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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생생한파이리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10050813/articles/37745801/comments?useCafeId=true&or=m.notify.naver.com&buid=d6871949-22a7-4658-b5d0-c190f52b26cf&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ldGMtZm9yLWNvbW1lbnQ.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eyJjYWZlVHlwZSI6IkNBRkVfSUQiLCJhcnRpY2xlSWQiOjM3NzQ1ODAxLCJpc3N1ZWRBdCI6MTcyOTY3MDUxNjg5OSwiY2FmZUlkIjoxMDA1MDgxM30.wbUn9bWS8mYXJk2OdTRQraEPttTCg57ujCJbcXcCuPA&focus=334256375에휴 저는 이제 인터넷 안하려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cej0211vkd이런 형태의 댓글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좋아하는 네이버 웹소설 작품에 누군가 악플을 달았습니다. 대충 이 작가 필력 떨어졌으니 별점 떨구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도 악플을 다는 사람이라 제가 그 사람의 닉네임과 일부 가려진 아이디를 언급하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ex. 가나다라(adsf***) 이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악플을 다는 사람이다. 여기서도 악플을 다는구나.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추하다. ㅋㅋ)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댓글에 답댓글 기능 이용해서 댓글 달았는데 이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페이스북 그룹에서 야구 그룹에서 제 생각을 달았고상대가 일방적으로 그룹 게시물에 남겨둔 제 댓글에일방적으로 저를 언급하며 욕설을 하였는데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실명입니다. 그룹은 3만명이 가입되어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검찰청 면담오라는데 뭐하는건가요??미성년자고 7월 달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서 검찰청으로 넘어가고 오늘 검찰청 면담 와야된다고 전화왔는데 검찰청 면담이 뭐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새로운악어온라인에서 발생한 모욕죄에서 특정성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본인인증해야 가입 가능한 대형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게시글에서 예시로 'a'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가 답댓글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 욕설은 모욕성이 무조건 충족한다는 가정하에그 욕설이 발생한 게시글, 댓글 내용, 'a'의 닉네임에는 'a'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a'의 닉네임을 클릭하면 그 'a'의 '작성글 검색'이나 '프로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프로필 확인'을 누르면 나오는 프로필창은 수정을 못하는 곳이라 어떠한 신상정보가 적혀있지 않고.'작성글 검색'은 해당 게시글이 있는 게시판에서 작성된 게시글만 검색가능합니다.예로 'ㄱ'게시판에 작성된 게시글에 달린 댓글 작성자’a’의 '작성글 검색'을 누르면 'ㄱ'게시판에서만 작성된 게시글만 검색이 됩니다. 그 대형커뮤니티 게시판은 약 50개가량 존재하고 대형커뮤니티이다 보니 하루동접자가 최소 몇만명은 됩니다.통합검색기능은 존재하나 게시글작성자만 한정해서 검색이 불가능하고 'a'를 검색 시 피해자 'a' 유저의 작성글, 댓글은 나오지만 ‘a’유저가 작성한 모든 게시글이나 댓글이 나오지 않으며 'a'라는 단어가 들어간 내용이 있으면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작성한 게시글, 댓글들도 나옵니다.그리고 그 커뮤니티 규정상 '본인신상유포금지'가 있지만 필터 기능이 없어 신고를 하거나 관리자가 발견해야 삭제처리가 됩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모욕이 발생한 게시글, 댓글내용, 닉네임에 피해자 'a'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없고 'a'의 닉네임 클릭시 나오는 '프로필 확인', '작성글 검색'을 통해 나온 내용에도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겠죠?만약 'a'가 수사과정에서 '다른 게시판에 내 신상정보가 적혀있다'라고 주장을 하게되면 그 주장대로 하려면 그 'a'의 닉네임을 클릭해 나오는 '작성글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어서 약 50개 정도 되는 게시판에 일일이 검색을 하고 게시글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찾아야 하는데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물론 'a'는 그 모욕이 발생한 게시글, 댓글에 자기 신상이 적혀있다는 게시글의 링크, '자기 신상이 이 커뮤니티에 있다'등의 내용은 게시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다른게시판에 신상정보가 적혀있었다 하더라도 그 커뮤니티 규정상 '본인신상유포금지'가 있지만 단지 그 게시글이 우연히 신고를 먹지 않고, 관리자가 발견하지 못해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았던거에 불과하다면 커뮤니티 규정인 '본인신상유포금지'가 특정성을 부인하는데 힘을 실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짱구 사랑❤️혹시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되나요 ?이걸로도 명예 훼손 들어가나요 ?? 말투가 딱딱한건 딱딱한데 이렇게 말을 심하게 했다고 해도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1대1 대화 내에 말다툼 및 가벼운 욕설 처벌 받을 가능성 얼마나 되나요?친구한테 소개받은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A랑 저랑은 실제로 본것은 아니지만 서로 전화통화도 4시간 정도 했고,카톡으로도 1대1 대화로 3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그러나 A와 카톡으로 1대1 대화를 하던 도중에 A가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늬앙스가 담긴 발언을 하여 제가 불쾌하다 사과받고싶다 얘기 했습니다만A는 사과는 커녕 반박만 하기 시작했고 되려 저한테 따지는 식으로 신경 긁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허나 서로 쌍욕이나 육두문자는 쓰지 않고 피터지게 말로만 자기주장펼치며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말이 안통하니까 그만 얘기하자 했고 가벼운 욕설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A를 카톡과 전화번호 다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카톡방은 나가지 않았습니다그러나 A는 저에게 부재중전화를 3번이나 걸었고 문자로 10건을 보내며 인신공격과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맞대응(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상대방 연락처를 차단했는데 제가 차단한 상대가 저에게 전화 걸거나 문자를 보내면 표시가 다 뜹니다)1.제가 이 내용에서 처벌 받을 죄명이 있나요?2.처벌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3.1대1 모욕성이나 명예훼손 성립이되는지,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으로 갈 수준인지 궁금합니다4.A가 저에게 차단당하자 문자로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문자 10건의 내용은 캡쳐 해뒀는데 법적으로 증거로 얼마나 도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가 폐지되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까요?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완전히 폐지가 되면 생기는 문제점들과 부작용들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좋은점들은 뭐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잠이없는버팔로서든어택 성적욕설로 고소 당할 것 같습니다.서든 클전을 하던 중 상대가 시간을 뻐기는 행위(일명 비매너)를 해서'너네 부모님이 싸지른 것처럼 플레이 하네'라는 말을 했는데 이걸로 통매음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방송녹화로 다 캡쳐 떠놨다는데귓말로 따로 사과를 3번정도 하였는데도 신고 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커다란까치모 의원 네이버 방문자리뷰에 작성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다이어트관련해서 모의원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고 제가 겪었던 불편한 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을 하였습니다.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편한 상담 1. 상담사는 방문자의 다이어트 이유와 고민을 듣지 않고 무작정 몸무게와 인바디를 보며 피임을 권유해 당황했습니다. 아마 다이어트 약때문인 것 같았습니다만, 방문자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이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되었겠죠. 2. 상담사는 다이어트 약을 권유하며 최소한의 설명자료도 준비하지 않아(다이어트약 네이버 검색)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3. 상담사는 제가 원하는 패키지의 스케줄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분뒤 캔슬되서 자리 있다고 무작정 주사를 권유하고 제일 중요한 공복 여부(주사가 공복에 맞으면 어지러움 유발)도 묻지 않았습니다. 1만원 주고 인바디한 꼴 입니다. 원장님은 모르겠으나 상담사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하지만 그 의원에서는 제 게시물을 명예훼손으로 네이버 리뷰를 임시 게시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쓴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