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노동고고싱사실적시명예훼손이란 정확히 어떤 상태의 명예훼손을 의미하나요?명예훼손이란 것 자체가 사실 정의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사실적시 명에훼손은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웅장한체리게임에서 이럴 경우 모욕죄 성립되나요?5:5 팀 게임입니다. 저는 혼자 플레이, 상대방은 2명이 파티 플레이로 저+2인 파티+제 3자 2명 총 5명 저희팀이였습니다.게임 초반에 상대방 2인 파티 중 한 명이 저에게 왜 그런 식으로 해서 맞아주냐? 해서 저는 게임 플레이 설명하며 반박 했습니다.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오가다가, 상대방 한 명이 갑자기 자기 이름, 출생년도, 집주소를 채팅으로 쳤습니다. 이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릅니다.(랜덤 매칭으로 모두 처음보는 사이이기 때문.) 이 건에 대한 건 이 때 따로 저나 상대방이나 언급이 없었고, 그냥 채팅쳤구나 싶었어요. 이 게임이 채팅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서 별로 신경 안 쓰기도 했고요.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언급한 후, 저와 이 한 명이 계속 설전을 이어 갔습니다. 도중 욕이 한 번 있었는데, 상대방은 저와 제가 하는 캐릭터를 지칭해서 개싸이코다 라고 했고, 저는 캐릭터에 대한 욕만 했습니다. 상대방 캐릭터x 제가 하는 캐릭터o당시 대화 내용)상대방: A캐릭터 포지션을 a로 하지도 않고, 방을 타지도 않는 애들은 다 싸이코다나: A캐릭터로 방 타는게 병신인데라고,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읊은 후에 욕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비꼬기는 했어도 욕은 게임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위 대화에 나오는 A캐릭터도 저 상황에서 제가 하고 있던 캐릭터입니다.제가 저렇게 욕을 하고 나니 상대방이 "나 신상정보 말했는데 욕했네? 신고한다. 민원24 가서 신고 해줄게" 이러면서 계속 저를 신고한다면서 협박식으로 게임 끝날 때까지 자기 파티원이랑 제 험담을 했습니다. 전체 채팅으로도 저를 모욕하며 패드립 등을 해서 게임에 있던 저를 제외한 총 9명이 모두 그걸 봤습니다.저는 솔직히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스스로 말했어도, 제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욕을 한 적도 없거니와 오히려 제가 패드립 당하며 직접적으로 제가 하는 캐릭터를 지칭하며 모욕적인 언사로 수치심을 받았는데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나요?정리해서 질문드리자면,Q1 위 상황으로 볼 때, 제가 모욕죄 등 죄명이 붙어 고소를 당할 수가 있나요?Q2 험담은 서로 쌍방, 저는 후반부터 대충대충 대화를 넘겼으나 상대방 파티 2명이 저를 험담 및 패드립하며 제 3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는데 이 경우 제가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읊은 신상 정보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대화 내역 일부 스크린샷 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희망을가진체리잼푸슝에 있는 이런 질문도 고소 되나요?지인의 푸슝이라는 익명 질문 사이트에 올라온 글인데 이런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 정도로는 역시 고소 안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코요테200특정성 성립 안되도 서로 고소한다면 고소 될까요???글 링크구요 https://socdoc.app.link/vi0zalVDMLb 상대가 먼저 엄청난 모욕을 하면소 자극 시키네요 상대가 제 신상은 아는데 댓글에 쓰진 않았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에뮤56889게임에서 모욕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게임을 플레이하다가 상대방측이 먼저 닉넴언급에 패드립을해서 게임초보다 시발아 라고 했는데 모욕죄가 될까요.. 그냥 딱 저렇게 보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타인의 수사진행경과 혹은 경찰의 형사처분에 대한 발언의 처벌가능성(공무상비밀누설,비밀침해죄 성립여부)한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 A 피의자 B 참고인 C 제3자 D 수사관(경찰) E가 있을 떄A가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사람들에게 "경찰에서 B가 범인이라 그랬다"고 말하고C가 참고인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A와 동일한 발언을 한 상황에서B가 마지막으로 피의자 신분으로써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인의 명예를 위하여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을 함구 했음에도 제3자인 D가 본인이 말하지 않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한 궁금증입니다.B가 피해자 A 참고인 C 수사관 E 중 한명이라 생각하고 고소를 한다 해도 수사관인 E가 피해자 A에게 피의자 B의 수사진행경과를 발설하더라도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이나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A와 C가 B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명예훼손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명예훼손,모욕의 피의자 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피의자가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더라도 그것만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아낼 순 없어서 피의자의 자백과 별개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에 대하여피의자의 자백에도 유죄 성립이 어렵다면1. 피의자A가 본인의 혐의(명예훼손,모욕)에 대하여 부인했을 떄 피의자의 공범인 B가 겁을 먹어 자신과 A에 대한 혐의를 자백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유죄 성립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2.범죄혐의입증 증거의 중요도는 피의자 본인의 자백-공범의 자백-목격자(증인)의 진술-피해자의 진술 순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편안한줄나비197게임 전체 채팅 패드립 모욕죄 성립할까요?-상대 닉네임은 본명X 제 닉네임은 본명O-상대가 자기 신상 안 깠습니다-제가 팀 전체 채팅으로 힐러 듀오 어매 뒤졌나, 고아임? 정도의 패드립을 했고 통매음 걸릴 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힐러인 상대가 자기는 듀오 아니라고 했고 욕으로 받아치진 않았습니다-게임 끝나고 친추 오길래 받으니깐 지금 방송중이고 친구들이 보고 있어 고소 가능해서 고소한다길래 느금이라고 해줬습니다방송을 했다지만 친구들만 봤다면 전파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 인정 안 돼서 불송치 뜰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유로운수달93명예훼손죄을합의보고나서민사소송할수있나요명예훼손을경찰서에서합의하고나서 민사소송을 할수있는지요알고싶습니다 할수있다면어떠게 해야하는지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력한표범16모욕죄 명예훼손등이 성립이 되거나 다른 법이 성립이 될수있나요?인스타에서 한남이라고 욕을하길래 저도 욕설을 그만 하고야말았습니다 상대방과 저는 둘다 가계정이고 상대방은 비공계계정이라 게시물을 볼수없는 상태이고 이름도 “구” 한글자 라 특정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고소가 진행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