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1대1 채팅 모욕죄 처벌 받을까요?게임 중 어떤 분과 다툼이 있어서 끝나고 친추 후 1대1 채팅으로 서로ㅠ욕하면서 싸웠는데 제가 모욕적인 말을 해서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안좋은 말을 세번 정도 사용했는데 처벌이 얼마나 나올까요이게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얌전한표범16명예훼손이나 협박에 해당할수 있나요 이 행동이?카카오톡 친구목록을 보다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친구 목록에 있어서 누군가 싶어서 그분께 혹시 제 카톡 친구에 있는데 누구인지 물어보는 톡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후 연락처 목록을 보는데 그분 전화번호가 저한테 있어서 뭘까 이러면서 연락처 화면을 보다가 실수로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1초만에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게 혹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수 있나오..? 아니면 그냥 다른 측면에서 범죄에 해당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리한 과학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는데제가 자는 시간에 자꾸 영통하고 문자하는데상대방들이 남자들인데 저도 남자덴 그상대방들이 남자덴 무시할까요?? 계속 그러면 처벌이 가능하나요~~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끔 하는데 제가 자는 시간에 자꾸 영통하고 문자 하는데 제가 자는 시간에 자꾸 영통하고 문자하는데 상대방들이 남자들인데 제가 남자임에도변태에 반말하고 그상대방들이 정신이 없는거 같은데 차단해도 다른 계정 파는데 무시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꽃새180몇년째 한 악플러에게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물론 고소하는 방법이 정답 아니냐 이럴수도 있는데해당 사이트에서 악플 다는사람이 엄청 용의주도한 사람입니다프록시(*해외IP로 변환)를 쓰고 아이디 가입/탈퇴를 자주하며 이악물고 남들에게 악플다는사람인데문제는 저도 그 사람한태 표적이 되어 몇년째 시달리고 있습니다변호사 상담받고 해봤는데 변호사분도 이렇게 각잡고 욕하는사람 처음봤다며 손시레를 쳤습니다못잡는답니다 고소같은 강경한 조치도 불가능하여 운영진에게 요청을 해보았으나IP차단을하면 IP를 우회하고 아이디를 정지시키면 미리 가입시켯던 아이디를 가져와서 다시 악플을 달아서 자기네들도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발단도 모르고 원인도 모릅니다 최소5년이상 되었습니다악플러들이 대부분 못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던대피해자들끼리 정보 교환해본 바 중산층이상이고 유학파입니다 그래서 유학가서 외국가서 악플달고 그럽니다...1.이런경우 어떤방법으로 저를 보호할 수 있을지 도움좀 요청해보고 싶습니다2.이 사람이 악플을 매일다는건 아니지만 하나하나가 이악물고 인신공격하는지라 굉장히 치명적인데 빠르게 잊는방법은 없을까요3.못사는거도 아니고 괜찮은집안에서 괜찮게 자란거로 추정되온대 이런사람들의 심리는 도대체 무슨상태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노동고고싱사실적시명예훼손이란 정확히 어떤 상태의 명예훼손을 의미하나요?명예훼손이란 것 자체가 사실 정의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사실적시 명에훼손은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웅장한체리게임에서 이럴 경우 모욕죄 성립되나요?5:5 팀 게임입니다. 저는 혼자 플레이, 상대방은 2명이 파티 플레이로 저+2인 파티+제 3자 2명 총 5명 저희팀이였습니다.게임 초반에 상대방 2인 파티 중 한 명이 저에게 왜 그런 식으로 해서 맞아주냐? 해서 저는 게임 플레이 설명하며 반박 했습니다.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오가다가, 상대방 한 명이 갑자기 자기 이름, 출생년도, 집주소를 채팅으로 쳤습니다. 이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릅니다.(랜덤 매칭으로 모두 처음보는 사이이기 때문.) 이 건에 대한 건 이 때 따로 저나 상대방이나 언급이 없었고, 그냥 채팅쳤구나 싶었어요. 이 게임이 채팅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서 별로 신경 안 쓰기도 했고요.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언급한 후, 저와 이 한 명이 계속 설전을 이어 갔습니다. 도중 욕이 한 번 있었는데, 상대방은 저와 제가 하는 캐릭터를 지칭해서 개싸이코다 라고 했고, 저는 캐릭터에 대한 욕만 했습니다. 상대방 캐릭터x 제가 하는 캐릭터o당시 대화 내용)상대방: A캐릭터 포지션을 a로 하지도 않고, 방을 타지도 않는 애들은 다 싸이코다나: A캐릭터로 방 타는게 병신인데라고,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읊은 후에 욕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비꼬기는 했어도 욕은 게임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위 대화에 나오는 A캐릭터도 저 상황에서 제가 하고 있던 캐릭터입니다.제가 저렇게 욕을 하고 나니 상대방이 "나 신상정보 말했는데 욕했네? 신고한다. 민원24 가서 신고 해줄게" 이러면서 계속 저를 신고한다면서 협박식으로 게임 끝날 때까지 자기 파티원이랑 제 험담을 했습니다. 전체 채팅으로도 저를 모욕하며 패드립 등을 해서 게임에 있던 저를 제외한 총 9명이 모두 그걸 봤습니다.저는 솔직히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스스로 말했어도, 제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욕을 한 적도 없거니와 오히려 제가 패드립 당하며 직접적으로 제가 하는 캐릭터를 지칭하며 모욕적인 언사로 수치심을 받았는데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나요?정리해서 질문드리자면,Q1 위 상황으로 볼 때, 제가 모욕죄 등 죄명이 붙어 고소를 당할 수가 있나요?Q2 험담은 서로 쌍방, 저는 후반부터 대충대충 대화를 넘겼으나 상대방 파티 2명이 저를 험담 및 패드립하며 제 3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는데 이 경우 제가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읊은 신상 정보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대화 내역 일부 스크린샷 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희망을가진체리잼푸슝에 있는 이런 질문도 고소 되나요?지인의 푸슝이라는 익명 질문 사이트에 올라온 글인데 이런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 정도로는 역시 고소 안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코요테200특정성 성립 안되도 서로 고소한다면 고소 될까요???글 링크구요 https://socdoc.app.link/vi0zalVDMLb 상대가 먼저 엄청난 모욕을 하면소 자극 시키네요 상대가 제 신상은 아는데 댓글에 쓰진 않았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에뮤56889게임에서 모욕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게임을 플레이하다가 상대방측이 먼저 닉넴언급에 패드립을해서 게임초보다 시발아 라고 했는데 모욕죄가 될까요.. 그냥 딱 저렇게 보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타인의 수사진행경과 혹은 경찰의 형사처분에 대한 발언의 처벌가능성(공무상비밀누설,비밀침해죄 성립여부)한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 A 피의자 B 참고인 C 제3자 D 수사관(경찰) E가 있을 떄A가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사람들에게 "경찰에서 B가 범인이라 그랬다"고 말하고C가 참고인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A와 동일한 발언을 한 상황에서B가 마지막으로 피의자 신분으로써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인의 명예를 위하여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을 함구 했음에도 제3자인 D가 본인이 말하지 않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한 궁금증입니다.B가 피해자 A 참고인 C 수사관 E 중 한명이라 생각하고 고소를 한다 해도 수사관인 E가 피해자 A에게 피의자 B의 수사진행경과를 발설하더라도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이나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A와 C가 B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명예훼손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