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인자한검은꼬리20724.08.20
통매음과 모욕죄 관련한 질문입니다.1. 상대가 먼저 성패드립 박아서 내가 맞으로 성패드립 박으면 싸우는거로 봐서 상관없는거 맞나요?2. 디시 등 커뮤에서 신상 안까인 상태로 모욕한거면 공연성 성립 안돼서 모역죄 성립 안되는거 맞는건가요?다 싸우고나서 상대가 신상 까면 그것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기막히게과식하는과일박쥐24.08.20
모욕죄 성립 안하면 경찰소환 안되나요?제목 그대로 만약 상대가 고소를 진행하려했지만 모욕성과 특정성이 부족해서 기각되면 피의자는 경찰소환 안받나요?만약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 연락이 가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지금도튼튼한선생님24.08.20
롤 통매음 대주기나해 고소가능인가요가서 대주기나해 (킬이나 주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 ㅅㄱ라는데 먼저 욕하고 시비털어서 같이 욕설없는 싸움하다가 그 말이 나왔어요 그 이후 아무말 안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말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지금도튼튼한선생님24.08.20
롤 통매음 대주기나해 고소가능인가요가서 대주기나해 (킬이나 주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 ㅅㄱ라는데 먼저 욕하고 시비털어서 같이 욕설없는 싸움하다가 그 말이 나왔어요 그 이후 아무말 안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말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검붉은코브라8124.08.20
모욕죄 고소 당했습니다. 합의금액이 궁금합니다1회성 만취 상태에서 술집 사장님에게 손님2명 있었으며, 돼지같은년들이 짜증나게한다. 씨X년들 여기 다시 안 온다라고 경찰서에 전화와서 내용 물어본결과 두 내용이였습니다. 고소장 열람신청은 했습니다. 저 두마디만 보면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정할까요?...또 예전에 모욕죄 200만 벌금 납부한 이력이 있어동종전과 재범인데 합의 안 될 시 위 사항으로 어떠한 처벌이 될까요? 벌금형이라면 재범으로 200나오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기막히게과식하는과일박쥐24.08.20
이정도면 신상이면 특정성 성립되나요?@@구 사는 %%이다 라고만 해도 특정성 성립되나요? 그리고 %%어머니 김치찌개장인 이라고 하는것도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일단끼가넘치는셰퍼드24.08.20
이거 오픈채팅방 모욕죄 고소가 될까요?24명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누군가가 자꾸 제 채팅을 아무이유없이 지속적으로 가리는데 그게 몇주동안 계속되니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 못하고 자○아○끼ㅋ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저는 물론이고 그 톡방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실명은 물론 닉네임도 직접적으로 특정해서 언급한적 없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과감한살모사2124.08.20
단체메신저방에서 실명 거론 내용 작성 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회사 단체메신저방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 좋은 이야기로 실명을 거론하여 다른 직장동료가 다 볼 수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죄목도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함박눈속의꽃24.08.20
유투브나 뉴스를 제목만 보고 이들어거 보면, 사실과 다른 황당한 내용일때 어떻게 생각하세요?유튜브나 인터넷 , 뉴스 등에 제목만 보고 클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0씨 별세, 이혼, 망함 등 제목만 보고 들어가 보면 거의 거짓말 일색입니다. 이런 것을 볼때, 너무한다 싶고, 왜 이렇게 까지 해서 조회수 올려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멀쩡한 사람 죽이고, 이혼시키고, 폭삭 망하고 등 엉뚱한 내용을 쓰는데,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숩숩숩24.08.20
요즘에 탈O수용O 사건으로 떠들썩한데요, 연예인에 대한 악플러 및 허위사실 유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탈O수용O사건으로 떠들썩한데요. 연예인에 대해서 악플을 지속적으로 쓰거나 연예인에 대해서 허위사실들을 그렇게 영상물로 제작해서 유포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경우네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 재산은 몰수 안당하나요 ? 장원O씨 팬인데 그렇게 사람 명예훼손을 시켜놓고도 그런 나쁜짓으로 번 돈들은 몰수 안하는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