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웃긴치즈라면허위사실유포로인한 명예훼손죄요건단체회원전체가 모여서 타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인 직선제 선거에 대해 공모하여 부정선거라고 의견을 모아 아파트 각 게시판에 익명으로 성명을 가리고 부정선거했다도 게시한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스마트한다람쥐게시글 댓글에 욕했는데 추후 글쓴이가 신상정보가 드러나도록 게시글을 수정한 경우게시글 댓글에 욕했는데 글쓴이가 특정성 성립을 노리고 자신의 신상정보가 드러나도록 게시글을 수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자신감많은안심여러 명이 개인에게 명예훼손을 한 경우저 포함 7명 정도가 한 명의 개인(A)을 상대로 누군지 특정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모 커뮤니티에 게시하였습니다. 3명이 글을 함께 작성하였고, 제가 그 글을 B라는 친구에게 전달하여 B가 커뮤니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그 글을 본 A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되면 여러 명에게 모두 전과가 남게 되는건지, 한 명에게만 전과 기록이 남는다면 누구에게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활기가넘치는비빔밥커뮤니티에 비방댓글을 달았는데 처벌될까요?,,,일단 너무 후회되고 솔직히 무섭습니다 한 운동선수에 대하여 오늘 제가 커뮤니티에서 비아냥대는 댓글을 달았는데 처벌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자신감많은악어마피아 모욕.명예훼손 고소 요즘 연락없는데..일단 2024년10월11일 16시쯤 마피아42를 하던중 1대1인 상황일때 상대가 저에게 느금마도 널버림하지만 캡쳐본도 없고 한다 하더라고 공연성 때문에 없어서 못하죠그리고 다음방사람이 8명정도 있을때상대하고 만났고이번은 상대:오! ㅇㅇ 오랜만이다여기서 ㅇㅇ은 저입니다ㅇㅇ:아까왜 저보고 패드립함?상대:내가언제ㅇㅇ:느금마도 널버림 라고...상대:고소할게고소가 안된다 하는데 왜 안돼는지궁금해요...1.공연성 2.특정성3.모욕성1.2.3다 충족하지 않아요?요즘 소식 없는거 같고 연락도 안오는데그래도 갑자기 와서 고소당했다고 할까봐 무서워요이번에 확실하게 답변 부탁 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궁금행특정인에 대한 소문의 내용을 일대일카톡이 문제될 것 같아 내용이 문제되니 유포하지 말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퍼트린 경우일대일카톡에서 소문이나 다소 과장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이 사실을 알렸고 전파될 경우 문제되니 삭제 및 유포하지 말라고 했고 상대방 역시 그쪽 사람들을 모른다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모르는 특정인을 찾아 유포해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죄 고소시 저뿐만 아니라 전파한 상대방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익살스러운갈매기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법무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한국에 법무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당시엔 그분한테 신뢰가 가서 그분 부탁으로 한국에 있는 친척까지 동원해서 좋은 후기도 달고 했는데 이제는 다 연락해서 지우고 제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당한 사실직시해서 댓글을 달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덕적인너구리초상권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운동경기, 혹은 연습 중 대련하는 상대방(특히 투기종목의 경우)을 SNS, 인터넷에 올린 경우 직접적으로 얼굴이 나오지 않았지만 같은 종목의 선수나, 주변 지인들이 몸의 특성이나 머리스타일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을 특정하여 생각할 수 있으면 초상권을 문제로 제기할 수 있을까요?2. 업로드자가 인터넷, SNS(인스타그램, 유튜브)등 조회수를 통해 얻는 수익이 있을 경우와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3. 경기, 연습 동영상의 내용이 상대방이 패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4. 경기 내용을 당사자 쌍방이 아닌 방송사나 제3자 개인이 촬영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허락없이 촬영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방송사에서 촬영 시 당사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젊은양114혹시 제 상황이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중 챔피언 선택시간때상대방이 군인이라는걸 인지한 상황에서 행보관님 곧휴나 빨아라라고 한것이 통매음에 해당될까요?제 의도는 곧 휴가이니 행보관님한테 잘해라라는 식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딱 저 말 한마디 한 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지받는카페라떼사이버 모욕, 명예훼손 고소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7월쯤에 실명 인증제인 인터넷 카페에서 평소 즐겨보던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비판글을 5개 정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해당 인물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회피하거나 둘러대는 걸로 모면하려는 행동에 대하여 비난하는 글이었습니다. 2~3일 간격으로 올렸고 내용 중에 어떤 욕설, 비속어도 쓰지 않았으며 7월 이후로는 아예 아무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약 3개월 전 해당 방송인의 논란 중 1개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해명되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전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저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경찰서로 전화해보니 7월에 썼던 글이 문제가 되었고, 신원을 특정했으니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관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글에 댓글을 단 사람들까지 전부 포함하여 대량고소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정보공개청구는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저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의도하여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인의 무수한 논란들에 대하여 실망하는 감정을 표출했을 뿐입니다.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