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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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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개24.05.23
명예훼손 고소 공소시효 기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명예훼손 고소 공소시효 기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인터넷에 검색해보니 5년, 평생 기간 동안 고소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헷갈려서요그리고 한번 고소 후에 취소하게 되면 같은건으로 다시 고소 못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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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24.05.23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되나요?그냥 궁금해서그러는데 여러가지 영상들을 보면 그냥 기분상했다고 고소하는 경우가있더라구요..?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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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벌2924.05.23
악플 및 명예훼손 고소 절차좀 알려주세요고3인데 인플루언서여서ㅓ 거짓된 정보 가끔씩 퍼져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ㅠㅠ그글을 또 올리는 사람도 너무 많아서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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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5.23
인스타그램 스토리 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여부안녕하십니까저는 전여친(이하 a)에게 화장품 브랜드를 물어보기 위해 문자로 브랜드를 물어보았습니다. 답장을 받았고 저는 특수효과를 넣은 답장으로 고마움을 표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본인의 스토리에 저의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의 사진을 올리며 ’ㅂㅅ‘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제 초성을 언급하며 ’병신같은놈‘이라며 본인의 계정에 팔로우 되어 있는 본인의 친구들에게 저를 험담하는 식의 내용과 본인의 친구와 저를 험담하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1.제 실명이 드러났기에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2.저를 욕한 부분이 모욕 성립이 되나요?3.이 모두 합쳐서 명예훼손이 되나요?조금이라도 성립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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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가젤3824.05.22
핸드폰에 스팸 문자가 많이 들어 오네요핸드폰에 스팸 문자가 많이 들어 오네요차단 해도 들어오고 차단해도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몰라서 여기에 문의하여 봅니다혹 아시는 분 있으면답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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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심플한감나무24.05.22
카카오톡 배경사진, 인스타 전체공개 스토리 저격 고소안녕하세요, 저는 있지도 않은 일로 상대방이 카카오톡 배경사진, 인스타 전체 공개로 스토리에 제 실명을 거론하며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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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효율적인닭꼬치24.05.22
오버워치 통매음 고소장 가능할까요?며칠전 오버워치를 지인과하고있던 와중에 저에게 게임을 못한다며 같이하던 지인은 잘하는데 왜이렇게못하냐고 지속적으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욕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지인에게 "저런애랑 왜하냐 대주냐?" "잘가려서 먹어야지" 라며 성적인 말을 하였고 되게 수치스러웠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캡처는 마지막상황만 되었고 우선적으로 해당 게임업체에게 대화로그보관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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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모과24.05.22
모욕죄 성립가능성 충족하나요 궁금합니다다른사람이 저희 아버지에게 문자로 제 이름을 지명하여 ㅁㅊㄴ 정신병원가야할놈 하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경우는 공연성이 충족되나요? 전파가능성이 있는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열이 받아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특정성 모욕성은 충족하는데 공연성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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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개24.05.22
오픈카톡방 명예훼손 고소 성립건 문의글안녕하세요현재 원단 예복 바꿔치기 피해자들 오픈단톡방에서(업체 대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업체에 대한 욕설을 했는데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내용1. ooo(사람 이름) 성괴2. ooo 사람도 다 한패에요3. ooo 이외에 업체 구성원들이 전부 가족들이에요.그들은 가족사기단이에요4. 약 4년간 324203496890324쌍의 결혼준비로 정신 없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38759857918437원의 이익을 챙겼을 생각하면 진짜 얘네 개씹새끼들이에요5. ooo 은 개같은x이런 내용이 성립이 되는건지아니면 부분적으로 성립이 되는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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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도움을주는사막여우24.05.22
디시인사이드에 욕설이 담긴 폭로글을올렸습니다. 이걸로 회사에서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욕설은 한 두마디 정도 했고 공공의 목적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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