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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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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동고비5424.10.05
이의제기(이의신청)으로만 불송치에서 송치로 변겨우될수 있나요?질문과 같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은 뒤 불송치가 (2번) 나왔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제기(이의신청)으로만 (추가적인 증거 없이) 송치(경찰 > 검찰)로 변경되어 사건번호 형제가 나올수 있나요? 그리고 송치와 기소는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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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소란스러운뱀24.10.04
똥 사진을 올렸는데 2시간 간격 올렸는데 처벌 되나요?커뮤에서 똥사진 올렸는데 어떤 유저가 협박 했어요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고소 가능하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똥 사진 가지고 고소 못하다는게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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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아비16824.10.04
롤에서 성드립 먹었는데 고소가능한지 봐주세요이렇게 해서 제 게임 디엠으로 이런식으로 문자가왔는데 가능할까요? 너무 수치심들고 기분 안좋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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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듀공2924.10.04
아닥치려다가 아다쳤는데 통매음 or 고소”아닥“ 을 채팅치려다가 “아다”가 쳐졌는데 통매음이나 모욕 성립되나요?대화내용A: 아다A: 아닥B: ㄱㅇ련인가딱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5대5 팀게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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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24.10.04
인터넷 게임도중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서 저도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모욕죄로 신고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과 심한 말을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저한테 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 욕을 캡쳐해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다 캡쳐 해놨다고 신고 하라면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신고하면 저도 신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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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굴뚝새2124.10.04
형법상 일반적 명예훼손에서 비방의 목적이 불필요한 이유출판물이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과 달리 일반적 명예훼손은 왜 비방의 목적이 불필요할까요?반대로 생각하면 왜 출판물이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비방의 의도가 성립요건이 필요하게끔 돼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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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여린표범24.10.03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인가요? 안녕하세요. 텔레그램 주식 정보방에서 특정종목을 계속 칭찬하 길래, 재무재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미래가 있는 회사라고 하지만 재무재표만 보면 위태위태한 회사 입니다. 그래서 재가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상장폐지할꺼 같아요. 라고 말하니, 비방 허위사실 글을 쓰지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홧김에, 텔레그램 채널이름:000씨 조만간 뉴스에서 뵈요. 라고 하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러고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변호사에게 자료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인가요? 그 쪽에서 제 연락쳐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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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게924.10.03
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한다고 해요전 고등학교 1학년이고 롤을 하다 모데라는 챔피언이 저에게 샤코 벌래냐? 걍 롤 접자 이래서 화가나서 너희 어머니 허리 접은거 처럼? 이런식으로 한먼 욕설을 했습니다 고소 한다래서 끝나고 가서 사과했는대 돈으로 합의 보자는데 돈 보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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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0.03
인터넷상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인터넷상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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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커다란선비24.10.03
고소할 때 상대방 특정이 애매한 상황입니다네이버 블로그 악플러A와 트위터 악플러 B가 동일인물인건 정황상 확실합니다. (A=B) A의 번호를 알고 있는데 고소하고 싶은 글은 트위터 B 입니다.그런데 A와 B가 동일인물이라는 직접적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트위터는 고소가 어려운 사이트인데 정황상 확실하니 A번호로 트위터 고소장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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