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질문이긴한데 이걸 비꼰거라 생각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먼저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초반에 좀 시끄럽길래 차단해놨던 팀원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있는 위치 근처로 와서 제 주관적 판단에 따르면 제 몫을 뺏어간거라 생각이 드는겁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제가 싸우지 않은걸 문제 삼는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대화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지 여쭙고자 합니다.저 : 뭐하세요 정글님? → 제 몫을 뺏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채팅을 작성했습니다.상대 : 님이 E플 안하고 뭘상대 : 저한테 뭐 하냐해요?저 : 일단 저는 싸울 생각이 없었구요상대 : 님이상대 : 저상대 : 핑차단상대 : 하신거상대 : 아니에요상대 : ?상대 : 저상대 : 10초동안상대 : 하라했는데상대 : 킬각이라고저 : 애초에 제가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저 : 그래도 님 말에 따라야하는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저 : 혹시 저랑 계약관계가 성립하셨을까요?저 : 저는 적 미니언이 많아서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이 많다 적다는 아군이 적군보다 하나라도 적으면 어쨋든 성립하지 않을까 싶고 하나보다는 더 많았던걸로 기억합니다)약간 시간이 지나고저 : 항복하자저 : 이길 마음 아예 없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잎새반"너 기다려" 이것도 협박죄 인가요?안녕하세요. 익명의 사람이 제 댓글에다가1. 에휴 병x년 ㅜㅜ 진짜 답답한 년에 등장이다. 화이팅해 그래. 와진짜 성가시다. 진짜 뇌염 걸리고 뇌가 심지어 짜그라진듯. 논리가 없는 애들은 날 너무 험들게해"2. 좀 꺼x라 미개한 년아라고 심한 모욕적인 악플을 달아서"네가 한 댓글이 얼마나 모욕성 인지 알기나해? 댓글들 다 캡쳐해놨으니 너 기다려"라고 했더니 오히려 협박죄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너무 터무니한 주장이지만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이것도 제가 조사에 불리러 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운좋은방어통행방해나 모욕죄로 조치가 취해질수 있을까요?월요일부터 계속 사람 많이 다니는 역에서 선교활동 하는 사람 둘이 있는데 이사람들이 계속 사람들 붙잡고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근데 안믿는다고 하거나 필요 없다고 하면 두루뭉실하게 그사람을 안좋게 평가합니다. 저도 어제 오늘 당했습니다. 어제는 이어폰끼고 다 들리지만 안들리는 척 무시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왜이러냐는식으로 이야기 했고 오늘은 예수 믿으라고 하길래 안믿어요라고 하니 공부를 안하니까 깨달음을 못얻지라고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은 애매해 보이고 모욕죄는 가능한가요? 그리고 통행에도 방해되는데 이부분도 조치가 취해질수 있을까요?내일도 있으면 112에 전화걸려고 질문 남겨봅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제 기분 좋은 하교시간을 아주 완벽하게 망치셨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신기한앵두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은 언제쯤 날라오나요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출석을 요구했는데 고소장은 몇 일 정도 지나야 날라오나요?피고소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되는데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착한백숙제보성 개인 문자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제가 최근에 학교 비리를 지역 의원에게 개인문자로 "학교에 비리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진실 구명을 요구한다" 라고 제보성 고발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공론화가 되면 학교측에서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수동적인맥주학교폭력(사이버볼링포함)처벌 수준 궁금합니다레드 : 가해자블루: 피해자그린: 가해자 절친블루 부모입니다.카톡에 언급된 다른 아이들은 이간질로 확인됐습니다.(아이가 직접 톡으로 사실확인했습니다. 다들 그런말 한적 없다며 블루가 좋다는 답변이 옴)해당 카톡 후 다음날 진짜 반으로 찾아와반아이들을 복도로 모아놓고 손가락질 하며블루가 자신을 차별했으며 폰도 깨지게 했다며반장자질에 대해 비방했습니다.급식실까지 찾아와 하교후 남으라고 했으나블루가 학원간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참고로 가해 레드 학생의 부모는 학교앞 태권도 사범입니다.카톡 내용과 반까지 찾아온 사실은 아시고 담임선생님께서단칼에 학폭이다 접수하자 하셔서 현재학교 전담 교사에게 자료는 넘긴 상태입니다.오늘 오후 학교로 와서 뭘 작성해야 한다고 하시네요.일단변호사가 필요한지진행절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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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날렵한꿀벌몇살 쳐먹었냐는 말도 모욕죄가 될수도 있나요모욕죄에서 모욕성이 성립되려면 상대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켜야 하는데 몇살 쳐먹었냐는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킨걸로 보기 어렵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순진한소주학교폭력 증거 더모아야 할까요 아님 바로 얘기할까요제 3자가 통화한 통화녹취록 1개랑 인스타그램 디엠 캡처본 20장정도 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제가 가지고있는 장애를 뒷담화 한것입니다 현제 중3 7월부터 저번주 토요일날 욕한거까지 가지고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덕한콘도르192기획 고소하는 사람들 특징은 무엇인가요?자기도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자기 잘못은 싹 지우고 남이 욕한것만 보고 고소하는 기획 고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요? 유독 영남 출신중에 기획 고소인들이 많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지역 맘카페 제 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금 목걸이를 구매했는데 금목걸이가 자석에 착! 하고 달라붙어 업체에 1년전 문의를 했습니다.당시 응대하신분께서 금이 자석에 붙는다고 금이 아니라는건 아예 연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하시며 검사를 해줄수는 있으나 파괴검사를 해야한다고 하셨고 자성을 띄는 물체가 포함되었더라도 금이 58.5%만 있다면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찝찝하지만 그렇게 지내다가 며칠전 지역 맘카페에 같은 목걸이를 가지신분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업체명일 일부가려 글을 올렸습니다.'O*O 에서 판매하는 목걸이 구매하신 분 계신가요? 제 목걸이가 자석에 붙네요. O*O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찝찝해서 확인하고 싶네요.' 와 함께 제품사진과 자석에 붙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자기도 확인해보아야겠다.거기 나도 가보았는데 별로더라 라는 식으로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업체 사장님이 보시고 연락이 닿았는데"저희가 법으로 들어가자면 문제가 심각한 일이거든요" 라는 말을 하시네요.저는 사실을 올렸고 비방하지 않았으며 댓글하나하나에 답을 해주긴 했지만 업체를 비난하거나 검사를 부추기는등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을거다 내것만 실수가 있었을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이런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