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독특한돌고래178뒷담화 전해주면 저도 고소당하나요?수백명이있는 오픈단톡방에서 a가 특정인사진을 올려가며 뒷담화를 심하게하는데 제가 그 당사자에게 전해주면 제가 전파했다는 이유로 a에게 고소당할여지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고소장 작성시 고소인이 출석하여 조사 하는 것 관련 문의.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려 합니다.고소장을 최대한 간편하게 쓰려고 합니다." 고소인은 XXX으로 부터 몇시 몇분 XX 을 당했다" 까지만 써서 피고인이 정보공개청구시 고소장에 최대한 정보가 담기지 않게 하고자세한건 출석하여 진술을 하려고 합니다.고소장을 너무 단순하게 쓰면 고소를 고소인이 출석 하는것 없이 고소를 반려당하지 않을까요?증거를 첨부하거나, 별지를 첨부해서 거기에 고소 내용과 판례 법리적 주장을 쓴다면, 이게 정보공개청구시 피고인에게 보여질수있나요?고소장을 방문 제출 하면은 제출시 바로 경찰을 만나서 사건진술을 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오호호호명예회손으로 고소 당해보신분있나요?고소를 당한 후 경찰서가서 조서받았는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있어서 증거들을 제출했는데, 사건이 종결되면 무고죄로 제가 고소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훈훈한스시게임 중 부모님에 관한 욕설(일명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제가 실수를 해서 상대방이 뭐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ㄴ7ㅁ" 어쩌고 라고 들었는데, 성에 관련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기분이 나빠서 사과하라고 했고,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ㄴ7ㅁ"를 반복해서 하길래,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과 실명을 거론하며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니 사과하라고 했지만 지속해서 반복했습니다.그리고 나중에는 제 실명을 부르며, "OO이 엄마 김밥 맛있어~" "OO이 엄마 요리 참 잘하는데~" "OO이 엄마가 국밥 참 잘 말아주시는데 아 먹고싶다" 라고 했고, 보지도 알지도 않은 부모님 자꾸 들먹이지 마시고 사과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저보고 용돈 필요하면 계좌불러 ~, 앞으로는 실명부터 바로 거론하고 해야지 고소를 하지, 경찰서 가서 신고해라 형사가 웃겠다, 김밥 맛있다고 요리 잘한다고 했다고 고소한다고 하면 뭐라하겠냐?, 라는 등 비아냥거렸습니다. 또한 "본 적도 없는 어머니 언급하지마세요" 라고 했는데 "그럴 거 같다고"하며 부모가 없다는 듯이 계속 비아냥 거렸습니다.너무 기분이 나쁘고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 실명을 지속해서 언급했으니 특정성은 성립하는 거 같은데, 고소를 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물총새230전결 문서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문서에 협박 내용의 글을 적어서과장 전결로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것으로직원에게 발송하면협박죄 책임은 대표이사도 있나요?아니면 과장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Dtuxtiohug7g6dy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올 해 24 년 2월 초 아르바이트 어느사업장과의 트러블(갑질 및 폭언 피해) 이 있어 욱해서 SNS에제가 퍼뜨렸는데 그때당시 정 억울하면 게시물을 주말에 빅공개해놓고 면담이후 정 억울하면 다시 (게제 )올리랬다가 ( 문자 증거 )갑자기 이달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접수됬다며 어이없게 경찰조사받고왔습니다. 게시글을 전부 내리면 고소하지않겠다고 저랑 협의 봤있는데 이번에 경찰조사한 사건에대해선 일주일안에 결과통보 준다고 하는데 경찰 수사관님도 제가 증언한 예길 들어보니 조금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갸우뚱 약간 애매하신거 같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실적시 명예회손? 우리나라만 있나요?사실제시 명예회손? 나쁜짓했는데 사실을 알린건만으로도 법적문제가 되나요? 우리나라만 있다는것도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자애로운선비(재질문) 발로란트에서 욕했는데 이거 고소될까요?경쟁전을 하고있었는데 소바가 템을 안사길래 "소바님 요청하세요 어디 쳐 간거야" 라고했습니다. 그리고 팀원이 소바가 던진다고 했어요. 다음라운드에 소바한테 오퍼레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길래 소바가 던진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나서 "소바님 어디고아원 출신이세요?" 와 "소바님 오퍼주세요 씨발새끼야" 와 팀원이 소바한테 이름값 못한다고 해서 "고아니까 이해해주자" 라고 맞장구를 쳤고 "병신한남유충새끼" 라고 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소바가 "선처없다" 라고 말했는데 혹시 고소가 될까요? 만약 먹힌다면 처벌까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알파카69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고소를 당했습니다. 인터넷 게임커뮤니티(인벤)에 쓰여진 게시글 내용이 해당 주제 게임 인게임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님 빨아주는 톡방가서 노셈” 이라고 댓글을 작성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https://archive.md/PJXoE특정성과 모욕성이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카톡 뒷담화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하는지 문의.모임에서 다른 사람 2명의 카톡내용에서 저를 언급하며 비웃는 내용을 보았습니다.그 표현은 "이 새끼 어떻게 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당시 상황은 제가 안좋은 일이 있어서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제가 힘든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웃으며 조롱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실은 저 메시지를 전달 받은 사람으로 부터 듣게 되어서 알게 되었구요.이 새끼 라는 표현 그리고 함께 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저에대한 안좋은 표현을 제 3자에게 하였고 이를통해 저 표현을 쓴 사람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