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이 상황이 법 처벌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 아이 4살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있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제아이 얼굴을 할퀴어서 상처가 났습니다.동네사람들이 제아이 얼굴을 보고 이 상처 왜 났냐고 물어보는데요.제가 그 여자아이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 여자아이가 제아이의 얼굴을 할퀴어서 상처가났다고 동네 학부모한테 말한다면 상대 부모가 저를 고소 할수도 있나요? 문제될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자신감많은임금님이 내용으로 발로란트 고소 가능한가요?캡쳐본은 없는데 일단 게임에 레이즈라는 캐릭터가 있어요.근데 제 팀중에 그 캐릭터를 한 사람이 못해서 화가 나서 "ㄹㅇㅈ ㅇㅁ 없음" 이라고 했는데 그 중 한명이 왜 패드립하냐 하길래 제가"가정교육 유무가 보여서 패드립한다"이러고 ㅂ신이라고 욕을 했는데상대가 캡본 다 따놨다고 고소한다하네요..일단 첫번째로 궁금한거는 저 내용으로 고소가 되는지,둘째로는 제가"그래서 제가 ㄹㅇㅈ는 레이즈를 말한게 아니다 님들한테 욕을 한건 아니고 혼잣말이다 가정교육 유무가 보인다는건 가정교육을 받았다는 의미로 말한것이다"라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이 말을 인정해주나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꿈많은호박죽디시인사이드에서 좀 화나서 패드립을 하게됬는데 이 정도 수위면 고소당할수 있을까요?일단 특정 고닉 이름을 거론하긴 했는데 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던 부분이 이런 내용 이었거든요?이정도의 발언도 충분히 고소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나다라마바사아자파이게 범죄유형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신고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이고요 레즈면 어떨지 호기심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레즈 방에 들어가서 한 여성과 대화를 했어요 대화 내용은 어떻게 레즈가 됬냐 스킨쉽은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등등등이요 그리고 연락하는걸 인스타로 옮기는 중에 제가 실수로 본계정으로 팔로우를 해 남자인게 걸린거 같아요 이게 범죄가 될수 있는지, 신고를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매우 후회하고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유려한성게지속적인 불안감 조성 메세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 글에 달며 업로드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단체로 고소할 수 있나요? 끔찍할정도로 계속 찾아오네요.사진 말고도 몇십개 더 있어요...ㅎ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명랑한고슴도치80모욕죄의 공연성 성립 여부와 폭행,협박죄에 대한 여부제가 만취상태로 커플인지 친구인지로 추정되는 남녀 둘한테 가서 남자에게 시비를 걸며 욕을 했습니다. 남자가 경찰을 불러 처벌이야기은 하지 않고 서로 귀가 후 신고 접수받은 경찰관에게 생각해보고 사건접수 하겠다고 했답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에 공연성이라 있는게 특정성 불특정성이 나뉜다고 아는데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친분이 남녀 사이가 친구 아니면 여자친구는 확실했습니다. 다시말해 모욕죄의 공연성은 말 그대로 친분이 없는 불특정인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나요? 주변엔 저와 남자외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여자 한명 총 세명만 있었습니다. 1)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이 되나요? 이는 친분이 있는 친구이자 한명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 실제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손을 들며 위협적인 행위를 한번 했다고 경찰관이 그러는데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확실히 성립 되나요?전문 변호사 분들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똑똑한랩터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새끼 ㅅㅂ 이런표현이 들어간 댓글을 작성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해당글은 얼굴과 이름이 나온 글이었는데ㅅㅂ같은 경우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닌 말하면서 강조하는 느낌으로 사용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친절이넘치는돈가스발신표시제한 장난전화 처벌가능한가요??제 가게 전화로 7통 발신표시제한으로 왔습니다. 전화를 모두 받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전화가 안 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 고소하면 처벌시킬 수 있나요? 그 전에는 이런 적이 없고 오늘 하루만 그렇습니다. 어떤 욕설이나 그런 것은 없고 받지 않았으니 부재중 목록에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신표시제한 번호를 찾아내서 처벌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며칠 걸쳐서 그런 경우에만 고소해서 경찰에서 사건화해줄 수 있나요??하루만 가지고 그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명랑한상어안녕하세요. 혹시 오픈 채팅 모욕죄 성립되나요?메이플게임 대리하는 사람인데, 어떤 분이 1대1 오픈카톡오셔서 현생좀 사세요. 타 페이지와서 도배좀 그만하시고요. 라고 왔는데, 고소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소란스러운가수이러면 법적으로 문제될게있을까요?제가 즐겨보는 a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팀아지키야한테 a야 헤르페스 그만옮겨 라는 문장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고소받을수있나요?a가 특정성성립된다는 가정하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