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슴새217롤 패드립고소와 협박죄 질문합니다 부탁드립니다게임도중 패드립과 욕설을먹고 니엄? 니앰? 이랑같이 패줄게라는 저급한 소리를 들었습니다제 이름 거주지역만 밝혔고상대방은 다른 챔피언(유저)한테 했다고했다가마침 돈필요하기도했고 넌 진짜 안되겠다미안하다고만 해라 나도 어릴땐 욕하고 겜했다(신고할 생각없음 그냥 겁준느낌? 할줄도몰르고 겜에서 욕은 할수있다 생각했음 제가못했으니하지만 이후로 넌 돈필요하다고 ? 너고소협박죄로 신고한다. 고소해봐라 사실너한테한거맞다ㅠ니앰이랑 같이패주겠다등등 언급을 받았습니다 대화내용은 겜끝나고 캡쳐는 못했으나.. 이상황에서 고소협박죄로 제가 오히려 처벌을받는건가요 아니라면 가능하다면 처벌을 받게하고싶습니다.. 전문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명예훼손 형사 공탁. 합의 관련 문의.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으로 벌금 200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받았습니다.상대방에게 합의를 제의했지만,합의금을 너무 높게 불러서공탁을 하려고 합니다.Q)공탁금은 얼마를 하는게 좋을까요??Q)공탁을 한다고 해서 벌금이 낮춰질까요?얼마나 낮춰질까요??Q)상대방이 엄벌탄원서를 제출 할것 같아서요.혹시 1주일 전에 공탁을 해도 상대방이 엄벌탄원서를 낼까요?? 상대방도 잘못있는데 저만 억울한 상황이라 엄벌탄원서 안받고 싶은데 공탁금 입금 적정시기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머쓱한바위새27종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름이 실제 적용되면 부도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번에 경기 북부를 평화 뭐시기로 바꾼다는데 이게 통일교라는 이단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경우 정책결정자를 해임시킬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활동적인김치볶음밥오픈채팅/단톡방 내 차량사진(차량번호 포함) 게시 및 모욕?명예훼손?잠들어 있는 아침 코너주차로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고,통화중에 왜 코너에 차를대냐, 빨리빼라 하면서 소리를 치고 저는 왜 화를내냐면서 언쟁이 조금 있었습니다.어쨌든 바로 차를 빼러 갔는데 통화할때와는 다른게 차안에 가만히 있더라구요.그렇게 차를 빼주고 집에와서 아파트 단지 내 단톡방(약 200명)을 봤는데저의 차량과 뒤에있던 차를 한장한장 찍어서 차량번호를 지우지 않고 올리고 상식을 운운하며 차좀 대지 맙시다, 짜증난다 라고 올렸더라구요.단톡방 안에 있던 다른사람이 해당 내용에 답장하며 상식이 있었다면 저러지 않았을거라고, 사진언급 후 상습범이라고 하고...해당 내용을 보고 본인은 수치심이 느껴졌고, 차를 탈 때 누군가 알아볼 것 같은 느낌에 매우 불안해졌습니다.제가 전화를 안받아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한마음에 올린것도 아니고 통화 가능했고, 통화중에 얘기도 했고, 직접 내려가서 차도 뺐는데 저를 모욕하고 같이 욕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생각에 화가 납니다.신고나 고소를 하고싶은데 무엇을 해야할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저를 잠깐 보자고 회사로 찾아 와서 친구와 회사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왜 자기욕을 하고 다니냐고 저한테 머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 하더라구요. 주말에 친구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약속으로 그 모임에 못나갔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친구 욕을 했다고 다른 친구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정작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자초지정을 안 친구가 미안하다고 잘 해결은 했는데 또다른 친구가 너무 괘씸한데 혹시 허위사실로 또다른 친구를 신고 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울산북구 밝은 약국안경낀약사가반말해서아직까지기분안좋아요제가 혼잣말들으라는욕안했는데 시비 걸고싸가지없게반말까면서너 지금 뭐라고 했어해서 기분 나쁩니다울산엘리야병원 밝은 약국 약사가 반말해서 기분 아직까지 나쁩니다 그사람이 믈하는게 싸가지없고 어그로 질질 끌어서 짜쯩납니다.ㅁ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신선한파파야이것도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인스타 그램 1ㄷ1 디엠에서 모르는 사람이 :지능 수준;;" 이라는 말로 시비를 걸어서 제가 "너검마보다는 지능높음 ㅋ"라고했는데 무슨 법에 걸리나요 고소했다는 사람은 통매음이라는데ㅋㅋ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순진무구한항정살이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궁금해요전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증거는 없고 화가나서 이름은 가리고 인별그램에 카톡스샷을올리고 저격글을 썼는데 성립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신선한파파야패드립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제가 인스타그램 릴스 수학문제를 잘못풀어 답글로도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고소한사람은 디엠으로 "지능 수준"이라며 먼저 시비를 걸었기에 저는 "너검마보다는 높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바로 차단을 박았고 한번 풀었을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통매음에 포함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블라인드에 저를 욕한 사람 고소 가능할까요?블라인드라는 익명 사내 게시판에 저를 겨냥한 드솬 글이 올라 왔습니다 상당히 기분나쁜 내용인데요(팩투도 아님) 이사람 고소 가능할까요? 블라인드가 익명이라 상대를 특정할수 없어서 고소를 못한다는데 정말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