부하는척 하지마 라고 했던말 땜 내가 두더지 목에 샤프 겨눈거땜 넘어갔는데니 성정이 어디 안가는지 또 쓰더라 (대충욕)아 나는 너의 인생이망했으면 좋겠어(대충욕)2년전에 듣고 노트에 적어둔게 아직도있다개좆같은두더지(대충욕)야 라고텅빈 망한 디시 갤러리에 썼습니다 일기용으로특정한 인물을 두더지로 대채했고 그당시 상황목격한 사람도 없어서 증거도 없습니다 문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까칠한올빼미62사내 괴롭힘으로 승소해서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았는데 민사로 가능한 기간은?사업주의 괴롭힘으로 진정을 냈는데 승소를 해서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아직도 자꾸 그때의 일이 생각나서 너무 힘이 듭니다. 혹시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진정서 승소 후 몇개월까지 민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사후 승소까지 9개월 걸렸음).벌금형 확정공문은 2월달에 받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