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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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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푸른반딧불225.02.05
변호사님마자 답변이 다 다른데 모욕죄도 경찰단계에서 즉결심판이 가능한가요? 된다 안된다 말이 다르네요변호사님마자 답변이 다 다른데 모욕죄도 경찰단계에서 즉결심판이 가능한가요? 된다 안된다 말이 다르네요본인이 욕설인정했음 저에게 쌍욕을 20분했고 cctv영상제출했고 제3자에게 전파된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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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반딧불225.02.05
모욕죄로 즉결심판 받아도 고소인이 민사소송 걸어서 위자료 받을수 있을까요?저에게 쌍욕을 20분가량 욕한 남자가 있는데 만약 모욕죄로 즉결심판 받아도 고소인이 민사소송 걸어서 위자료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모욕죄도 즉결심판 하나요?즉결심판은 경범죄등 해당되는걸로 알거든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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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25.02.05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서 비방할 목적이 뭔가요?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309조 2항이면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닌가요?문제 자체의 오류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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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25.02.05
출판물등에 의한며예훼손 위법성 조각출판물에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310저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O/X 로 답변해주시고관련 판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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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사슴15925.02.04
이거 고소당할 수 있나요? 도와주세용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 후 전체 채팅에서 플레이어가 사용한 캐릭터명을 언급하여 '캐릭터명 m2 없는 련' 이라고 하였는데 혹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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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반딧불225.02.04
저는 모욕죄 고소인이고 사건발생후 10 일이 지나도 사과한마디없다가 경찰전화받고 이제서야 사과하고 싶다고 하네요. 수사관한테도 욕설한거 인정했구요 cctv증거제출했구요저는 모욕죄 고소인이고 사건발생후 10일이 지나도 사과한마디 없다가 경찰전화받고 이제서야 사과하고 싶다고 하네요. 제가 조사받으러간날 수사관이 그러는데 욕설한 남자와 통화했는데 저에게 욕설한 사실 인정했어요.욕설은 연속적 계속적으로 20분 가량했고 저는 cctv증거제출했음. 욕설한 남자가 욕설한거 인정해서 저에게 만나서 급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그간 받은 정신적 심리적고통과 스트네스가 상당하기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요 한마디로 나에게 욕설한 대가를 받고싶은데 50만원 보상해달라고 하면 혹시 법에 걸리나요?제가 당연히 할수있는말 아닌가요? 아직 판결나기전이라 조심스럽긴한데 50만원정도 보상해달라고 해도되겠죠? 벌금도 50 에서 200나온다던데 저랑 합의해서 50주는게 상대방도 더 좋은게아닌가요?...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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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04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에 관해 소명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얼마전 네이버 좋은 리뷰를 보고 미용실에 찾아가 머리를 했는데요. 불만족스러워서 솔직하게 제 머리 사진과 함께 리뷰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늘 게시중단 처리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거 소명 할수있을까요? 소명하려면 어떤 첨부파일을 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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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정확한야크25.02.04
몽타주로도 명예훼손성립이 가능한가요?성범죄자를 몽타주로 그려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죄에 성립되나요? 그림을보면 딱 그사람인줄 알게끔 다들 알아볼정도에요.이름은 안나와있고이그림 닮은사람이 성범죄 저질렀다 이거요.아니면 이름아니더라도 예를들어 고길동이면 고ㄱ동 이렇게 써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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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슬림한설탕25.02.04
통매음과 모욕으로 동시고소가 가능할까요?상대방이 지역 채팅을 시작하였고, 그로인해 채팅으로 싸우던 중“애 미 업 는련 ㅋㅋ”, “ㅋㅋㅋ 응 느 엄 마 ㅆ 보 지”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해당 지역에는 저희 길드원들을 포함해 다수의 사람이 게임을 진행하는 곳 입니다.모욕죄로는 성립이 될 듯 한데, 통매음과 같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게임상 지역채팅으로 적게는 통상적으로 20명정도가 게임을 하는 필드 입니다해당 채팅을 하는 시간에 저와 상대방 둘만 채팅을 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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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정확한야크25.02.04
사이트 명예훼손죄 성립조건이 어떻게되나요?예를들어 커뮤니티에 고길동이라고 적으면 누가 고길동이란것을 알잖아요. 뭐라고 적어야 명예훼손 조건으로 신고가안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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