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깔끔한콰가70롤 이개 고소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전채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틀니, 틀딱 이라고 했습니다 (챔피언은 언급하지 않았고 욕설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걸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깐깐한침팬지이거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저는 타투이스트이고 손님이 연락이와서 하나의 디자인을 주셧고 그디자인은 나비였습니다 흔하디 흔한 나비엿습니다 그나비ㅜ디자인에 제가 따로 다른 요소를 추가해서 손님분께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 나비 디자인은(핀터레스트)라는 어플이 출처입니다, 작업이 다되고 sns에 업로드 했는데 원작자분이 알고보니 같은지역 타투이스트분이더라구여 제가 시작한지 얼마안됫고 그분은 인지도가 많은 편입니다 저작권료를 받아야겟다며 모든 작업비용을 다 받아갔습니다 이금액을 보애면 공롢화를 안시키겟다고 했는데 sns에 사진도 내리라하고 돈도 다가져가고 아니 오히려 작업비 전액+추가금을 보냇어요 sns에 글은 제가 안내렷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자기디자인+제가추가한요소 이걸로 제2창작이 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sns에 업로드 하엿고 마녀사냥이 계속되고있습니다 그분의 지인들이 저를 언급을하며 스토리를 올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와서 비난하고 댓글은 다 비난이고 팩트인 댓글들은 자기가 삭제해놓고 안좋은 댓글만 냅두는 상황이네요 명예회손이 성립이 되나요 #sns #법률상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지하철 안에서 자리문제로 인해 할아버지가 학생에게 심한 욕을 할 경우에도 명예 훼손 신고가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일반 석에 학생이 앉아 있고 그 앞에 할어버지 께서 학생과 자리 문제로 언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학생에게 심한 욕을 하시더라구요. 차마 듣기 거북할 정도 욕인지라 말하기가 힘드네요. 만약 이런 경우에도 며예 훼손으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활달한곰인터넷에 개인정보가 담긴 글 링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고소가 되나요?복귀 전공의들의 이름을 모아놓은 명단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해당 링크를 댓글로 공유했습니다. 특별히 해당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모욕을 하거나 한 건 아니고 단순히 링크 공유만 했는데 이렇게 개인정보가 담긴 글 링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 위반으로 고소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깐깐한침팬지타투관련 명에회손등등 저작권 문의사항손님이 문의가 왓고 손님분이 원하시는 타투 디자인이 있엇습니다 그 나비에 다른 요소를 추가해서 작업을했고 그 디자인은 (핀터레스트)라능 어플의 출처로 진행하엿습니다 작업을 완료후 sns에 업로드 하엿고 원작자가 알고보니 같은지역 타투이스트 였더라구여 (저는 시작한지 얼마 안됫고 그분은 인지도가 있으신분)그분이 저작권료를 받아야겟다면서 저도 저보다 인지도있고 적을만들거싶지않아 보낸다 했습니다 나비만 그분의 도안이라 주장했는데 작업비용 전액을 청구 하더군요 갑질로 느껴졋지만 나비+제가추가한 요소들 전액을 보냇습니다 그런데 sns에 글도 내리라고 하더군여 어이가없어서 내렷다가 생각해보니 돈도 다주고 시간도쓰고 했는데 내릴필요능 없어보이고 그작업도 제가2차 창작을 해서 작업헀다 생각해요 그분이 sns에 캡쳐하고 제 아이디를 공개하며 마녀사냥이 시작됫고 그댓글에는 비난댓글들로 가득합니다 아직도 마녀사냥은 진행중입니다. 명예회손이나 그런거로 제가 뭐 진행할수 있는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귀신같다는 말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롤에서 지박령이라는 플레이 스타일이 있는데 나무위키에도 "로밍이나 합류를 하지 않고 자신의 라인을 절대 떠나지 않는 상황, 또는 그런 플레이를 자주 하는 챔피언. 자신의 라인에만 박혀있는다면 성장 자체는 문제 없겠지만 다른 팀원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팀원들이 고통받든 말든 자신의 라인에 박혀있는 플레이를 지박령에 비유한 것이다."라고 되어있어 딱히 조롱하는 거까지는 아닌데 혹시나 이 말 자체가 모욕적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곽주스롤에서 패드립(부모님 욕)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게임을 하던 중 패드립을 했습니다성적인 말은 하지않았고 제가 패드립을 했을때 그 사람의 닉네임이나 캐릭터, 특정될 수 있는 호칭같은 말을 붙히지 않고 욕을 했는데 채팅을 치는사람은 저와 그 상대방 뿐이였습니다.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본인포함 3명과 같이 게임을 했던 사람인데 이러면 본인의 실제 친구와 같이 게임을 했기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활약하는치즈라면택배 수취인 이름으로 장난질 명예훼손 성립되나요?등기를 받았는데 제 이름을 xx년 이라고 보내셨더라고요?? (원래 이름 두 자 + 년) 저는 분명 제 이름을 제대로 보냈는데 따지니까 자기들 실수라고 불만이면 환불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기분이 팍 상하네요. 개인중고거래 이런것도 아니고 온라인 판매점 비슷한데서 구매한건데 참 당황스럽습니다... 등기는 기분 나빠서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자라292게임내에 패드립 명예훼손 고소 …..제가 게임을 하면서 화가 많이나서 너 고아냐 엄마없냐 이런식으로 채팅으러 욕을 하였는데 고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고소가되나요? 그사람도 너거지다 그런식느로 맞받아쳤는데 신고 당하면 참 억울 할거같아 남겨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사마귀59리그오브레전드 게임상 가벼운 언행으로 모욕죄 성립될까요?게임 내 가벼운 언사를 쓴 점 후회하고있습니다..게임 상 상황이 잘 안풀려, 같은 팀원이 게임을 못한다고 채팅을 치길래,1. " 너희 어머니보단 잘해~ " 라고 게임 내 채팅 하나 사용하였는데요 혹시 이 부분이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2. 친구랑 같이 게임 할 경우 특정성이 성립 되는 건가요?----------------------------------------------------욕설을 한거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게임 너보다 잘한다는 걸 약간 비하의 의도로 사용한것 뿐인데 이런 경우도 모욕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