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사람답게살자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충족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회사 메신저로 한 인물이 한 짓을 폭로하려고 하는데 개개인에게 메시지를 돌리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명예훼손죄를 피해서 폭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정직한카나리아통매음 고소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트위터 게시글로 연능 여돌로맞딸할사람 글만 올렸는데(사진x)제 게시물을 캡쳐한사진과 통매음 고소 한다면서 합의 할려면 합의금 10만원과 반성문을 보내라 하길래 사기인줄 알고 못잡을껄 내명의 아니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고소접수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넌 무조건 잡을꺼다” “넌 이제 합의는 없다 ㅋㅋㅋㅋㅋㅋ” ”고소접수때문에 머리아프지만 진짜 너인생은 구렁텅이로 빠지게해준다“이러면서 디엠이왔습니다 무서워서 일단 다 탈퇴한상태입니다정말 게시글로만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통매음 고소 당했으면 어떡해야할까요..너무 무섭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고상한참새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친구에게 욕하다가 범인이 저로 밝혀졌어요 꼭 봐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5살 학생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만들어서 친구에게 칼로 찌른다는등 욕을 좀 했어요 근데 3개월만에 저로 범인이 밝혀졌는데 내일 조사를 받으러 오래요 그래서 내일 경찰서에 가는데 반성문도 꽉 채워서 썼고 담당수사관님에게 반성문 드리면서 부탁하고 사정하면 친구랑 친구네 부모님한테 안가나요? 저희 부모님도 친구네가 알면 닥칠 제 앞날에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요 내일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고 간절히 부탁드릴건데 선처가 있을까요?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원도 가야 한다는데 판사님이 반성문을 읽으시면 선처를 해주실까요? 꼭 제발 답변 부탁해요 너무 두렵고 걱정돼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차곡차곡디스코드에서의 모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디스코드라는 대화 앱에서 어떤분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싸우고 난 이후에 제가 채팅에 계신 분들께 사과를 하였는데. 그 문자에 이모티콘으로 여성기를 뜻하는 단어와, 창남 등의 모욕적이고 굉장히 안좋은 뜻을 가진 단어들을 제 글에 이모지로 남겼습니다. 모욕죄의 세가지 성립 요건은 다 충족하는것 같지만 이모티콘 이라는 특수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이런것도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현명한막국수인스타 릴스에 올라온 댓글 고소 되나요?제가 인스타 릴스를 만드는 취미가 있습니다.주로 축구 관련된 콘텐츠들인데요.한번은 제가 축구선수 벤탕쿠르의 뇌진탕 부상 장면을 갖다가 한 2초 정도 사용했습니다.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고오늘 아침에 댓글을 보니 "애미 뒤진 쓰레기 새끼 ㅋㅋㅋ"라는 댓글이 있더군요. 이때 제가 이 댓글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축구선수를 조롱한 것이 고소 시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깜찍한잠자리17게임하다가 갑자기 이러는데 고소 가능할까요?게임을 플레이하던 중에 지나가다 아이템 의도한 것도 아닌데 한번 주워서 먹었다고 제 닉네이 언급까지 하며 패드립을 하네요 (제 닉네임이 우리엄마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패드립하는데 가만히 둘 수가 없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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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차곡차곡온라인 모욕죄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이요온라인 익명 플렛폼에 고소자의 이름과 동아리를언급하며 도배충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댓글을 달고 30분이 안된상태로 삭제한 상태이며이것이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으라 연락이 온상태임니다.도뱌충이라는 단어로 고소가 된것도 당황스럽고처음 받는 경찰조사라 머리가 아프네요.이경우에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괜히 빨간줄 생기기 싫어서 합의할려고 함니다합의한다면 얼마정도가 적합한지 질문드림니다.또한 합의가 안될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림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일일일일일일직장내 갑질, 막말에 해당하는 사유가 맞나요?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있는사람입니다. 이날 출근을해서 일을하고있었고 대표원장님께서 신발을 사러가야하신다고 저에게 지인에게 지금 가서 구매릉 해도되는지 말을 해달라고했습니다 (제 지인으로 50%할인이 가능) 그후에 원장님은 할인을 받아서 신발을 구매하고 오셨고, 저에게 디 지인분한테 고마우니 다음에 우리병원 오라고 하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 지인분이 병원에오시면 원장님 지정으로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원장님은 지정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 카톡이오기 30분 전쯤에 텔레그램으로 지인분 오시면 원장님지정은 말고 할인과 다른 원장님 지정으로 하자고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감사하다 말씀을 드린후 그렇게 대표원장님과 대화는 끝난 상태였고, 퇴근 10~15분전에 대표원장님 사모님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사모님은 제작년? 작년쯤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몇개월동안 반영구 시술을 하셔서 연락을 자주하느라 연락처는 알고있던 사이였고, 퇴근전 사모님한테 온 카톡 내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차곡차곡공무원 민사소송 대비 관련 질문이요!현직 공무원입니다. 2023년 10월 소속 대학원 교수의 품행문제(폰섹스) 관련하여 소명촉구를 하다가 형사고소(명예훼손)를 받아 2024년 4월경 벌금형(200만원) 확정으로 책임이행하였습니다. 후에도, 소속기관에서 징계를 받아 호봉, 정근수당, 인사기록의 책임을 졌고, 상대방이 소속 대학원 인권센터에 신고하여 박사과정 수료를 한 후에 제적처분 되었습니다. 추후 어느 대학원에도 편입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업자득이라 여기고 다시한번 사죄의 메세지를 전달했으나 무응답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민사소송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디ㅡ.1.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형사고소처럼 또다시 공무원 징계처분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2. 피해자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모든 합의를 거절하고 소송 및 징계를 진행하는 부분이 송구하게도 너무 가혹합니다. 방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당시 형사소송에서 저와 무관한 내용까지 모두 고소를 했고 무혐의처분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아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서에서 해당없음으로 각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맞고소(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확신하는토끼예전에 당한 모욕죄 신고 언제까지일까요?예를 들면, 제가 게임에서 모욕을 들었습니다.신고할려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나고, 경찰서도 가고, 이것저것해야하니......나중에 시간 남을때 할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일까요?한 예로 1월달에 신고할려다가, 도저히 시간 없어서, 10월? 이렇게 신고해도 효력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