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이정도면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제가 어제 발로란트를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제가게임을 지속하게 할수없게만둘어 처음엔 뭐하냐라고 물었고 그래도 계속되자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니 애미 접어 세로로 가로로 접어줄게 라고도 했고 니 애미 위안부 라고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특정성은 성립 되나요? 상대방의 닉네임을 거론하지도않고 캐릭터이름을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끈질긴자작나무오픈톡방에서 욕설언쟁비방분쟁 싸움차쟁이오픈단톡방인데요 다같이 어떤A씨한테 장난을 치고 놀고 계시길래 저두 첨에 어울리고싶어서동참을 했는데여 장난을 치면서 하하호호 하다가 다른사람들이 장난을 치는걸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고 그A씨도 웃고 떠들고 약간 즐기구 계시는 느낌이고 물론 제입장에서는 그리보였습니다. 다른분도 그사람이 즐기는거 같다구 전해듣기도 했구여 그러다 a씨가 사진을 올리길래 그거보고 깔끔하게 어디 가실려고하길래 혹시 환승연애하러가시냐구 물어봤다가 그사람이 선넘었다고 화내고 역정을 하시길래 사과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내가 심했구나 생각을 하다 또 그런느낌으로 다들 장난치구계시길래 아 이정도는 장난을 쳐도 선을 안넘겠구나 싶어서 그리고 그A씨가 전보다는 나아져서 장난을 어느정도받아줄수있다 그런식으로 글을 올렸고 그사람친한동생이 여소를 해주는애 이름거론하면서 만나주라 지금도 갈수있다 하면서 장난을 치구 있었습니다. 그방에 26명중 거희대다수가 그사람장난치길래 저두하다 저한테 또 갠적으로 나이값부터 비방욕하면서 화를 내시는겁니다 그래서 그때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이후 그냥 그사람이랑 또 엮이면 제가 장난을 치거나 선넘을거같애서 주변몇분한테 개인적으로 보기만하고 모임은 안나겠다 그리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방잠수도 탔습니다. 그르다 폰렉걸려서 단톡방나갔는데 개인오픈톡으로 닌아직 정신도 못차렸다 말앞뒤 다자르고 이것도 신고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원인을 만들었으니 쭉 제잘못인건가여 톡내용을보면 A씨가 페드립이나 그런장난은 아니였구 글구 이게 심하면 장난을 치는사람들한테 다 역정내고 화를 내야하는데 저혼자만 얼굴안봤다구 저한테만 화풀이하고 따지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 인터넷 기사 댓글에서 상대가 이런이런식의 협박성 댓글을 작성을 하였습니다.이게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실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2찍 수준이라고 달았고 그 후 제 아이피를 추적 죽는다 기다려라 라는협박성 글을 작성을 해서 공포스러운데가상의 아이디를 사용해서 고소가 안될련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제가 저지른 짓인데 많이 심한가요??제가 어제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했는데 게임시작하고 공격할려고 기술을 쓸려하는데 상대방 2명이 자 못나가게 막아서 뭐하냐라고 제가 물었는데 상대방이 시비털어서 너무 빡친나머지 패드립을 했어요 시비는 너 잼민이냐? 그리고 겜 접어라 등등 더 심항 시비를 하여 너네 엄마 접어줄까?가로세로로?이렇게도하고 너는 너네엄빠한테 교육못받았으니깐 내가 시켜줄게 라고도 하고 너네엄마 위안부라고도 했는데 처벌 심할까요? 가능하다면 합의하고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빠른들소8범죄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안녕하세요, 범죄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는경찰 얼굴은 나오는데 범죄자의 얼글은 모자이크 합니다.반대로 유럽이나 미국은 범죄자의 얼굴은 나오고 경찰 얼굴은 모자이크(일부는 나오지만)처리 되는데요. 왜 이럴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참견하는연어통매음 및 협박죄가능 여부 궁금합니다.상대의 지속적인 폭언으로인해 참다가마지막엔 상대가보낸걸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보냈습니다.이경우도 저도 문제가될수있을까요?아니면 상황에따라 참작이될수있을까요?고소를 생각하고있는데 중간에 참다가 욕한게있었는데 (언젠간 고소하기위해서 참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이해가안가서 그러는데요 국민신문고에 병원에 대한 불친절 민원을 넣으면 병원측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해가지고정보공개청구를 해가지고 민원 내용이 뭔지 확인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게.가능한거에요? 그러면 익명성 보장이 아닌데요?ㅋㅋ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협조하는잣나무모욕죄 및 명예훼손 처벌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인스타 dm이 아니라 공개된 댓글로 대화를 나누었고 받침만 남아있는 부분은 제 실명입니다.스크린샷에서 보다시피 상대방은 제 프로필을 타고와서 제 실명 및 팔로잉 목록을 확인하였고 프로필 사진도 확인을 하였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간첩, 짱깨, 남의 나라와서 기생하지마라 취두부 썩은내나니까 좀 꺼져 같은 표현을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국민신문고 불친절 민원 정보공개청구국민신문고 불친절한 민원에 대하여 병원에 대한 불친절 민원을 넣었을 경우 정보공개청구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만한 내용이 있다면 국민신문고도 정보공개 청구해서 내용 알아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참견하는연어협박, 모욕 ,통매음관련 자문및 고소생각중입니다.협박, 모욕 ,통매음관련 자문및 고소생각중입니다.(물론 죄목이해당되는지부터 상담해봐야할것같습니다.)이경우 법무사통해서 상담받고 고소진행하거나법률사무소방문해서 진행하는경우평균 총 비용이 어느정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