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헤라아레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악법인데 왜 폐지가 안될까요?이런 악법때문에 세상의 진실이 안알려지고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는거같아요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은 빨리 폐지해줬으면 좋겠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손꼽히는라쿤특정한 것을 언질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성립 될까요?사용에 대해 불법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고 사용 여부가 알려질 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었다가 비난과 별점 테러를 당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어요.잘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티가 나는 것인 까닭에 이런 부분이 어색한 것 같다 고 적었는데뒤늦게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걸 깨달아 지웠습니다만, 적었던 자료가 있을 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서로 욕하면서 싸운 상태인데 이게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게임 중 다툰 사람과 게임이 끝난 후 친구추가 하고 1대1 채팅에서 시*련아,병*아 이러면서 서로 욕을 주고 받으며 싸웠습니다 그 분이 여자였는데 제가 보*에 털도 안난0아, 푸시년아, 성인이면 부엌이나 가지 뭘 게임을 하냐고 했습니다.디스코드라는 앱을 친추 후 그분이 저에게 계속 짖겨봐 멍멍 이러시면서 도발을 하시길래 계속 욕하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분이 저보고 좆고딩이냐?, 좆까 병신아 라는 욕을 사용하셨고 저는 푸시련이냐? 라며 욕을 했는데 여자분이 통매음?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하셨습니다.푸시련아,**에 털도 안 난 0아, 성인이면 부엌이나 가라 이 세마디 했는데 이걸로 합의금을 받겠다네요 어떻게 해야 합의를 할수있는지 물어봤는데, 자기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서 합의금을 꼭 받아야 합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걸로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2.이게 통매음인가요? 모욕죄인가요?3. 지속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서로 욕을 주고받으며 제가 저런 말을 했는데 쌍방으론 못 가는 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여새36보통 온라인 사이버 고소나 신고 당하면며칠 후에 연락이 오나요? 2달 넘게 경찰분한테 연락 자체가 안 온다고 가정하면 현생 잘 살아도 되는 건가요? ( 으름장 당한 이후로 2달 넘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산뜻한원숭이영어로 fxxk you라 말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알바를 하던도중 외국인이 들어와 커피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후 그 외국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뭐라 말하면서 있다가 다른 손님이 와서 계산을 하자 그 외국인이 fxxk you라 말하게 시작합니다. 그 외국인 말고 다른 손님 두분에 있는데서 그단어를 계속 연달아 크게 말하고 마지막에 와서는 ㅆㅂㄴ까지 말하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이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적인 말 세번 듣고 정신적 피해보상 합의금을 받을 수 았나요?게임 중에 제가 푸*련아, 성인이면 부엌이나 가라, 00에 털도 안난*아 라고 욕을세번 썼는데 경찰서에 고소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합의를 볼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으면 합의를 해준다고 하는데요저걸로 정신정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팔팔한말벌160통매음 고소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걸로 신고 거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제가 아닌 제 남자친구와 다투던 사람이 남자친구 카톡 프사인 제 셀카를 캡쳐해서 문자로 보내고 앙앙 마싯쪄 기모찡 이랬습니다아무런 상관 없는 저한테 저러는게 화나는데 통먀음 혹은 다른 걸로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즐거운가오리188이런 사안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가능한가요?얼마전에 집으로 오배송이 왔습니다그런데 택배전표도 없는 배송이어서제가 직접 본사까지 전화해서담당자 연락처 알아내고담당자와 통화후 오배송 온 물건을 회수해갔습니다4일이 지난 것 같은데오늘 집앞에 쪽지 하나가 붙어있더라구요쪽지의 내용은 가져간 음료수 밖으로 내놔달라 이거였는데 누가보면 제가 가져간 것처럼 써뒀더라구요다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보니반품, 회수 담당이 2명이 있는데 회수해 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남긴 쪽지였습니다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답장도 하지 않는 상황인데오배송온 걸 찾아주고도 도둑취급 당하니 솔직히 화납니다명확하게 저희집을 지칭했고잘못 간 물건을 집안으로 가져간 것처럼써뒀던데 이런 것도 명예훼손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저는 물건을 집안으로 가져간적도 없고 바로 본사연락해서 회수시켰습니다통회녹취록, 문자메시지 전부 다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팀게임 이용 중에 고소가 될까요.??스팀 게임에서 모욕죄나 통매음 등등 사이버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 고소를 하면 스팀에서 이런 건 협조를 해주는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스팀 게임 중 고소가 들어오면 스팀에서 협조를 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1대1 채팅으로 욕설을 사용했는데 고소가 될까여?상대방이 성인이셨는데 1대1 채팅으로푸*년아00에 털도 안 난 0아성인이면 부엌이나 치우지 왜 게임하냐면서 서로 시*련아, 병*아 이러면서 욕하면서 싸웠는데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네요 제가 한 말이 통매음인가요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이게 명예훼손이면 서로 욕한 것도 쌍방으로 신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