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불타는악어124에타 모욕성 쪽지 신고여부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에 쓴 글이 있었는데 삭제가 불가하여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에타 자유게시판에 "다들 어버이날 선물 뭐 해드릴거야?" 라는 게시물에 재미 없는 드립에 댓글을 단게 원인이었습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다른 것도 없을듯"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09:54분 경에"니 엄마" "니 할아버지 돌아가실때 니 할머니 앞에 데리고 있다가 같이 목 꺾어부러 꺼져라 이제""신고무새" "야라이 십 꺼지라" "라고 말하고 차단했습니다. 모욕죄, 협박죄나 통매음은 성립 안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린귀뚜라미85다음에 해당하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남한테 함부로 말하는 그쪽은 입조심해라"다음에 해당하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카톡오픈채팅방, 네이버카페, 블로그 등 같은 공간에서 말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조롱하는 발언을 시작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협력하는물소롤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인 게임 안에서 캐릭터 이름을 특정 지어서 하진 않았고 바텀이라고 하고 그냥 자살하면 안되나 라고 2~3번정도 하였고 사회에 피해다라고 했고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 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너는 이 판이 너 인생 업적임? 이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그 후 1:1 대화 걸어서 자살 안해요? 라고 한마디 했고 거기 서도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바텀은 2명이고 그 사람 둘 이 게임 망치고 정글한테 남탓하고 또 게임 하고 3번 죽은 후에 그냥 안할게요 라고 함으로써 팀의 사기를 떨어트렸습니다. 저랑 같이 게임하는 실제 친구인 미드도 같이 게임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 게임 이길 수 있으니 그만 죽으세요 이길 수 있다고 계속 말하였으나 우리 바텀이 계속 죽어주었고 제가 그래도 이겨보자고 했으나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고 우리 팀 정글만 계속 따라다니고 핑찍고 제 멘탈을 터트렸고 그 후에 심신미약 상태로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때 모욕죄에 성립이 될까요?따로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고 말을 하지 않았던거로 기억을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협력하는물소롤에서 욕설 했는데 혹시 고소 사유가 되나요?인 게임 안에서 캐릭터 이름을 특정 지어서 하진 않았고 바텀이라고 하고 그냥 자살하면 안되나 라고 2~3번정도 하였고 사회에 피해다라고 했고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 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너는 이 판이 너 인생 업적임? 이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그 후 1:1 대화 걸어서 자살 안해요? 라고 한마디 했고 거기 서도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바텀은 2명이고 그 사람 둘 이 게임 망치고 정글한테 남탓하고 또 게임 하고 3번 죽은 후에 그냥 안할게요 라고 함으로써 팀의 사기를 떨어트렸습니다. 저랑 같이 게임하는 실제 친구인 미드도 같이 게임을 하였습니다.이때 모욕죄에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꽃게126자신의 장애를 이용하여 장애인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이라고 했습니다소송중 준비서면에서 저는 원고고 피고가 "자신의 장애를 이용하여 장애인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실제 중증장애인인데 모욕죄, 명예훼손죄,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으로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엉뚱한두루미2025고성지르며 말싸움해도처벌이되나요?서로간 신체적접촉없이 존대말로말싸움하던중 고성이 오갔습니다. 다만 고성으로도 욕설은없었고 상대 비하도없었는데 경찰서가자니까 자리를피할때 야 일루와 어딜가 라고 크게소리쳤는데 이걸로도 처벌이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야망이넘치는바리스타통매음으로 고소하면 무조건 조사 받나요?롤에서 다들 통매음 통매음 하길래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면 무조건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아야 하나요? 만약 신고자가 앞뒤 상황 자르고 유리한 부분만 캡쳐해서 신고한 거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빵터지는감자전인터넷서 실명 공개된 상태서 욕먹으면 고소 가능한가요??유튜브 보다가 재미없는 댓을 발견해서 ’노잼‘이라고만 적었는데 채널 이름이제 본명으로 되어있어서 댓글 주인이 아니라다른 사람들이 제이름을 가지고 부모욕을 했는데처벌 명확히 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희망적인갈비탕게임내 패드립성희롱모욕조롱,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방송방해 및 모욕악플은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네이버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게임방송을 하고있습니다방송을하며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의 보이스채팅을 사용해A,B 두명이 지속적으로 조롱,모욕,패드립,성희롱성 발언 등을 했는데요,그 뒤 닉네임을 보고 제 방송에 찾아와 조롱,모욕을 이어갔고해당 계정을 차단하자 다른 계정으로 제 방송을보며플레이중인 게임을 저격해 게임을 방해하고 조롱하며 방송 자체에 피해를 주었습니다.A,B가 첫 게임에서 중후반부 내내 비아냥댔지만심하다 싶은 것만 추리면A : 화이팅 가자고 이년아 이씨B : 살짝 꼬추가 살짝 오퍼레이터느낌 어허~ 스카이쨩B : 그냥 넘버원빠따년아 빠따질이야 그냥 바로A : 어 스카이님 설좀박아줘 박아버리기 전에~B : 아니 스카이 두명죽인거 뭐 엄마아빠야?A,B : 얘봐라 기어오는거 봐라? 야 한번더 기어봐 한번 더 기어봐 이년아B : 이새끼 주방에서 좀 놀았냐 이새끼A,B,C : 얘봐라 마이크 키는거봐라? ㅋㅋㅋㅋㅋ 아 배가 존나아프네ㅋㅋㅋB : 앙큼한년봐라 얘봐라 꼬름한년이네이거?B : 야야야 계집 계집도아니고A : 야 스카이 뒤질래??B : 하~ 이 개새끼네 이거ㅋㅋ 아주 이 꼬름한 년이네이새끼 또 몰래 친추 걸어가지고 꼬름한짓하려고..스카이님? 헤이헤이 꺼져이정도 이구요 게임내내 기분이 많이 안좋았고시청자분들도 많이 불쾌해 하셔서 곤란했습니다전 게임중 점점 세지는 조롱에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혹시 3인큐세요? 이 두 개를 물어본게 다구요.그런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넘어갔을텐데그 이후 제 닉네임을 보고 방송에 찾아와 무차별적으로 페미다 뚱녀다 라며 조롱섞인 채팅을 치기시작했고방송에 방해가 돼 해당 계정을 차단했습니다그러자 그 후 다른 계정으로 제 방송을 보며 제가 하는 게임을 단체로 따라 들어와게임 내 채팅으로 조롱하고, 게임 플레이를 방해했습니다 그로인해 보시던 시청자분들도 나가셨고 분위기도 좋지못해 여러모로 힘들었구요..게임내 전체 채팅으로제 방송플랫폼, 이름등을 언급하며 악플을 써달라 페미다 뚱녀다 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리고오늘 발로란트(게임이름) 못하게 해줄게~ 라며악의적으로 제 방송을 망친다는 내용도 보냈습니다.지금 OOO(제방송닉네임) 저한테 전부 하신말씀이죠?라고 물어보니 특정성 지목 ㄴㄴ요~ 라며본인이 하고있는 행동이 고소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그 후 방송 오래봐야지~ OOO(제방송닉네임)만 공격~ 이라는 지속적인 괴롭힘 선언도 했구요게임내내 트롤 행위를 해 플레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고 저도 이런일이 일어나니 해당게임을 주력으로 하던 사람인데 그 게임이 꺼려지고 또 방해할까 무서워지기도 하여 많이 힘듭니다..통매음으로 고소하기엔 성희롱성 발언은스카이님(제가 플레이하던 캐릭터) 스파이크 좀 박아줘 박아버리기전에꼬추가 약간 오퍼레이터느낌 어허 스카이쨩~?뒤치기 야미~이 정도라 혹시나 성립이 안될까 걱정이 되고첫 게임 동안의 괴롭힘도 문제였지만그 이후 방송에 찾아와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모욕한 행위가 좀 더 타격이 컸기때문에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하는게 좋을 지 궁금합니다.고소시 채팅친 네이버 아이디로 고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A와 B가 세 개의 아이디중 누가 어떤 아이디인지 추정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하여 누가 누군지 알아서 찾아줄 수 있는건지게임내의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악질채팅과 방송방해도 고소가 될지 궁금하네요..제 상황에서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제 상황이 고소시 처벌이 가능한 정도인지 궁금합니다.가해자가 다수인데 아는 정보가 네이버계정밖에 없고 어떤 계정이 누군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쾌활한긴팔원숭이휴대폰을 분실한 사이 아동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촉법소년, 제가 메세지수신자는 아닌 분실했다가 찾게된사람이지만 경찰에 피해당사자로서 처벌가능한가요?폰을 분실한 사이 아동에게 음란문자보낸 제3자가 운좋게도 씨씨티비에 정확하게 그 정황이 찍혀있었는데 초등학교고학년으로 보였습니다. 피해 아동부모에게 이 일의 경과도 알렸더니 계속 걱정말라고 괜찮다고 하시면서 더이상 일을 키우고싶어하지 않아합니다.그렇지만 저는 용서도 받고 누가 그랬는지 사실이 밝혀졌다고해서 그냥 그 초등학생을 두기에는 억울함이 남아있고 괘씸합니다. 단독으로라도 고소해보고싶은데 제가 피해당사자로서 진행이 가능할까요? 또 촉법소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