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재규어247수사중 검사가 전과사실을 타인에게 말했을 때 사생활 침해가 인정된가요?안녕하세요? 폭행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쌍방폭행으로 몰고 가기위해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거론하며 모욕을 주게되었는데요~ 그럼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창한카구124통지서 재발급 or 사건번호 조회를 알 수 있나요제가 2월에 고소를 하고 3월 초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검찰청을 건너뛰고 바로 법원으로 송치되었다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려 하는데 해당 통지서를 분실하여 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명예훼손 처벌수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1.보통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사실무상 초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최소,최대,평균)2.A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자 B가 이 허위사실 내용을 C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A가 듣고 고소했을 떄C가 증언한다면 B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고 C가 모르겠다는 식으로 증언하면 무혐의가 내려지나요?3.A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자 B가 C에게 전달했던 사실을 C가 D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말했고 D가 이를 녹음 후 A에게 전달한다면 A의 고소 시 B만 처벌받는지 B와 C가 모두 처벌받는지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부동산카페에서 남의 동네를 비하한 게 고소가 되나요?제목과 같습니다. OO지구는 비행기소음이 심해서 못산다는 말을 했을 때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니라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내용의 메세지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전남친이랑 만날 때 강요해서 당시 어쩔 수 없이 관계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 분이 저한테 지웠다고 말은 해도 저한테 거짓말 한 게 너무 많아서 현여친한테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그리고 남성 분이 바람펴서 헤어진거라 제가 이 문자 이전에 바람 핀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 해본다고 그 여성 분에게 dm을 다 다른 계정으로 4번 정도 보낸 적 있는데 스토킹으로도 신고,고소 당할 수 있나요?"그쪽 남친분이 저랑 만날 때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영상 몇 개 찍었었는데, 그쪽 남자친구가 지웠다고 말은 해도 저는 못 믿어요. 그거 혹시나 유포되기라도하면 저 진짜 인생 망해요. 저는 당장 가서 확인할 수 없어서 여자친구니깐 지웠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이 일 때문에 미치겠는데 여기서 제 인생이 더 망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쪽한테 인제 연락 할 생각도 없고 남친 정신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말쑥한코요테게임중 욕설및 모욕 너무 분한데 고소할수있나요?“발로란트”라는 FPS게임 상에서 한 유저에게 패드립,모욕,욕설을 당했는데 자기 잘못을 모르는거 같아서 고소라는 위험한 시도를 해볼라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 소식을듣고 매우 슬픈상태이고 저또한 좀 힘든 상태입니다 나이는 중학교3학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유익한아르마딜로게임하다 우리팀이 패드립,욕설 해서 제가 고아원 탈출했냐? 등신아 좀 닥쳐라고 했는데 고소먹나요게임하다가 우리팀이 "개장애인들","병신들아 엄마없냐?"등등 이렇게 말해서 제가 게임 나가기 전에 "고아원 탈출했냐? 등신아 좀 닥치라고"라고 했는데 고소먹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편식하는수제버거직장에서 음성녹음기 발견을 했습니다.부장과 대표가 편을먹고 뭔가 아는것같아 쌔했는데 직장에서 음성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부장이 심어놓고 사장과 공유를 할거라는 확신이듭니다 그럴만한 직장내 사정이 있습니다.하지만 증거는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당돌한자두상호노출 후기시 명예훼손죄 성립 되나요?헬스장 환불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였고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약속 한 날짜를 어기며 계속 오늘 해주겠다하면서 환불이 늦는다고 고지할 의무가 있진않다며 오히려 언성을 높혔고 계속 환불해주지않아불안한마음에 상호명을 노출하며 블로그를 작성했습니다. 그후 현금영수증 미지급 신고를 했다고 고지하니 그제서야 급하게 환불해주며 신고를 취하해달라고했고 취하해줬습니다.그후 블로그글을 확인 했는지 글을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지우려했지만 일이바빠 지우지 못했습니다.그 후 또 지워달라고 연락이왔는데 전화를거절하면 다른 폰으로 바로 연달아 전화하여 공포심을주었습니다. 글을 지우려 했으나 이러한태도에 화가나서 먼저 사과하라고 했고 그후 사과할맘이 없다길래 대화가 통하질 않아 너무 심리적으로 지쳐 글을 삭제했습니다.근데 글을 지웠는데도 블로그 글의내용을 캡쳐한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답변의뢰서를 받았으니 도리어 본인에게 사과하라며 비아냥대고있습니다.제블로그내용은 욕설은 일체없으며 환불해주기전 언성을 높히며 환불해주지않는상황을 설명해놓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설이 좋지않았다. 정도의 내용이있었습니다.(글내용 가지고 있음)이걸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하고저는 신고를 현금영수증 미지급신고를 취하했지만 현금영수증 미지급 업장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전화를해서저장해서 확인하니 해당지점이아닌 저와 아무관련이없는 다른지점의 번호였습니다.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최종적으로 제가 신고할수 있는게 있다면 모조리 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심심한나팔새3인터넷 제 글에 악플 단사람들 사이버고소 가능할까요? 욕설은 아니나 비하발언입니다제 글에 같은인간이 될수있을까 등등에 비하발언 고소 가능할까요?비하발언들이 너무 심한데고소하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