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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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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
24.09.22
모욕죄가능한가요????????
롤에서 친구2명이랑3인큐를했는데 저보고 애미없냐,애비없냐 이렇거2번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소가능한가요?제닉은 윤석열과데이트긴했어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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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
24.09.22
모욕죄성립대부분 처벌받나요???
옾챗,인스타,겜 모욕죄는 대부분 반려되는건가요?익명이나 특정성때문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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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매68
24.09.22
인터넷에 개인정보 유포된 경우 대처방법이 뭔가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인터넷카페에 상대방이 제 이름,휴대폰번호,상세정보 까지 전부 유포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래는 아니었지만 서로 논쟁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고요.빠르게 지워달라고 요청은 했는데그 사이에 수십명이 조회를 한 상황입니다.형사고소를 할수있는 상황인지요? 아니면피해사실이 발생해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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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좋은짜장면
24.09.21
유튜브에서 누가 성희롱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누구랑 시비붙어서 그사람이랑 댓글로 말다툼중이였는데 다른사람이 "아흥(니애미 강간당는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수치스러운데 통매음고소 가능한걸까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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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
24.09.21
특정성이라는게 정확히뭔가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려면 특정성이있어야하잖아요 옾챗100명정도있는방에 익명인 닉네임으로 패드립을먹었는데 그 방에 제 친구가있었거든요 특정성성립가능한가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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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보기좋은호두파이
24.09.21
당근 구인하면서 모욕죄 성립인가요?
당근에서 카풀 구인하는데 10대가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있는지 물어봤는데 다짜고짜 저에게 택시를 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양심이 없다하고 택시는 그냥있냐고 했습니다. 사진 첨부할테니 진짜로 조사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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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24.09.21
이런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카톡방에서 A라는 사람이 B랑 단순말장난하다가 A가 자기 친구를 비유해서B를 욕하다가 그채팅방 방장인 B한테 강제퇴장을 당하고 C가 B한테 "A님 무한강퇴각?"이러고 B가 A관련 욕을하고 강제퇴장을 풀었는데 A가 B가A욕한걸 인지해서 여러번 나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다가 B가"애휴 내 욕 하니까 좋냐? 분조장 장애인아 그따구로 살지마라 병*아"이러고 나갔고 나중에 B가C한테 방장권한을주고나서 C의 제안으로 방을 새로 만들어서 그방으로 멤버들 거의 다 이동했는데 이런경우 A가 고소하면 B,C전부 처벌받을수있나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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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
24.09.21
특정성이성립될려면???????
옾챗에서 욕을먹었는데 대부분닉네임이 게임에서쓰듯이 그냥 본명봐상관없는 닉이잖아요 근데 본인을아는사람이 한명이라도있다면 그게 특정성이될수있는거에요?구라일수도있고 있다고해도 한명뿐이라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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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
24.09.21
모욕죄로고소!!!!!!!!!!
옾챗에있는분들중 이런닉네임가지신분 멘션하고 패드립박아도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공연성은 성립되고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해서요..신원을알수없으니 성립안되는건가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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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철저한부자
24.09.21
오픈카톡방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오픈채팅방에서 부방장의 운영에 대해 제가 뭐라고 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걱정되는 워딩이"뭐같지도 않은 부방장이 굴러와서 운영을 이상하게 한다" ( 그 채팅방에는 총 6명의 부방장이 있음)"자기는 cvrcvr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특정성에 해당이 될까요?그리고"님 뭐됨?" 이라고 말하고 따로 욕설은 쓰진 않았습니다.그 부방장이 맘대로 사람들을 퇴장시키는 부분에 대해 규칙도 공지도 없는곳에 니가 뭔데 퇴장을 시키냐고 따지듯 말하였습니다.이부분이 명예훼손이 될까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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