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영민한물수리220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얼마전 친구와 크게 싸운 이후 친구가 썸 타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해당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내용으로 친구 측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명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자문을 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두더지7유가증권작성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74도2594판례에서 작성권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위임을 받아도 그 위임의 췾에 반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권한이 없어 위조변조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가한지빠귀35디시인사이드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관련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이전에 특정유저가 저의 신상을 캘려고하면서 주변인의 이름을 댓글에적는등 비매너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에 아이폰의 비공개의릴레이를 통해 상대에게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하기 위해 ㅇㅇ도사는 누구이고 갤러리 매니저(닉네임 언급없이 그대로 썼습니다)가 내여친인데 한번만 더 건들면 특정 업장에 똥칠할거니 까불지마라 내 심기를 감시하면 집중감시해서 사회적매장을 할거라고 쓰고 하나는 내가 힘들때 갤러리 매니저와 사랑을해서 이겨냈으니 물흐리는 행동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이에도 성적인 내용은 일체 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은 ㅇㅇ도ㅇㅇ시실명 과같았으며 이또한 비회원 유동 ip닉네임이었습니다. 또한 특정업장에서 사진을 올린것도있으나 그만큼 다른 업장에서도 사진을 올렸습니다.물론 갤러리매니저와 지칭하는 자는 사랑하는사이도 아닙니다. 그 이외엔 지칭하는 사람에대한 신상정보도 욕설 및 성희롱도 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걸리는 점이 그사람에게 댓글을 달을때 1:1 오픈채팅방을 열고 말하자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1:1 오픈채팅방을통해 조사가 진행되어 피의자 특정이 될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내가 ㅇㅇ인데 너 누구냐고 괴롭히지말라고 장난을 친거이외엔 욕설및 성희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부분을 고소하였다고 했는데 고소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대방은 임시접수번호가 첨부된 사진을 올리며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말했습니다.최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직접적인 욕설은 피하려고 작성하였으나 혹시 사건화가 진행되면 일찍 준비를 하는게 나을것 같아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카구149sns 모욕죄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sns 에서 자기가 실수를 하여 해고 당할것같다는 글에 자기가 실수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라고 답글을 했습니다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내가 의도한것도 아닌데 왜 책임을 져야 하나며 뭐라하시더니 고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절 겁주기위해서 그런말을 했다 생각하지만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욕설 없이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새침한거북이270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내용증명을 어떠한 경우에 보내는지 궁금하네요.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냄으로써 그러한 내용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심수정란동의1347탄원서와 엄벌탄원서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탄원서와 엄벌탄원서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피고소인에 대해 처벌과 추가송치를 원하는 부분을 검사님께 글을 올리려면 어떤 탄원서를 올려야하는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오소리258이런것도 고소당하나요? 리그오브레전드말그대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진 내용 이후에는 어떠한 채팅도 치지 않았습니다. 고소 당하는 기준?이 궁금해서 그런데 이러한 사유도 고소가 되는지 및 고소를 할 수있는 조건?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소문만 듣고 그 소문이 진짜인 것처럼 꾸며서 허위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하게 됐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으는피자개인을 특정하기 힘든 방사선 사진도 법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치료 전후의 결과를 방사선 사진을 첨부하면서 리뷰하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쓰고자 하는데요방사선 사진, 임상 사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환자에게 일일히 허락받은 상태는 아니고,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개인이 특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블로그에 공개글을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상한벌새222사과를 받으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모욕죄로 고소 생각중입니다.상대방은 디스코드 음성채널에서 4인정도 있는 방에 게임 닉네임(특정가능)을 언급하며모욕적인 언사를 뱉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사과 받고 고소하고 싶은데 상대방한테 1:1카톡이나 전화로 사과를 받으면 고소가 성립 안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