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롤 관련 모욕죄 처벌관련 질문 드립니다.제가 친구와 듀오랭크를 하던 도중, 저희팀원 한명이 저를 자꾸 긁는겁니다. 갱을 오라고 핑을 찍어놓고 그럴거면 오지 말아라, 뭐 쓸모없는놈 딱 보니 두 마리 있네(누가 봐도 저랑 친구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참고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는데 미아핑을 몇 분동안 저한테 계속 난사하길래 저도 참다참다 화가나서 ”핑 그만찍어 병신아“, ”장애인인가“ 라고 인게임에서 두 마디 하고, 게임이 끝난후에도 결과창에서 상대방이 제 챔피언을 언급하면서 주제파악좀 하라고 하는겁니다.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난 나머지 “니엄마요”라고 채팅을 친후 게임을 나왔습니다. 근데 끝나고 보니까 저를 긁었던 사람이 듀오더라구요, 그래서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이 경우 처벌 받게 될까요?저는 챔피언 언급, 캐릭터 언급이 일절 없었으며, 위에 “” 안에 적은 욕설 그대로 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민사소송 명예훼손 위자료 인정과 부인시 책정재판에서 명예훼손의 혐의를 부인하여 벌금이 400이 선고되었습니다.민사재판에서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한다면 위자료를 낮출수 있을까요?판사님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볼때 위자료도 400가까이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미소짓는올빼미아파트에 대한 리뷰작성으로 인한 피해를 고소할수 있나요부동산 어플에 이미 매도하고 나가신 분이 아파트에 대한 안좋은 점을 기재하여 아파트 매매를 하러 오신 분이 해당 리뷰를 보고 매매를 고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플에 해당 리뷰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댓글로 반박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이 반박 리뷰에 열이 받으셨는지 기존 글은 삭제> 최신글로 총 3개의 리뷰글을 추가로 작성하셨습니다. 리뷰작성으로 인해 아파트에 피해가 생기고 있고 이제는 리뷰를 보는것조차 무서운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하에 처음당근마켓 1:1 채팅(욕설,비방,패드립 등)신고 가능할까요?상황은 이렇습니다.판매자 : 신고대상 / 구매자 : 저(본인)물품을 거래하려고 대략적인 시간을 정하고 장소는 공유받았습니다. (당근마켓에서 공식적 약속일정을 잡는건 하지 않았습니다.) -> 출발전에 미리 연락을드린다고 말했었습니다.3시정도 가능하실까요? 라고 물어봤었으며, 핸드폰을 못보는상황이라서 3시17분에 보고 톡하였습니다.주요 단어중 : 몰상식한 사람 / 평생 그렇게 사세요. / 상식운운 / 찌질하다 / 평생그렇게 살아라 / 가정교육 운운 / 못배웠으니 이런다 / 집에 알려줄사람이 없는건가? 등 고소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된다고 도발 하였습니다.사과를 했음에도 지속적인 깍아내림,욕설,비방 등 이런 부분에서 혐오감을 느꼈으며, 저희 부모님, 가족까지 욕하는 이런부분에서 불쾌함과 제 자신이 정신적인 피해와 우울함을 얻었습니다.정말 이런분은 사전에 같은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할꺼같은데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수상한백숙인스타 릴스 댓글 모욕죄나 명예훼손 벌금 얼말까요2주전에 어떤 사람릴스에 좃고아라고 댓글을남겼습니다. 근데 어제 그 릴스를 올린사람이아닌 그 릴스에 나온 사람이 자기라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이왔네요. 그릴스엔 고소인의 뒷통수만나오고 얼굴은 일체안나왔습니다. 단발성이고 누구를 특정할만한 니, 네 , OO이 좃고아임? 이런발언없이 좃고안가 한마디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실한동박새269개인정보 유출로 신고가 될까요???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 어플이 있는데, 얼마 전 해당 어플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 초성, 사는 지역, 학과까지 특정하여 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저의 지인을 찾는다는 글을 각각 다른 게시판에 두번이나 게시했습니다. 저는 추후에 해당 사실을 알게됐고, 너무 무서워서 에브리타임 어플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어플은 대학교 인증 후 같은 대학교 학생들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라 같은 학과 동기들이나 같은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 글을 보고 저라는걸 무조건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청순한사막여우게임에서 패드립 당해서 저도 받아쳤는데 고소 되나요??5vs5 게임하다가 상대가 저한테 먼저 '어매뒤진련'이라고 해서 저도 못참고 '니엄창이요' 하고 차단했는데 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상대가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못 참은 제 잘못도 있지만 먼저 한 건 상대방인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명예훼손 고소 당했는데 불기소 받을 수 있나요내일 조사 받으러 가요 만 14세 이상이고 초범입니다1.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나요2. 피해자가 먼저 SNS상에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뭔가를 한 것처럼 저에 대해 안 좋은 글을 수십개를 적어올렸어요(저라고 특정짓지는 않았지만 남이 봤을 때 제 얘기인 걸 알 정도, 이후 피해자도 인정함) 제가 이 부분에 화가나서 얘가 담배피는 영상을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다른애들한테는 보내지말라 했으나 얘는 그냥 퍼뜨렸구요이후 피해자가 관련없는 남자애들 여럿 초대해서 디엠방을 파 저희를 싸불맥였습니다3. 위의 상황일 경우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크한영양106악질 고시원을 고발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갑자기 고시원에 35만 원이었던 방세를 45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네요. (6월5일 통보 매달 29일 입금) 제가 당장 어려우니 청소같은 것을 돕겠다 했죠. 그말을 하자마자 매일 고시원 청소와 분리수거를 하고 청소한 사진을 찍어올리라고. 그럼 3개월간 인상앖이 해주겠다고. 기분은 나빠 좋은말로 거절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신청 때문에 실거주확인서가 필요해 실거주확인서 부탁드려도 며칠이나 답이 없길래. (빨리 써주어야 월말에 나갈 수 있어요)하니 그제서야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어제 처음으로 고시원에서 얼굴을 보고 월세인상건과 실거주확인서를 서류에 직접 싸인해달라고 하니 하기 싫다며이러는 게 싫으면 나가라고 하네요. 만약에 임대주택 신청하고 나서도 1-2주 현주소를 유지하라하는데 혹시나 며칠 더 머무를 수도 있으니 그점은 배려해달라하니. 안된다며 돈을 인상하거나 돈이 없으면 청소를 하라고 하네요. 주방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방을 한달 넘게 못 쓴거 저 아무불만을 말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수돗세 3만 원 입금시켜 드려요? "라며 쏘아붙이네요. 고방에 이 고시원에 후기가 달려있는데 "화장실 냄새가 심해 중도해지했는데 환불금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해놓고 계속 말 바뀌시고 연락 받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곳 진짜 처음 봅니다"이때 쎄함을 느꼈는데 그 느낌이 괜히 있는게 아니네요. 빨리 고시원을 옮기고 싶은 심경뿐입니다. 저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알리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고소인 진술 조서이 대한 반박시 증거 동의여부고소인이 사실을 왜곡하여 썼길래재판에 제출할 의견서에서 증거를 반박하며 주장을 펼치려 합니다.고소인진술조서를 부동의 하는것이 아닌 어떻게 써야이 내용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판사님이 이를 보게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