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빛나는카멜레온모욕죄 정확한 고소 가능기간을 알려주세요ㅠㅠ (6개월)안녕하세요.제가 2023년 12월 15일에 피의자가 저한테 욕설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고소장 접수를 2024년 6월 14일에 했어요.피해자가 욕설을 한 사실을 안 뒤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저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로 들어가는게 맞을까요?원래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 6개월 뒤가 2024년 6월 15일인데일수로 날짜 계산을하면, 2024년 6월 14일은 183일째가 돼서요...어디에 검색해도 6개월 이라고만 써있지일 기준인지 월 기준인지 알 방법이 없어서요ㅠㅠ꼭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티스비방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의사 커뮤니티에서 특정의사에 대한 비방과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심각한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커뮤니티 운영진은 법망을 피할수 있다는점을 홍보하며 회원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점도 문제가 있네요.이런 커뮤니티내 비방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활기찬용사당근마켓 후기 고소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당근마켓에서 사람과 사람의 거래가 아닌 어떤 특정한 업체에 관해서 후기를 작성하면 당근토큰? 을 준다는 팝업이 떠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근데 뜬 그 업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분의 업체여서(제 주거지역 근처에 사업장이 있었음) 별점 1점과 함께 그 분의 유튜브 계정닉만 언급해 올렸는데, 별점테러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답글 다셨더라고요.별점 1점0000(유튜브 계정 닉) 이렇게만 달았는데도 고소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똑똑한타이거게임상에서 욕설및패드립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제가 게임을 하던중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 못한다고 시비를 걸길래 제가 느ㅡ금마라고 했고 상대방이 저에게 나이를 물어봐서 늑금마 뱃살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며 캡쳐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인격 모독으로 고소를 한다고했는데 고소를 먹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게임상에서 어떤 욕을 했을때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을 하다보면 게임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을 대수롭지 않게 자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욕을 들었을때 기분이 나쁘면 그걸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욕의 수위가 높은 경우에만 신고를 할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협력을잘하는피카츄명예훼손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sns 통해서 물건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고소될까요?그리고 혹시 연동된 판매 사이트 내에서 계좌 오픈 한 걸로 특정성 성립되는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돌고래유튜브 방송 실시간 채팅으로 모욕죄 고소 당할수 있나요유튜브 방송을 보던 중 유튜버가 자신의 남편 욕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제가 보았을 때 그 유튜브가 너무 안타깝고, 또 공감되어서 여러 댓글을 남겼는데요중간부터 유튜버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 남편이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무서워서 일단 방송 중간 중간 댓글을 삭제하고 오늘은 계정도 삭제했습니다제가 남긴 댓글이 전부 기억 나지는 않지만1. 결혼하면 가정에 제일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 (남편이 유튜버에게 미친년이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아내한테 미친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진짜 미친년을 못 본 것 같아요3. 남편들은 다 똑같나봐요 시댁한테는 지극정성이고 정작 여자쪽 친정에 조금이라도 베푸려고 하면 언짢아하네요4. (이혼하고싶다는 말을 들은 후)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이정도로 남겼고 기억 안나는 다른 댓글도 저 정도의수위로 쌍욕이나 인격 모독적 비하발언 절대 없이 비판적 의견으로만 남겼습니다.걱정되는 점은 제 댓글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성립되는지 입니다.유튜버의 신상은 유튜브 채널에 있지만 남편의신상은 그 유튜브 채널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방송 중에서도 어디 사는 누구인지, 몇살인지, 이름이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리지 않았고 오직 남편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호소하는 방송이었습니다.즉, 방송 중에 남편이라는 주어만 말했을 뿐입니다.하지만 제가 남긴 댓글을 보고 제3자가 유튜버의 남편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이것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제가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꼭 알려주세요잠이 안와요ㅠㅠㅠㅠㅠㅠ 악플이라고 남긴 건 아니었는데 제 비판을 모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 걱정되네요ㅠ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마른부엉이인스타 댓글, 비공개 계정이 제 아이디 언급하고 패드립 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인스타 릴스에서 어떤 아이가 피시방에서 심한 욕을 하는 영상에 제가 댓글을 달았고대댓글로 A가 제 계정을 언급하고 "느1개비가 짝수"라고 달았습니다.A는 비공개 계정이긴 하나 "Thread"에서 활동한 전적을 봤고 여러 사람들 댓글에 남성비하발언 이나여러 악플을 달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스샷도 일단 찍어두었구요."느1개비" 느그 아비 즉, 저희 아빠가 짝수라는 패드립인데, 모욕죄로 해당 사건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비공개 계정이 댓글로 언급하며 패드립함계정이 언급되었으니 특정성 성립가능한가요?패드립이나 모욕죄로 비공개 계정이 고소당한 사례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미야보미야형법 307조 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나요?형법 307조 1항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어떻게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명예 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로맨틱한야채튀김인터넷에서 셀카 유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게임에서 만난 인터넷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져 손절을 쳤는데 그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제가 모르는 분들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제 셀카 사진을 뿌리며 조롱하시고 제가 하지도 않은 짓을 얘기하고 다닌 덕에 남자에 미친 년이라느니, 여친 있는 남자를 뺏는 걸레라느니 이상한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만 고소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제 3자의 증언과 정황상 유추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