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패드립으로 고소 당했을 시 초범일 때 징역갈 확률 있나요?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그 친구를 언급하고 그 친구가 부모님이 없는 걸 이용해 "○○ 엄마 없는 XX 새X" 라고 썼는데 그 친구가 그걸 인지하고 고소를 하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나요?? 참고로 초범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착실한슴새300광고대행사의 명예훼손을 판매사가 명예훼손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A사와 B사가 계약을 맺고 A사가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재로는 B사가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C는 A사 게시판에 낮은 평점과 부정적 구매 후기를 올렸는데, 실제 판매자인 B사가 구매자 C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실구매자를 제외하고는 B사가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B사는 영업이익의 감소를 이유로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씩씩한숲새225유튜브 댓글 고소 이게 가능한가요??유튜브 보면서 아이 저슷 워너 엉밑살 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경찰서에서 고소 관련에서 연락을 받았네요 이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퍼이팅층간소음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저는 윗집이고요 아랫집이 두어 번 올라왔습니다. 9시 이전이고요 중요한 건 아파트 카페에다가 동호수를 지정해서 올렸습니다 시끄럽다고요. 상당히 모욕적으로 느껴지는데 이거 모역죄 같은 걸로 신고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파리매228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친척(가족)에 대한 폭언 욕설 형사고소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익명 캐릭터 선택 창에서 자신이 원하는 포지션에서 선택하지 못한다고 비꼰 후 폭언 및 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해 위안부라고 칭하며 어머니를 칼로 쑤셔준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형사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해당 시점에서 상대방이 익명성을 가진 상태로 저에게 욕설한 부분인데 게임이 진행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닉네임 등을 확보할 수 있는데 해당 사항이 성립한다면 특정성 또한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정황에 대한 사진 1장 첨부합니다. 사진의 내용 이후 할머니에 대해 "느그할매 위안부년이라니까" 라고 하며 추가로 폭언한 부분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기업 명예 훼손 사건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 차원에서 취해야 할 법적 대응은 무엇인가요?저희 회사의 이름과 브랜드에 대해 허위 사실이 퍼지며 명예 훼손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 대표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개인의 명예 훼손은 쉽게 대응 방법이 명확하나, 기업 차원에서 발생하는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특히, 기업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법적 절차나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이미지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열렬한개구리제가 오늘 게임을 하다가 1대1채팅으로 욕을했는데 모욕죄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오늘 게임을 하다가 졌는데 진 원인인 분이 자꾸 제탓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친추를 걸었고 붕신새끼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욕을 하였고 친구삭제를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친추를 다시 하더니 방송을 하고 있다며 (방송 누군지는 말을 안해주셨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욕한것은 잘못하긴 했지만 저 상황은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시끌벅적한버팔로카톡 1대1 대화에서 욕을 받은 것은 신고할 수 있을까요?2023년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오늘 갑자기 카톡으로 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보고 많이 놀랐고, 누구길래 욕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왜 욕을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전혀 읽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할 수는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미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민사소송도 힘든가요?미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서 형사는 없고 민사만 가능하다 했는데요 그러면 자신을 비방을 한 게시글이 있는 사이트회사에 ip정보를 요구해도 협조를 거부하면은 민사쪽이여서 범인을 못잡아서 민사도 어렵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착실한슴새300당근마켓 구매 후기 작성관련 명예훼손당근 마켓 구매평에 '배송 엄청 느림 밤 9:59 에 도착함. 매생이는 테무에서파는 미니어처 크기로 배달 됨. 두번다시 시킬 곳이 못됨.'과 같은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 '공연성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형사고발 진행하겠습니다.내일 오전 내용증명 발송 이후, 형사고발 절차 진행하겠습니다.형사고발 이후, 하루 100만원 이상 사용하고 있는 광고비와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에 의한 매출 하락에 대한 비용 청구와 법적 진행에 따른 모든 비용 청구를 민,형사소송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왔는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