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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선량한지빠귀288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제출하려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제가 사는 오피스텔 건물 내부와 외부, 같은 동네의 다른 오피스텔 건물에 제 이름과 핸드폰 번호 앞자리, 저와 제 반려동물 사진(얼굴은 없이 제가 서있는 모습, 제 반려동물이 특이하게 생겼고 저희건물에 한마리밖에 없습니다)으로 가해견주를 찾는다는 제목으로 전단지가 부착된것을 이웃 주민에게 제보받아 알게되었습니다전단지의 내용을 간략히 적자면 제가 사고를 내고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을 일체 받지 않는다, 나쁜 강아지를 키우는 무책임한 주인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전단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자면 저는 만나기로 한 적이 없을 뿐더러 오후 3시부터 자정을 넘긴 새벽 1시까지 잠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세개의 번호로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연락이 와있었고 새벽 한시에 시간이 늦었으니 낮에 연락드리겠다 답변을 보낸 상태인데 해가뜨고 아침 8시에 다른주민에게 전단지사진과 여기저기에 붙어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불법부착물 등으로 경찰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요상대방 연락처만 알아도 고소장 접수가 될지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되어 형사고소가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인기있는전복죽에브리타임 댓글과 쪽지는 명예훼손과 협박죄 성립되나요?22년 9월 쯤부터 최근까지 계속된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습니다..사진은 이전 폰에 첨부하지만 가지고 있는 사진 내용으로침고) 제가 다니는 과가 완전 소수과로 한 학번에 15명 정도입니다.. 연애중인 사람은 저와 다른 여자애 한 명이 끝이었고 같은 학과 같은 학번에 연애중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00학과 1학기 과대맞죠? 00학과랑 있던 일 에타에 올리겠습니다(쪽지)00학번 군대간 남자애랑 여자애가 환승했잖아(댓글, 게시글은 삭제됨)00학과 여자애 남자애 환승했고... 내가 당사자였으면 개네 얼굴 못들고 다니게했다(쪽지)전부 기억 나지는 않지만 대략 5~게시글정도의쪽지, 댓글, 게시글 캡쳐해두었습니다댓글 단 사람들과 쪽지 기록도 일부 남아있습니다2년 넘게 계속되는 에브리타임에서의 사이버 불링으로 힘듭니다. 죄가 성립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즐거워하는비빔국수가면을 쓴 얼굴을 찍으면 초상권침해인가요?누군가 저의 가면을 쓴 얼굴을 마음대로 찍어 기분이 나쁜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교육특화구제가 뭐할때마다 간섭하는 사람이 싫어집니다.처음엔 관심으로 봤는데, 이젠 똥싸는거까지 확인하려고 합니다.그러다 보니 이젠 진짜 진절머리나고 싫어집니다. 회사 팀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심플한닭발발로란트 게임중 패드립 고소한다는데발로란트게임중 상대방이 욕설사용을해서 니네엄마 발가락잘라서 포츈쿠키에 넣고 니네 아빠한테 갖다준다 라고 했는데 고소먹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교육특화구조롱한다고 댓글다는 사람이있는데요전 그사람에게 조롱도 하지 않았고 조언을 했는데 ㅈ제가 답글단글에 조롱하는거냐고 달았네요 심지어 글쓴 당사자도 아니시고요 , 이런사람들은 정신상태가 아프신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교육특화구맨날 사람 욕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사람인가요?사람 욕이 취미인 사람은 저도 분명 욕하고 다닐건데 이런사람은 아예 거리두는게 답인거겠죠? 얘기도 안하는게 맞을까요? 이 욕하는게 저를 욕할거 생각하니 기분이 드릅네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콜리160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은 타인들에게 다양한 이유로 피해를 주었던 것인데그 실제 있었던 일을 거론하게 됐을 때 명예 훼손이라면서 사실 적시를 한 사람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는 법이 생기 이유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을좋아하는호랑이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시 제3자 피해본인을 A 제 친구를 B 그리고 B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 C라고 가정하겠습니다.우선 A(본인) 에게 C가 B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C와 나누었던 카톡 대화는 없지만 A(본인) 친구들에게 이해가 안된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 카톡 대화는있습니다,, 그 카톡 대화를 몇 달이 지난후 B에게 보여주었고 B가 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B가 C에게 전화를 해서 A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냐고 했을때 C가 맞다고 인정 한 상황)제가 궁금한 것은 제 친구 B가 C를 명예 훼손 및 모욕으로 소송을 시작할 경우본인인 A인 저와 대화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증인 출석이나 제가 신경 쓰여야 할 일이 생기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고친구들과 대화한 내용이 다인데 혹시나 C가 저에게 고소를 할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추가적으로 C가 B에 대해 모욕한 사실에 경위서나 진술서 나 경위서 작성하면 후에 증인 출석도 하게되나요? 아니면 다른 피해가 오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파워풀한비숑명예훼손으로 조사받을시 피의자 신상 알 수 있나요?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 받을시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신상을 알 수 있나요?혹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의자의 신상을 알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