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훤칠한두더지32언론에 신상공개된 범죄자들 콘텐츠 만들어도 되나요?언론에 신상공개된 범죄자들 콘텐츠 만들어도 되나요?공개된 자료니 유투브나 인스타에 제작해서 올려도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에서 시비 당하지는 않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도와주는귀족사이버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 질문-인강을 저에게 팔려고 한 사람이 유명한 사기꾼 이었습니다. 피해자 단톡방도 있고 더치트에 피해사례 26건이 등록되어 있어요.-그래서 제가 인터넷 카페에 제목: 피의자이름 ㅇㅇㅇ 사기 조심!! 이라는 글로 피의자와 나눈 카톡내용을 캡처한 사진, 다른 사람이 피해입은 사진등을 올렸는데 피의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제가 올린 사진과 글에는 욕설같은 내용은 전혀 없었고-다만 제가 올린 사진에 피의자가 저에게 보내준 주민등록증 절반정도 보이는 사진과 -제가 피의자와 카톡 나눈 사진에 ‘그렇게 살지마라’ ‘그 나이먹고 불쌍하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공공의 이익 인정되겠죠? 저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향기로운베짱이189누군가 제 카톡프사와 카톡 아이디, 이름, 사는 곳을 사이트에 올려 같이 욕해달라고 했습니다어떤 식으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일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성으로 더 난리를 칠 것 같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도와주는귀족상대방이 저를 고소했다면서 이 사진을 보냈어요저를 고소한게 맞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서 저런 사진을 보냈능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게 맞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반복 피의사실에 대한 고소장 질문입니다.A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명예를 훼손한 B를 고소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파생된 궁금증입니다.B는 A에 대한 허위사실을 Q-1그룹,Q-2그룹,C,D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또한 C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A에 대한 욕설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1.A가 B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떄 B가 했던 단일 행위(예:Q-1그룹에서 했던 행위,Q-2그룹에서 했던 행위,C에게 말했던 행위,D에게 말한 행위)를 기준으로 고소(단일 사항에 대해 고소장 접수:총 4건)를 하더라도 입건 단계에서 혹은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해당 사안들이 모두 동일인이 행한 사실이라는 점을 이유로 고소장이 변경되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Youangel허위사실유포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손흥민 클럽 3000만원 결제 허위기사로 인터넷에 나오던데요 이경우 허위사실 유포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근엄한시추경찰 조사 때 진술 회피하면 처벌 못하나요?예를 들어 A씨가 연예인 김민수씨에게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글을 써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같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증거는 A씨가 익명으로 쓴 글의 캡쳐본과 ip주소 뿐입니다. 그런데 이 A씨는 사실 난 한국 연예인 김민수씨를 특정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닌, 중국의 김미인쑤를 특정하여 글을 썼다고 합니다. 또 루머가 있다! 라고 단정지은 것이 아닌 루머가 있지 않았냐고 질문의 뜻으로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A씨가 글을 쓴 상황이나 글을 쓴 카페 등 정황상 A씨가 한국의 김민수씨를 대상으로 루머 글을 쓴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럴 때 A씨는 처벌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밀양성폭행사건 관련해서 명예훼손과 강요로 문제가 된다는데 20년전 밀양성폭행사건은 어떤사건이었나요?지금 밀양성폭행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형사처벌을 받는등 문제가 있다는데 20년전 밀양성폭행사건은 어떤사건이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반달곰21욕설 고소 관련문의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친구가 궁금해해서 대신적습니다오픈채팅에서 예전에 알고지냈던 영걸이라는 닉네인에 지인이 있었습니다.그리고 몇달동안 못보다가 영걸이 얘기가 나오길래 반가워서 딴분이 영걸이가 누군가요라고 하길래고아요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그걸 톡방 누군가가 영걸이한테 사진을 넘겼는지 영걸이가 와서 뭔데 ㅈㄹ이냐 등등 말하고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참고로 영걸이 지인인지 뭔지는 몰라요 영걸이 주변사람들이 와서 갠톡으로 욕설도 했습니다.12시까지 반성문 100장을 보내던가 아님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진짜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도와주는귀족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어떤 분한테 인터넷강의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 분 성함을 인터넷에 치니까 번호는 다른데 사기이력이 있어서 의심스러우니 아이디비번을 먼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알려주시길래 거래 안하겠다고 했더니 역으로 이 분이 제 신상을 네이버 카페에 사기꾼이라고 글을 올렸어요. 알고보니 저 분은 실제로 사기이력이 많은 사기꾼 이었습니다. 제가 걱정인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을때 인강 공유도 불법이니까 인강 공유하려고 한게 문제가 될까바 걱정입니다. 제가 경찰수험생이라ㅠㅠ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저한테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