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의연한우랑우탄23단순한 욕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낼 경우 적용 된다고 하던데요 단순한 욕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생동감있는방어롤 게임중 고소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허위사실유포로 오히려 고소한다고 합니다.게임을 진행하던 중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희 팀 유저분이 제가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전체 채팅으로 거짓을 말하며 신고를 유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고소한다고 하니 상대방이 오히려 고소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혹은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 제가 고소한다고 말한게 협박죄나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경쾌한우유모욕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손동작놀이터에서 사람많은곳에서 저한테 손가락질(삿대질)하면서 얼굴옆으로 손을 돌리면서 또라이 손동작을 했는데 모욕죄로 해당이 되나요?? 입으로 욕한것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질문자10명예회손 살인예고 신고 성립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여 제가 자주 보는 스트리머 방송하신분이있는데여 라이브로 키면 들어가서 대화하고 질문하거 후원도 하고 웃고 떠드는 시간을 보내는데다른 시청다가 저에게 패드립 뭐 가족 4등분 내줄까?느그 가족 오늘 다 죽인다 뭐 저고보 부모 없냐 틱이냐 장애냐 뭐냐 뭐다 욕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를 그 방송인이 실명을 알고 그 인스타 팔로우도 되어있고 다른 앱이랑 같이 연동해서 모든 시청자가 다 볼수 있고 봤는데 제가 알기론 명예회손이 특정성(피해자 특정). 공연성( 사실이 퍼질 상황) 그리고 사실이나 허위가 적시하게되면성립이 되고 친형이 서에서 형사 경장으로 근무중입니다 해당이 되나요? 틱 아니구여 장애도 없고 부모님 다 살아 계시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엄한오솔개206사이버 명예훼손 고발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억울합니다ㅠㅠ데이팅앱에서 마음이 맞는사람이랑 카톡으로 옮겨서 대화하다가 적금형 코인을 추천해서 50가량 넣었는데... 기분이 틀리자마자 바로 해킹해서 50만원을 빼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큰 돈이긴하지만, 고소과정이 너무 정신 없어서 안하기로 했고, 데이팅앱에다가 카카오톡 이름, 나이, 지역을 거론 했는데 그 사람이 몇일뒤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거라고 하더라고요...당황스러워서 데이팅앱 자체를 탈퇴하고 더이상 안하게 됬는데요...이럴경우 저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을까요? 욕을 한것도 아니고, 그냥 데이팅앱 사용자들에게 위험을 알려주려고 하는것 뿐인데.. 저는 이렇게 거론을 하면 안되는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고소한다면은 통보는 언제쯤 오는걸까요? 처음겪는일이라 정말 이렇게 되는줄은 몰랐고, 마음이 심란합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엄한오솔개206앱에서 연락한 사람이 실명, 지역, 나이까지 거론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데이팅 앱인 '수x'에서 한 여자와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도중에 서로가 잘 맞아서 카카오톡으로 통해서 코인형 적금을 하지 않겠냐고해서 몇번 고민끝에 했습니다. 50만원 정도요..(빗썸, 트러스트 월렛 등)그리고 연결된 계좌에 연결하고 몇일뒤에 서로 말다툼 끝에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와 동시에 트러스트월렛에 맡겨둔 돈이 다른곳으로 이동 했습니다. 뭐 그냥 버리는 돈이다. 신고해도 어차피 못잡을거 같단 생각과 탈퇴 및 앱 삭제를 했고, 동시에 ' 수X' 앱에서 실명과, 나이, 지역을 거론 했습니다. 코인 사기꾼이라고요...이틀뒤에 카톡으로 연락이 오더군요... ' 응, 너 명예훼손으로 신고 ㅅㄱ ' 라고요...정말 사기꾼에게 뒤통수를 친 느낌이고, 일이 손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거에 말려들어서 내가 가해자가 되었는지...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이런 상황은 정말 겪어본적이 없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유로운수달93서로 간에 이야기 하다내가 아는사람의내용 나오자내가아는지인을 만나이야기하다 내가 잘아는사람의내용이나와 그 내용을 잘아는사람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려던이 이 사람 나가 아는지인을명예훼손으로 고소하다고 합니다그말을 한 나는어떠게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한망둥이공무원들이 죄 지으면 당연퇴직인가요?아는 동생이 공무원으로 재직중인데 술집에서 다툼이 생겨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모양입니다. 그 경찰관분에게 사과하려 찾아가 보았지만 마음이 상하셨는지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모욕으로 고소를 당한 모양인데 형사처벌과 달리 또 징계를 받게 되나요? 어느 정도를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산뜻한잣나무게임 귓속말 상대가 방송인인걸 알고 패드립 했는데 고소가 되나요?리그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끝나고 같은 팀 정글 에게 친구추가를 해 패드립을 하였고 상대방은 방송중이라며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거 맞으시죠 라고 물어보고 저는 방송중이라는것과 위에 자기한테 한게 맞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계속 하던가 병x새x야 니@ㅐ미 같은 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게임 닉네임으로는 어느 방송인지 알기 어려웠고 상대방의 신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해외에서는 명예훼손 용의자체포하는데 협조해주나요?만약에 해외로 그러니깐 미국으로 이민가서 거주중인 사람이 바람폈던 배우자를 매장시킬목적으로 미국에서 한국의 사이트들을 이용해 전배우자가 바람폈다는 사실을 퍼트리고 다녀서 바람핀 전배우자가 상당히 큰피해를 보게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되었는데 해외에 있으면 못잡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