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명확한치즈라면인터넷 욕설 고서 이것도 가능한가요?게임에서 일대일로 욕설을 당하고 제가 아는 다른 사람 한테 까지 가서 제 욕을 일대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친구채팅이 있는곳에서도 욕설한 모습을 봤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팔팔한코요테91이런 경우 성 모욕죄 및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특정 정치인을 비하하길래, 저도 다른 정치인을 똑같이 비하했더니 개병신 이라는 욕을 먹었습니다그 후 보확찢당하고 드럼통 들어가겠네 란 글을 썼는데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말이 아니였고, 먼저 욕먹은거에 기분이 나빠 같이 욕한건데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익명성있는 특정 커뮤니티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해당 발언은 모욕죄에 충족되나요??게임에서 제 닉네임으로 인스타계정을 검색뒤 총 10명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전체채팅으로 제 실명을 언급하면서"홍길동님, 징징이 개틀이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스타아이디 인스타 들어가보니깐 스펀지밥 징징이 겁나 닮았네"나: 더 비하해보세요"비하라니? 징징이기여운거아님?""징징이 똑닮 ㅎ" 등으로 제 코가 긴 것을 스폰지밥 캐릭터에 빗대어 모욕했습니다. 이로인해 제3자또한 채팅으로 "ㅋㅋㅋㅋ"거리면서 웃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인스타에 제 영문 실명이 있고 실제 사진들을 보고 조롱한건데모욕죄 충족 여부가 있습니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팔팔한코요테91댓글상에서 싸웠는데 저 고소 당하나요?빨간색이 저고 파란색이 다른사람인데요.개병신이란 댓글보고 기분이 나빠서 저런 문장의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욕은 저것뿐입니다저 고소당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대담한동백나무이 경우 게임 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친구들과 게임을 하다가 상대팀에 대리인지 양학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있는 티어대의 실력은 아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닉네임이 법률사무소OOO(이름) 이거였어요자꾸 게임하면서 '내가 던지는데 이걸 못이기냐' , '너넨 그냥 져라' 이런식으로 조롱을 하길래 그냥 무시하고 게임을 끝내고 다음 게임에 또 상대팀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닉네임을 기억하고 '또 만났네?', '이번엔 이겨라~' 이렇게 말하길래 그냥 무시하고 게임을 하는데 게임 도중 갑자기 '보육원에서 요즘 게임도 할 수 있나?' 라고 말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닉네임에 있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헉, OO아 너 보육원에서 게임하고 있어??', '그건 부끄러운게 아니야 부끄러워 하지마!' 라고 비꼬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욕설은 일절 하지 않고 그냥 닉네임에 써 있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비꼬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다 적용 되는거 알지?' 이러면서 게임이 끝났는데 게임 끝나고 나서 저한테 '실명 언급 다 했고 불기소 뜰 거 같으면 알아서 뻐기세요' 라고 메세지가 왔어요 이같은 경우도 제가 고소를 먹을 수 있는건가요?? 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패드립을 암시하는 말을 먼저 하고 비록 그 사람은 닉네임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흐름상 저희한테 하는 말이었어요..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억울하네요 그리고 만약 고소가 성립 된다면 벌금은 얼마정도 할까요?(제가 모욕죄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 사람이 닉네임으로 쓴 이름이 실명인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특정성? 그게 성립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친구랑 그룹을 맺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특정성?이 성립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진부릉카100부모님 욕을 하는것도 모욕이라고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장난 삼아서 한번 욕을 하더니 이제는 자꾸 부모님 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욕죄로 죄를 처벌 할 수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두루두루치기언론사의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언론사에서 회사에 대해 비판보도를 했습니다.언론중재절차 외에 언론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해 회사를 비판하고 직원을 만나 몰래 녹음했습니다.또 자료를 일부만 잘라서 문제화했습니다.언론사에 자료 출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녹음과 자료 일부만 잘러서 문제화한 것을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나무늘일상적으로 야 죽을래 라고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살인 협박에 해당하나요?일상적으로 야 죽을래 라고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살인 협박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으로 기각될 확률이 높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친근한아이묻지마 욕설을 당해서 트라우마로 힘듭니다다름이 아니라 너무 어이없는 묻지마 욕설을 들어서 글을 씁니다신호등 없는 길에서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제 옆에서 자전거가 오고 있었습니다제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진 못했지만 제가 지나가고도 그 사람은 옆에서 오고있는 상태였는데제가 그 앞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야 이 개같은 년아 시발년아 라면서 사람들 다 있는데서 소리지르면서 가버렸는데요저는 그 상황에서 너무 당황해서 멍때리다가 그 사람 놓쳤습니다너무너무 기분이 나쁜데 경찰서에서도 이걸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해서요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도 그 길 지날 때마다 트라우마 생기고불안장애 약까지 먹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까탈스러운탕수육친구가 고소를 하고싶다고 하는데 어떤 죄가 성립 되는 것인가요?친구가 전남자친구와 연애할때 청소년증을 찍어 보내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전남자친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청소년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집주소를 가리지않고 ‘애미할매랑같이삼 테러ㄱ‘ 라는 문구와 함께 올렸더라구요 친구가 우연찮게 보고 스토리를 캡쳐했는데 20분 후에 삭제를 했다고하네요 친구가 이건 아닌거 같다며 고소를 하고싶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17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