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덕망있는메뚜기275인스타그램 사실적시 스토리 게시물 고소가 가능한가요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스토리에 불법시술 하는 곳인지 모르고 갔으며 알고보니 불법반영구시술업체 인것 같다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주소 및 이체 했던 사람 이름을 올렸습니다 ( 카톡 스크랩 첨부)업체명은 몰라 올리지 못함 업체는 아마도 사업자 신고 및 보건소 신고 안하는 업장으로 사료됨이내용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유포로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단호한보스고등학교 친구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대요A라는 친구와 같이 친하게 지냈었어요. 근데 A가 어떤 선생님과의 교제를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는 상황에 놓였죠.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은 제가 A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대부분 알고 있어서 저는 주변 친구들이 A라는 친구와 같이 노는 것 때문에 안좋은 시선을 받고 있다는 걸 전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A에게 편지를 적었어요.(편지에는 이러이러한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문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안좋은 시선을 받아 너무 두려워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좋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 적었어 등을 자필로 적어 개인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편지를 들고와서 제 친구들이 옆에 있는데 “여기서 낭독하기 전에 당장 따라나와”라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얘기 하는 줄알고 따라 나갔는데 명예훼손 고소를 하겠다네요;;너무 당황스러웠고, 편지는 정말 좋게 마무리 하려고 썼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이 사건은 2달전 일이에요 심지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린귀뚜라미85명예훼손 특정 직업군 지칭 관련 성립요건 질문어떤 특정한 직업군을 싸잡아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 그러한 직업을 가진 특정한 개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처벌받을 수 있나요?고유한 신원을 지닌 특정한 개인을 가르키지는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이거 고소 당하나요? 정말 급합니다….제가 발로란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팀에 3인큐 저는 실제 친구랑2인큐 돌리는데 제가 여기서 팀한테 개못한다 ㅗ 접어아 막 음챗으로 패드립하면서 하고 상대도 맞받아치면서 니애미 애비 고아원장 이러는데 끝날때 친구도 빡쳤는지 응 나보다 못해 븅신 느금마 했도 끝났더니3인큐 얘들이 친추걸고 오픈채팅으로 오라해서 들갔더니 거기서 저희가 욕한 채팅 사진 올려서 이걸로 고소한다 하고 그거 구라지 하니까 전에 고소넣은 고소장 보여주고 고소한다 그러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이게 어떤분말로는 라이엇 게임즈코리아(이게임 회사) 에 문희넣고 경찰 수사 도움 받아야 복구되서 상대 욕한거 증거 입증되서 고소 안먹힌다는데 참고로 라이엇게임즈 자채는 외국게임이라서 이게 해줄수있는지 예전 사레 보면 어떤거는 해주고 안해주는데 만약 수사협조 안해주면 불리하나요? 같이 들은 실제친구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유머감각있는베이컨저격글 올렸는데 답이 안와요 ㅠㅠㅠㅠㅠA가 뭘 잘못해서 제가 저격글을 올렸는데 걔가 봤는데 디엠이 안와요 ㅜㅜㅜ 두번이나 저격글 올렸는데 처음에는 디엠 왔는데 사과는 안하고 그 후에 또 올렸을 땐 디엠도 안왔어요 ㅜㅜㅜ 어케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엄한관수리295단발성 모욕도 모욕죄 인정이 되나요?게임하다가 특정성 공연성 인정되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저를 지칭하여 단발성으로 'ㅈ같네'란 욕을 들었는데 이것도 모욕죄 인정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건강한모과모욕죄로 고소 당할까요? 틱톡 플랫폼에서틱톡이라는 플랫폼에서 라이브방송을 하시는 분에게 턱으로 찔리면 사람죽겠노 라고 단발성으로 한문장만 보냈습니다 이거 모욕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미디어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미디어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혐오 표현이 미디어를 통해 확산될 때 사회적 갈등과 차렵을 조장하는 영향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너그러운사마귀263에브리타임 연예인 비하발언 관련 고소?안녕하세요제가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 게시판에특정 연예인 2명 이 나온 사진과 함께"남자분이여자분보다골반이 더 넓고미드도 더 크다피지컬 최고다"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었습니다...못생겼다나 욕같은 강한 비하발언은 안했고실명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남자, 여자라고 지칭)저 위의 내용 단어들 그대로 똑같이 글을 썼었습니다(내용중 미드는 가슴을 의미합니다)속내용은남자인데 여자보다 골반이 더 넓고, 살이 쪄서 가슴이 더 크다라는 의미로, 제가 비하발언을 한게 맞습니다 ㅜㅠ그런데 어떤분이 그게시글일의 pdf를 따서소속사에 보내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이런경우 고소당할 수 있는건지만약 고소당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벌금을 내야한다면 당연 낼 생각이 있습니다앞으로도 이런 글은 절대 쓰지 않을거구요다만 제가 현재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병원 직원)빨간줄이 그이거나 회사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ㅜㅜ크게 반성 중입니다..어떤 변호사분께서는 형사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회손에.해당하지 않을 것 같고, 만약 고소당하더라도 비하가 아니라 단순히 외모 평가였다고 하면 된다고 하시던데그게 맞을까요?애초에 pdf 보낸다하고 보내지 않는 사람이 많다곤 하던데.. 심란해서 질문드립니다. 반성 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금년 3월경에 모욕죄로 경찰서에 접수를 하여 진행이 되어 증거 불충분으로 음성녹취록을 하여 다시 추가 접수 하였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떠한 절차를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금년3월경에 모욕죄로 경찰서에 접수를 하여 증거 불충분 결과가 나와서 음성 녹취를 하여 다시 접수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결과 통보를 밭지 못하였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