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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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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빠른정보25.03.24
잡플래닛 리뷰작성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잡플래닛 리뷰를 작성했는데 퇴직 한 회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올수도 있나요? 리뷰에 사실이지만 안좋게 적었다고 자기들 회사이미지가 안좋아졌다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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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25.03.24
미국은 성조기관련해서 어떤 관련 처벌이 있나요?미국은 성조기 관련해서 잘못된 훼손행위를 하면 처벌이 강하다고 들엇는데요 성조기관련해서 어떤 관련된 처벌규정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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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아비6325.03.24
신상 협박 신고할 수 있는지 좀 봐주세요짝퉁,가품 판매자와 분쟁이 있었는데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너 ㅇㅇ오피스텔 살잖아라면서 제 번호로 전화를 걸고 너 번호 맞네? 라며 계속 제 신상을 언급하는데 이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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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반짝반짝한말차라떼25.03.24
단순히 신상공개 한걸로 죄가 성립될수 있나요?온라인 거래사이트에서 주소지 문제를 가지고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구매자분이 이럴거면 환불해달라고 하여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저에게 기분나쁜 말을 하여서 구매자 전번 집주소 이름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욕설도 하였습니다 이거 벌금형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무죄가 나올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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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3.23
모욕이나 협박죄 고소 후 불송치 되면 혹시변호사님들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모욕이나 협박죄 고소 후 불송치되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나요? 신고 전 최악의 상황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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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존경받는남작25.03.23
이런 발언으로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상대방과 싸우다가 상대방 아이디를 언급후”여기저기 시비걸고다닌다. 상대방의견이랑 반대면 여론몰이하는거역하다. 닌 불쌍하다.힘내라”라는 인스타댓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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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존경받는남작25.03.23
이런 상황으로는 고소가 가능한가요?7개월 쯤 정도 전에 상대방과 인스타에서 싸우다가 “ 여기저기 시비걸고다닌다.자기의견과 반대의견이면 여론몰이하는거 역하다. 불쌍하다. 힘내라” 라고 인스타에서 말했는데 그게 고소가가능할까봐 무서워서 지식인에 물어봤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지식인글을보고 인스타보다 쉬운 네이버 앱으로 저의 신원을 특정해서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저 댓글자체로 고소가 불가능해서 네이버앱으로도 신원특정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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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미려한포도잼25.03.23
정치(전 대통령) 관련 인스타 영상 유포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허위사실 아니고 직접적으로 가리키지도 않았습니다제작을 한 것도 아니고 틱톡에 있는 영상 그대로 가져왔고 간접적으로 나타내도 처벌받나요? 고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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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유명한친구25.03.23
근데 겨우 시발련아가지고 고소가 될까요?상대가 신상을 깟다쳐도 시발련아 가지고 고소가되나요? 중간에 느금이라고 했지만 그건 그냥 니엄마 그 자체를 말하는거지 뭐라고 한게 아니라 모욕죄 성립은 아니고 너한테 한거 아닌데 시발련아 정도로 모욕죄가 된다면 운전하다 싸움나서 말싸움 중간에 개새끼야 한거도 다 고소되고 학교에서 시발새끼 ㅋㅋ 이러는것도 다 고소되고 너는 뒤졌다 이런것도 다 고소 돼야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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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3.23
이 경우에도 모욕 혹은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전 직장대표 개인 인스타 스토리에 제가 보낸 문자를 캡쳐해 그 옆에' 개x같다고 소문내줄게 지역 바닥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해줄게' 와 같은 욕이 적힌 것을 게시했습니다. 캡쳐를 해 둔 상태입니다. 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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