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인기있는시금치모욕죄 경찰서 불송치 이의신청 대응 질문드립니다모욕죄로 고소당해 피의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2월 하순경에 경찰서에서 불송치 한다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오늘 피해자가 경찰서에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송치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검찰에서는 다시 조사하고 기소하게 되는건지요?그리고 기소가 될 확율이 높은건가요?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만약에 저한테 한게 아닌데 저한테 뭐라한걸로 오해했다 해서 해당 상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까요?안녕하세요. 팀원a, 팀원b,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a가 제 탓을 하는거 같길래 걔한테 얘기할려고 a야 라고 하자 b가 여무셈 걍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ㄷ1불가능하면 / 미드에 / 처있으셈이라고 하길래 일단 제가 미드에 없었기도 했고 해서 저한테 말하는거라 생각해서 나보고 하는소리임? 하고 합류안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전체 차단을 하고 나한테 한 소리든 아니든 합류 안할거임 / 애초에 미드에서 싸울 이유가 있었던건지도 난 모르겠고라고 했는데 혹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했다 가정 해도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왜가리124안녕하세요 모욕죄 성립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네이버카페에서 언쟁이 있으신 분이 계셨는데상대방이 먼저 유언비어 라는 말이 좆같다고 욕을 먼저 사용하여 1:1대화로 그것을 기점으로 저또한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과를 나누고 오해를 풀었으나 상대방으로 의심되는 계정으로 저에게 불리한 신고글이 올라왔고저는 1:1채팅으로 신고게시판에 그럼 공평하게 서로 욕하고 싸운거 그대로 올리고 이번 해프닝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 이후 상대방은 제가 협박을 한다며 무섭고 공포감이 든다며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이 메시지를 기점으로 상대방은 본인의 글과 댓글 모두를 지웠고 이상황이 의아하여 후에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상대방의 닉네임은 전부 지우고 서로 화해했던 대화화면을 캡쳐하여 올렸고 상황설명과 언쟁으로 카페내에 피해를드려 죄송하다는 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상대방이 제 닉네임 일부를 공개하면서 저에게 모욕당했거나 명예훼손당하신 분들캡쳐를 보내달라고 네이버카페라는 공개장소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 댓글로 본인을 괴롭히고 집요하게 굴고 있다며 혼자 댓글을 여러개 달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분을 모욕죄 및 다른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완벽한멧돼지SNS 실명 거론 욕설 댓글 신고 가능한가요?제목처럼 인스타그램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을 한 댓글에 대해 모욕죄 등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니 공연성이 성립하고 실명을 거론했으니 특정성도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ㅂㅅ, ㅅㅂ, 찐따ㅅㄲ 같은 욕설 사용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인터넷이라도 이상한 짓거리 하면 벌 받는다는 걸 좀 깨우쳐주고 싶어요 아예 응수를 안한 건 아닌데 실명 언급, 욕설 등은 안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향기로운흰곰제가 오늘 게임을 하다가 욕을 했는데 신고당할까봐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제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저포함 친구들과 4명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5ㄷ5 게임을 했는데 저희팀에는 저포힘 4명(제친구들)그룹이였고 한명은 모르는 사람이였습다.근데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 이사람이 늦게 시작을 해서 저희팀이 지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근데 이분이 저보고 못한다,제친구보고 니네 듀오야? 니친구 너무못해,저런애랑 게임을 같이하니 불쌍하다 이런식으로 자꾸 시비를 거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너검이랑 듀오할래(성드립 의도1도 없었음),8톤 트럭에 치여서 죽어라,자살해라,너검,고아등 욕을 했습니다 주어를 언급하지 않았고 그분 게임 닉네임도 붙이지 않고 그냥 욕만 했습니다 팀챗이였고 저포함 친구3명이랑 저랑 싸운 사람 한명만 이 챗팅에 있었고 상대편 사람들은 이 채팅을 못봤습니다이거 만약에 그분이 신고를 한다면 신고가 먹힐수도 있나요? 먹힌다면 빨간줄이 끄여서 나중에 취업할때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지금 너무 불안하고 후회됩니다 도와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향기로운흰곰게임챗팅으로 제가 욕을 심하게 했는데 신고당할까봐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제가 오버워치를 하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5대5 게임이였고 저는 친구들과 4명이랑 그룹으로 개임을 하고있었고 모르는분 한명이 저희 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가만히 있다가 늦게 시작해서 저희가 지기 시작했는데 저보고 못한다고 계속 비꼬더군요 그리고 제 친구보고 제랑 왜 듀오하냐 불쌍하다 이러는거에요 계속 시비걸고 못한다고 비꼬길래 제가 너검이랑 듀오할래(성드립 의도는 1도 없었습니다)이렇게 이야기하고 8톤트럭에 치여서 죽어라,자살해라,고아,너검등 욕을 했습니다 그사람의 닉네임은 붙이지 않았고요 전체챗팅은 아니였고 팀챗이였습니다욕만 했습니다. 이거 만약 그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신고가 먹힐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먹히면 저 빨간줄 끄여서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불안합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열정적인꿀벌모욕으로 대형고소 당했습니다 혐의가 있나요?어느 문신많은분 여성사진에 댓글이 수백개달렸는데 저도 댓글을 달아서 같이 고소당했습니다얼굴도안나오고 해당여성분이 누군지도모르고 저는 여성분한테 직접적으로 모욕적인글을 적진않았지만다른분이 적은 저런여자랑떡치면존나꼴림 이라는댓글에 저건그래도너무심함 이라고 대댓글적은게 다인데 이게모욕혐의가 성립이되나요?해당글엔 여성분의 신상정보는 하나도없고 문신이많이나와있는게 보이는 사진이다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이거 모욕죄 성희롱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제가 알기론 공개된 장소나 커뮤니티에서저한테 욕하거나 성희롱하거나 하면 모욕죄 성립된다는데 이거 맞나요?"피임 잘해라"이것도 성희롱이라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마치 네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게 한 말이 명예훼손이 될까요?안녕하세요. 택시기사님이랑 도착지 보다 더 가달라 얘기할 때 네비에는 그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더 가주셔야 한다 했거든요. 사실 제가 정밀하게 안찍은 탓이긴한데 혹 이게 마치 네비 업체를 탓하는거처럼 되어서 회사에 대한 비방 그런걸로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행복한펭귄게임 1대1 채팅 통매음처벌가능한가요게임이끝난후 갑자기 채팅으로 저런 성적인 모욕발언을 당했습니다. 통매음 처벌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