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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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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안녕히24.04.29
예전에 주임이 싸가지없네 라고 발언해서 고소했는데그래서 고소를했는데 불송치가 나왔어요.볼공치 이유가 여러판례를 적어놓고판례가 이래서 송치가 어렵다는거 같고사진 첨부하겠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이의신청하면 결과가 바뀔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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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ᵕ˙24.04.29
고소목적으로 피해자끼리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들이 많아서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고소목적으로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게 불법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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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단팥소보로크림빵24.04.29
단둘이 있을때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나요?간혹 의문점이 드는것이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단둘이 있다가 욕설을 하고 공연하게 모욕을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나요? 아님 전혀 처벌할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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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24.04.28
정통망법 명예훼손, 통매음 최대 형량 문의안녕하세요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통매음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고2심 항소심 진행중인데요혹시 저의 경우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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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4.04.27
1:1대화를 할 때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조건이 궁금한데, 1:1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욕을 하고 심하게 비꼬고 조롱하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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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24724.04.27
해외거주자도 명예훼손&모욕으로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해외거주자입니다(국적은 한국인입니다)활동하는 네이버카페에서 악플테러를 받았는데요말그대로 테러라 대략 25-30개 이상되고요다 흔히 말하는 부모욕입니다애미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거요 토막내서 죽여버려야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악플은 다 제가 단 댓글에 대댓글로 달아서 특정성도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질문은 두가지입니다1) 제가 해외거주중이라 사이버신고해도 경찰서방문이 어려울 것 같은데 가족이 대신방문이 가능한가요?2) 상대가 욕을 하고 카페를 탈퇴했는데 그래도 잡을 수 있나요?(닉네임과 아이디 앞 4자리만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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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고래13624.04.27
이정도 인데 고소가 가능 한가여 ?? 카톡내용은 이것이 전부 입니다 .. 이정도로 고소가 가능한가여 ?? 변호사님들 자세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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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숲새1724.04.27
개인정보보호법 유출로 고소되나요?제 신상 정보를 알고홍x동 010-222x-333× x로 일부 가리고웹사이트에 정보를 적고 아이디 언급 및비하를 한다면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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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24.04.26
부동산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악플을 다는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아파트 단지를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확실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글을 작성하여 해당 아파트의 가치를 하락시킬려고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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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부엉이27624.04.26
명훼회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같은거 할수있을까요? 사건은 시작은 일단 인터넷에서 만난 친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사람과 게임에 대해서 대화를하다가 뭐가 도움이 된다이런식으로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엇갈려서 그 사람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런식으로 말하고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짜증나서 그사람의 블로그로 가서 게임은 도움이 되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해주냐 이런식으로 제상황과 이해할수있게 적었습니다 그러고나서 블로그에 안부글이란게 있는데 그사람은 저한테 사진에 첨부된식으로 욕을 했습니다 신고같은건 많이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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