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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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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12.01
방송인한테 비하성 발언을 하였는데 궁금그 후에 다른계정으로 들어가서 고소목적이 뭐냐고 하니 자기는 돈이 딸려서 합의금 존나 받고싶어요이게 목적이에요 라고 하였는데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하면 불법행위 아닌가요? 방송 영상 녹화본 있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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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01
틱톡 방송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가방송에서 저의 닉네임인 맨스를 언급하면서노래를 부르며, 니 엄마, 니네엄마 오들오들 야들야들 부들부들 영등포 등 다른 시청자 10명이 보는 곳 앞에서 비하를 하였는데 고소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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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멋쩍은예술가24.12.01
취준생 익명 악플러에게ㅡ 회사입사 시 범죄사실증명서 제출한다. 고소하기전에 그만해라말함이 내용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전 그냥 저런 서류를 제출한다고 사실을 말해준건데요? 뭔 말만하면 자기가 고소한다 난리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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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멋쩍은예술가24.12.01
블로그 댓글에서 익명 댓긋자에게 *진상* 이란 표현했다면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되나요?다른 욕은 없고 맘에 걸리는 부분은 이거 하나에요. 서로 존댓말로 안좋은말 오가다가 제가 이런진상이랑 일안해서 다행이라했더니 고소한다네요? 제가 처벌받나요? 전 신상공개했고 상대는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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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멋쩍은예술가24.12.01
사진신상있는 블로그이 익명 악플 대응저는 신상 다 나오는데, 익명으로 악플을 달아서 서로 티격태격하게 됐는데 욕은 없습니다. 서로 맞고소의 경우 저도 처벌이 되나요?상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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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멋쩍은예술가24.12.01
타인블로그에 저는 사진신상나오고 상대는 익명댓글 악플대응법안녕하세요. 친구 블로그에 저는 사진신상 다 나온 블로그아이디로 댓글달고, 상대는 신상 알 수 없는 익명으로 서로 안좋은 말이 오갔는데 서로 고소할 경우 둘 다 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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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6924.12.01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몇 명 이상이 모여야 하나요?성립을 피해갈 수 있는 험담은 없나요?욕하고 싶은 사람에게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로 조롱, 쌍욕 등을 하는 건 해당이 되나요?만약 3번처럼 하고 있는데 당하고있는 사람이 텍스트 내용을 제 3자와 함께 본다던지, 아니면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해서 제 3자와 함께 들음으로 인해 (욕하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성립할 수도 있나요?초범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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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24.12.01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의 합의금이 너무 커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받을것같습니다. 벌금형을 받을때 앞으로 살아갈때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알바정도하고 주부로 살아갈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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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성장하는카네이션24.12.01
악성 리뷰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이미 손상이 있던 머리 입니다 (사전에 촬영해서 사진, 영상 있음)희망했던것보다 어둡게 나오고 그로 인해서 머리 상했다고 리뷰를 남겼습니다 내용은진짜 최악이다최대한 비슷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어둡게나옴 알겠다함앞머리는 마음대로 컷트함머리하고 머리를 만지는데 자꾸 걸림 당일 친구들이 머리에서 탄내 난다고함 ( 매직이나 펌 시술이 아닌 염색만 진행했음)머리가 빠지고 머리결도 빗자루라서 다른 미용실 갔는데 진짜 탓다고함머리 탄건 기본이 안된거 아니야디자이너가 허접인지 약이 싼건지 개털되고 머리가 엄청 빠짐 진심 킹받음이라는 내용 등으로 작성 했는데우선 염색으로 머리가 탈수 없으며 (열 이 들어가는 작업이 아님,)기존 손상도 때문에 결이 찌글거리는걸 사진과 영상으로 사전에 촬영한 상태,약장은 오픈 약장으로 절대 다른 약을 대체해서 (저렴한약)사용할수 없는 환경최악이다 허접하다 킹받는다 라는 말도 억울하지만염색으로 나올수없는 결과물의 내용으로 너무 과장되고 감정적으로 작성해서법적대응하고싶은데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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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달콤한맥주24.12.01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유튜버 특정 글에 댓글 모욕 성희롱 등등 관련 고소 가능할까요?우선 제목 내용 그대로이고 제가 유튜버 입니다 디시인사이드 글 내용 자체가 3년이 지난 상태이고 글에는 제 얼굴 사진과 특정 가능한 제목으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게시물 댓글에 성희롱과 모욕 등등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약 진행한다면 변호사 고용도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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