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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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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09.25
비판을 수용하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다른 사람의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궁금하여 문의드리오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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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부엉이8024.09.25
아는 사람이 글씨체를 근거로 고소하겠다고하는데요 성립이 되나요?아는 사람이 글씨체를 근거로 고소하겠다고하는데요 성립이 되나요?아는 사람이 자신을 욕하는글을 발견했는데 그 글씨체를 대조해보니 저라는거에요 저는 그 사람을 욕한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계속 저를 범인으로 우기고 있고 글씨를 근거로 법적 고소를 진행하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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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얼룩말26524.09.25
통화녹음한거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인가요?상대방 동의없이 통화 녹취하면 불법인가요?상대방 동의없이 통화 녹취한 것을 블로그나 이런곳에 올리면 불법인가요??불법이라면, 누군인지 특정할 수 없게 음성변조해도 불법인가요?각각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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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선도적인두루치기24.09.25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기준?예를들어 한 인기많은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이사람이 알고보니 전과 기록이 있었고 사람들은 잘 모르는 상태라면, 어느 누군가가 댓글에 "이사람 xx전과 있어서 감옥 갔다왔다. 착해보인다고 착하다고 믿지마라" 라는 식의 글을 쓰면 이건 그 인플루언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건가요?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어떤점이 크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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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24.09.25
회사에서 대머리라고 놀리는 상사 모욕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저의 집이 대머리 유전자 집안이라서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 하고 앞에 머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숫도 없어서 서러운데 회사 고참이 자꾸 대머리라고 사람들 앞에서 놀립니다. 하지 말라고 몇번을 말해도 꼭 한번씩 와서 대머리라고 놀리네요. 자꾸 놀리는 상사 모욕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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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13324.09.25
친하지 않은 지인 과 함께 있을때 들은 욕건물 내부에서 욕을 한 사람, 욕을 들은 사람 , 욕을 들은 사람과 친하진 않지만 알고는 있는 지인이렇게 3명이 있을때욕을 들은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능한 경우를 알 고 싶습니다.녹음을 했지만 CCTV가 없는 경우, 지인의 증언이 있어야하나요?녹음과 CCTV가 유효한 경우, 지인의 증언이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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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13324.09.25
아파트 현관, 복도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아파트 현관, 복도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피해자, 욕을 한 사람, 욕을 한사람의 가족이렇게 3자가 있을 경우에 녹음을 했다는 가정하에 모욕죄 적용이 될까요?안된다면 협박죄나 기타 법으로 처벌가능할까요?욕설은 일반적인 욕이 아닌 쌍욕(쌍년 씨발새끼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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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희망을주는금붕어24.09.25
모욕죄 형사조정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글에서 상대가 비아냥거리길래 댓글로 욕하면서 싸웠는데 저는 고아x,병x,저능아 등등이라 했고 상대는 쫄보,백수,수준 보인다 등등 돌려서 욕했는데 고소장이 왔고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형사조정 할거냐고 전화오더니 일단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질문드릴게요.1.상대도 시비를 걸어서 맞대응한건데 쌍방아닌지?2.형사조정에서 합의안하면 끝인지3.처음에 경찰조사에서 합의금으로 300불러서 싫다했는데 합의 안하면 바로 전과생기나요?4.모욕죄 전과가 사는데 미치는 영향서로 쌍방인데 저만 더 심한욕 했다고 혼자 처벌받는건 좀 억울하지않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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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24.09.25
법에서 모욕은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모욕감을 느꼈다의 그 모욕으로 알고 있는데사실 이런 것은 매우 주관적이라 누구에게는 모욕이 되지만누구에게는 모욕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인데법원에서는 어떻게 모욕을 정의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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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하마29224.09.24
페이스북 해킹.. 범 어찌잡나요??제가 페이스북에.올린 남친과의일상피드를 그대로 캡쳐해서..남친의 전처 카톡에제가 직접 카톡 보낸것처럼 해서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알려준적도 없는제 카톡 아이디부터. 어찌 알게된건지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기에 잡고 싶은데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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