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키위66민사재판에서 승소한 이후 패소한 본인에게 비꼬는 언행을 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 소송의 이유가 되나요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소송 도중 서로가 감정의 골이 너무나 크게 나온 상황입니다.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상대에게 비하하는 의미로 노래를 3개 만들어 그들에게 보내고승소했던 결정문을 함께 보내면정신적 피해보상을 범죄에 해당하나요?그냥 승소했던 결정문만 보내는 정도로 마무리 해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Jason카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제 3자에게 보내주면 처벌받나요?저와 A는 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A가 틈만나면 C를 저한테 카톡으로 뒷담하면서, 저도 그 뒷담을 듣기 싫어서 A와 연을 끊었습니다. 저는 C에게 “A가 너를 뒷담했어“라고 알리면서 C에게 A가 C를 뒷담한 내용의 캡쳐본을 보내주고싶은데… 제가 C에게 뒷담한 내용의 켭쳐본을 전송할시 제가 처벌 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Jason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해서 질문드힙니다.카카오톡에 있는 오픈채팅에서 A라는 사람이 자꾸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제 3자들 앞에서 조롱하듯이 얘기합니다. 제가 A와 친했을 때 , A에게 일대일 개인톡으로 “제가 회사에서 일을 못했고, 업무수행능력이 매우 형편없어서 해고를 당했었다”라고 고민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A와 저와 같이 있는 오픈채팅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고민을 말해준적이 있습니다.근데 A와 저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오픈채팅방에서,A가 저를 저격하며 조롱하고 하기 시작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A가특정성 성립으로부터 고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제 닉네임, ‘홍길동’을 직접 언급 하지고 않고, ‘홍길동’이라는 저의 실제 닉네임 대신에“ 내가 아는 사람중에 김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회사에서 일도 못했고, 업무수행능력도 너무 개판이이였어서 짤렸데~~, 걔는 일도 너무 못하고 아주 쓰잘데기 없는 ㅅㄲ야 ! 걔는 왜사는지 모르겠어 나같은 걍 스스로 자살했을거같아“ 이런식으로 제 닉네임을 직접 지칭하지않고, 그방에 없는 전혀 다른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저런식으로 고묘하게 상습적으로 조롱합니다. 특정성 성립을 피하기위해서 제 닉네임이나 실명만 언급 안했을뿐이지, 그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도 A가 게시하는 조롱과 비방의 내용이 ”저“를 저격하기위한것이라고 느낄정도입니다.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런식으로 특정성 성립을 피해가며 상습적으로 조롱하고, 현재는 특정성을 피해가며 허위사실과 과장까지 해가며 저런식으로 저를 괴롭히는중인데 처벌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야무진카나리아의도치 않게 옆에 사람 하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예를 들어 a,b가 c에 대한 험담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다 d가 듣고 c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을 때 d에게 고소를 할 수 있나요?녹음이나 기록을 따로 해둔건 없습니다.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판결한 판사도 인권위에 넣을수있나요?판결한 판사도 인권위에 넣을수있나요?궁금합니다.사건의 피해자인데 정형외과의사가 그냥 지 좆대로저를 공황장애가 있는것같다며 이유도없이형사와 녹취서에 흘러가듯이 한말을판결한 판사는 마치 제가 공황장애가 있다는듯 저를 공황장애 정신병자인것처럼판결문에 써놨습니다. 제가 공황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나 병명기록지가 제출된것도아니고그러한 병을 있다는 증거도없는데 마치 저를 그렇게 써놔서 너무나 황당하고어이가없습니다.아니면 이점에대해서 어떻게 해볼수있는방법이 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오징어0110고소당하면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오나요?고소를 당한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고소 후에 얼마나 지나야 연락이 오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친절한두꺼비에브리타임에서 특정성이 매우 성립한 명예훼손글 신고 왜 안되나요?에브리타임에 익명으로 제 학번 학과 소속 이름초성까지 언급해 저를 매우 특정짓고 허위사실을 섞어 누군가가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캡쳐해서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에브리타임은 원래 못잡는다.‘, 익명사이트라서 개인정보를 못받는다, 이미 삭제돼서 못찾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아이피는 딸수있는데 이걸로 잡기는 힘들다. 일단 아이피 따려면 서 방문하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에브리타임은 못잡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 청구시 공탁금관련 질문..명예훼손 혐의를 저질러서 피해자의 일부 거짓진술에 억울하여 경찰조사시엔 부인하고재판시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양형자료들과 사과문을 제출하였습니다.피해자에게 합의하고자 연락하였으나 , 연락처가 바뀌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공탁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벌금액수와 동일한 공탁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요.합의를 여러번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합의를 못한경우공탁금을 벌금액수 만큼 지불한다면 벌금이 낮아지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에서도 위자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친절한날쥐10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던데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법이라는거 같던데 우리나라에 생겨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민한친칠라96명예훼손 공연성 인정되나요??ㅠㅠ제가 알바하다가 사장님한테 갑질을 당했는데 그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알려드리니 부모님이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따졌는데 이때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저희 부모님한테 말한것도 공연성 성립으로 인정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