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넥도날드버거하이터치KT TV와 이더넷 문제로 아버지랑 맨날 싸워요.방에 전자제품 분해 용품이 많아서..., 자꾸 KT 인터넷 모뎀을 건드리는데 뺄 때도 있고 안 뺄 때도 있는데 IPTV안터진다고 욕을 잔뜩 아버지가 하시고 쌍욕을 퍼부으세요.게임기 스위치분해도 했는데 애꿏은 거에 화풀이 하세요.아버지가 9월9일새벽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꺼야 하시더니 결국 제 무릎건드려서, 중족골부 골절이 되었습니다. 발염좌골절 -) 한화생명골절되었는데 걸은 제 책임이 크데요.골절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아버지이신데,끝까지 책임 없데요.오히려 고쳐주었다고 욕을 하세요.물건 부수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커다란선비전화번호만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요?악질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플러의 전화번호를 우연히 그 악플러의 지인으로부터 받아서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그 악플러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건 아닙니다. 그대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써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숙련된꿀벌166판결문을 유튜브에 업로드해도 되나요?어느 사건에 대해 판결한 판결문(민사재판)을 유튜브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 점이 무단배포나 영리적 이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유튜브 컨텐츠에서 사건 설명에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삽입하고 원고나 피고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오픈채팅방 탈퇴문 불법인가요???오픈채팅방에 덕질방이 있는데 잘못들어온 방이라 공지랑 방표지는 안보고 "안녕하세요"만 치고 나왔습니다.참고로 방표지에는 "나갈 때 조건 있어요"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나간지 한 1분쯤 지났나 제 갠톡에 그 방에 속한 멤버 여러명이 찾아와서 사과문 250자 쓰라며 도배로 테러하고 계속 질문합니다.제가 답장으로 공지랑 방표지를 안읽고 나가서 이런 일이 생긴거에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나가고 들어오는건 내 자유이니 사과문 250자는 못쓸거 같다며 다 해명했습니다. 근데 그 방에서는 제 뒷말 나오고 제가 명예훼손 했고 자기방 규칙 안지켰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여린표범텔레그램 메신저에서 허위사실 유포 인가요?안녕하세요. 텔레그램 주식 정보방에서 특정종목을 계속 칭찬하길래 재무재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미래가 있는회사라고 하지만 재무재표만 보면 누가봐도 상장폐지할꺼 같은 회사 입니다. 그래서 재가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상장폐지할꺼 같아요. 라고 말하니, 비방 허위사실 글을 쓰지말라고 합니다. 그러고 법적인 조치를 하고 변호사에게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인가요? 그쪽에서 제 연락쳐도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R백종원말싸움 과정중에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은 행동을 어떻게 법적 조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말싸움 과정중에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은 행동을 어떻게 법적 조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자한검은꼬리207모욕죄나 통매음 성립할 가능성 높은지 봐주세요상대가 먼저 약올리길래 그냥 반응해주고 게임하는데 자꾸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제가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걸로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유튜버상 형사처벌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저는 유투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명은 아니고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사진은 제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50대(남)입니다. 유투브 라이브 중 어떤 시청자가 저에게 반말로 저를 싫다고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라며 조롱을 하더군요.혹시 이런걸로 형사고소하여 처벌(모욕죄, 명예훼손 등)이 가능할까요?시청자에 대한 정보는 아이디만 알고 있고, 신상정보는 모르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까탈스러운크루아상롤 고소 성립조건이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ㅠ닉네임이 “장애인왕스티븐호킹”이길래 다른 욕설이나 그런건 하지않고 아군이 탐켄치라는 캐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켄치가 닉네임이 천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천박하다라는 의미가 고르지 못하거나 어수선하여 바르지 못하다, 말이나 행동 따위가 상스럽다할때 쓰이는 단어이기에 그런 닉네임은 바꾸는게 좋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성립요건이 되나요? 안될거같긴한데.. 이런 말로도 벌금이나 그런게 되나 걱정되서 올려봅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까탈스러운크루아상롤 명예회손,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롤 궁극기 주문서를 했습니다. 제가 탑이었고 상대 미드는 제드인데 퀸 궁극기때문에 로밍을 자주 다녔습니다.집중 풀 상태였기에 미드가 미아를 쳐줘야 대충 상대가 오는 것을 짐작하지만 거의 5번 올때동안 미아 핑을 찍거나 얘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미아좀 찍어달라’ 라고 말하였지만 미드 아군은 아무말도 하지않고 저는 고통을 받았습니다.욕설이나 그런건 원래 하지않아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아군 탐켄치 닉네임이 '장애인왕스티븐호킹'이라는 닉네임이었습니다.저는 과학을 좋아하고 위대하신 과학자나 여러 유명인물들을 존경하기에 아무리 게임 닉네임이라도 저런 식으로 짓는건 너무 아닌것같았습니다.그래서 켄치야 닉네임이 너무 천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내 이름도 천박한 이름이지만 그래도 그런 닉네임은좀 그렇다, 바꾸는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이런 것도 고소 사연이 될수있나요?아군 켄치하던 사람은 초반에 제가 왜 미아안치냐고 조금 쌔게 말했더니 삐졌는지'먼저 시비걸어놓고'라고 말을 하길래 게임은 잘 하는데 왜 미아는 안쳤냐, 나 게임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식으로 말하고 게임이 끝났습니다.다른 사연이나 사건들의 비해 흔한 대화이지만. 이런것도 혹시 가능한건가요?평소 롤을 잘 안해서ㅜ 혹시나 걱정되서 문의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