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라브뜨트위터에 사진을 유포 당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다면 제보한 사람과 올린 사람 모두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인스타에 올렸던 사진을 팔로워 중 누군가가 캡처해서 트위터 사용자에게 넘겨 올려진 걸 알게 됐습니다. 누가 넘겼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일에 제 사진이 쓰였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저와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 걸X 같은 말로 저를 표현한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처벌 받게 할 수 있다면 꼭 신고 하고 싶습니다.해당 트윗을 올린 게시자의 계정은 현재 비공개 처리 되어있어 링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계정의 아이디는 알고 있습니다. 글의 캡처본도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또한 제보한 사람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신고의 방법과 게시자, 제보자 둘 다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존중받는카피바라만약 글을 이렇게 썼다면 혹시 고소 될까요?선수의 부모님이 돌아가신것이 공론화된 상태이고 운동선수가 너무 못해서 “너네 부모나 따라갔으면ㅇ”이라고 쓰면 고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랜덤채팅 방채팅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구글에 랜덤채팅 검색하면 랜던채팅 사이트가 몇개 나오는데요랜덤채팅중에 1대1 채팅이 있고 방채팅이 있는데방채팅 들어가면 익명으로 닉네임을 만들수 있고방도 방제랑 같이 자유롭게 지어서 만들수 있습니다방에 접속하면 닉네임이랑 아이피는 뜹니다(예시:김OO,999,99)저랑 상대방 A포함해서 익명으로 8명정도 있었는데요처음에 제가 A를 언급하면서 말장난을 계속 뱉었습니다그러자 갑자기 A가 저에게 쌍욕(육두문자)을 제외한 신경을 긁는 말을 계속 뱉자확김에 열받아서 제가 패드립,성드립을 제외한 인신공격과 욕설을 뱉었습니다그러자 A가 "대화내용 캡쳐 해놨다","요즘 랜덤채팅 방채팅 고소 가능하다", "넌 이제 큰일났다"며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1.이럴경우 고소가 접수되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성립조건이 다 해당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그리고 고소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3.이렇게 고소해서 처벌당할 확률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말이 길어졌는데요 잘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민한황로56멀티프로필 사진에 상대방 욕을 적어놓고 그상대방에게만 노출 설정 되어도 공연성이 인정이 되나요?소송중 상대방에게만 멀티프로플로 다르게 보이고 싶습니다상대방이 내정보를 염탐 가능하기에 멀티프로필 설정하여 정보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멀티프로필 보이게 하여 욕설등 있을시 공연성으로 처벌 사례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깔끔한도마뱀인스타 가계정 댓글,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팔로워 3000명대의 글쓴이가 본인 가족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 응급처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직접 찍어 올린 게시글이었습니다.해당 글의 댓글에 어떤 분(A)이 누구라고 언급은 하지 않고 ‘ㅈㄴ불쌍하다ㅋㅋㅋㅋ’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대댓글에(댓글적은A를 언급함) “ㅇㅈ 바른말하는 다른 댓글이랑 싸우면서 정신승리하는 거 보니까 더 불쌍하다ㅠ“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글쓴이가 왜 영상을 찍냐고 비난하는 다른 댓글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적은 댓글입니다만.. 댓글 적은 A를 언급하였고, 글쓴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 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해당 글의 다른 댓글에 ‘글쓴이에게 가족이 아픈데 이런 영상을 찍고있냐’는 식의 댓글이 달렸고, 제가 대댓글에 ‘ㅇㅈ’이라고 달았습니다. --> 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저는 가계정이었고, 글쓴이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두 질문 모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친밀한카피바라에브리타임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작성자에게 어장을 쳤고 제가 좋아해놓고 자존심 상해서 아닌 척 한다. 다른 학우분들도 조심해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는데도 신고 가능한가요? 작성자는 특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봤을 때 저인 걸 알 수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태평한박쥐250회사에서 혼잣말로 타인을 비하하는 말을 한 사원을 탓하면 사생활 침해인가요?회사에서 옆자리 사원이 저에게 들릴 정도로 다른 인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을때(특정 인원 지목x, 다만 상황상 유추는 가능) 해당 발언은 혼잣말이니 문제 삼으면 안되는건가요? 해당 발언을 문제 삼으니 왜 혼잣말 한걸 멋대로 듣고 뭐라고하냐고 사생활 침해라고 들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흑로119인스타그램 해킹, 직접 따져도 될까요?얼마전에 몇달동안 만들어놓고 안 들어가던 계정에 로그인 했더니 모르는 사람의 얼굴로 바뀌어있고 계정설명도, 피드에도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획인해봤는데 이메일은 제 이메일로 되어있었어요. 근데 계정설명란에 그 해킹한 사람?의 본계정이 태그되어있어서 들어가봤는데 그 본계정에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직접 따져보려는데 좀 위험할랑가요. 왜 남의 갠정보로 계정을 쓰는건지 화나네요. 인스타 디엠 먼저 해봤는데 안 읽으시길래 카톡으로 말해보려합니다. 안하는게 좋을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날쥐73동양사람들은 실제로 마늘 냄새가 나나요?서양 사람들은 노린내? 암내가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디선가 동양 사람들은 마늘, 김치 냄새가심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실제로 그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편안한가자미인스타그램 가계정 댓글 고소 되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어떤 사람이 인스타 릴스에 여자들이 변기를 밟고 오줌를 눈다는 식의 댓글을 적어서 오줌 누고 좆 털고 손 안씻고 나오는거보단 낫다고 답글을 적었는데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댓글 캡처본을 게시해두고 증거물이라고 하네요?제 인스타 계정은 가계정으로 제 신상이 일절 나와있지 않고 지인들과 팔로우도 하지 않았습니다.일단 그 사람을 차단했는데 고소당할 가능성+합의 또는 민사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