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이상한초콜릿범죄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존경하는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고싶습니다가해자가 애니사이트에 제실명(예:홍길동분조장)을 닉네임으로 쓰고 글에 아 여자 따먹고 싶다 나랑 하고싶은 여자는 이번호로 연락해라 하면서 제 번호까지 올렸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알던 손절했던 친구였습니다 경찰서 접수해서 수사했더니 자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범죄인정 안됨 불송치 때려버렸습니다 지식인에서 변호사분이 명예훼손 성립되고 통매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사관이 당사자 일방으로 들은 사실 가지고 범죄성립 여부 가능성을 판단하기에 참고만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성립이 되는지 이후에 어케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는 이의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사실 적시 명예훼손 여부 문의. 해당 내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릴까요?OOO이 자기 친구인 보험설계사를 소개해주면서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보험설계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전화 한 통만 부탁했더니, 제대로 된 설명이나 대응 없이 손절하듯이 말하고 인연을 끊었다. 처음 했던 말과 이후 행동이 너무 달라서 솔직히 많이 황당하고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여기 친구들에게 많이 실망을 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엄숙한공룡사이버모욕죄 고소가 되는 케이스인가요?팀원(닉네임이 실명인지는 모르지만 이름이였음)의 게임플레이가 마음에 들지않아 그냥 혀깨물고 죽어라, 시ㅂ련아 개저능아새끼야 숨쉬는것도 아깝다 개 ㅂㅅㅅ끼야 라고 욕을 했고, 상대는 고소하겠다고 더 짓걸여보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상판떼기 한번보자고 고소해라고 한 상황인데 이 경우엔 사이버모욕죄로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좋은답변 추천게임에서 패드립 계속하는애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오버워치 도중에 이유없이 제 게임 닉네임을 지목하여 8차례 패드립과 욕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고소가능한가요? 녹화는 해놨고 팀챗으로 계속 욕을 했습니다. 신상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한테 어디 아픈 애라고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예쁜닭발전화번호 상대방 이름 욕으로 저장하면 처벌 받나요?만약에 제 연락처에 전화번호 상대방 이름을 욕으로 저장해서 그걸 상대방이 봤다면 처벌 받나요..? 바꾸라했는데 계속 안 바꾸면 처벌 받는지 궁금하고 실수로 욕으로 저장 된 전번이 몇 명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스킬이 준비되어있다고 수 차례 신호를 보내던 도중에 생존 표시를 보냈다가 오해를 받아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답변받은거랑 알고 있던걸 종합해보면 캐릭터 생존표시를 수 회 찍었다 해도 그게 모욕이나 기타 문제가 되지 않거니와 설령 다른 사람의 채팅으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을 지라도, 예컨데 누구네 엄마는 창녀네 하며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해놔서 모르다가 우연찮게 타이밍 안좋게 플레이를 책망하는 뜻으로 생존표시를 찍었다 해도 고의가 없는 이상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군을 살릴 수 있는 궁극기를 안썼길래 이를 탓하기 위해 궁극기가 준비되었다고 수 차례 신호를 보내다가 6회가량 생존표시도 보내졌는데 이게 오해를 받더라도 맥락상 스킬이 준비된 신호를 보내다가 생존표시가 보내진거니 단순히 스킬을 안쓴 것을 책망하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없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유쾌한계란후라이친족 전화/ 무단방문 스토킹 신고 여부안녕하세요친족간 명예훼손 및 스토킹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피해자: 본인의 어머니 / 가해자: 어머니의 여동생 (본인의 이모)1. 3월 12일 집 앞에 찾아와 문 열어 달라고 해 열어주니( 이전까지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여동생 1, 여동생 1의 남편, 여동생2 세명이 찾아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등의 행패를 부렸습니다. 나가라고 말을 해도 한시간 가량 집에서 나가지 않고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2. 1994년도 저희 어머니와 본인 (여동생) 남편이 정서적 바람을 피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3. 어머니에게 전화, 문자등을 20일 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4. 딸인 저에게까지 전화 문자를 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어머니에 대한 모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바람을 피었다는 내용)현장등록을 해 집에 들어온 차량등록 내역과 어머니에게 전화를 수십통 한 내역, 딸인 저에게 한 전화내역과 문자까지 있습니다.원치않는 전화와 문자 그리고 느닷없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이 큽니다.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법적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생갈치1호와행방불명가해자가 거짓증언하는데 어떡하나요.중3 학생입니다. 제목 그대로 학폭위로 얘기 나누고 있는데 가해자 증언을 외부에서 오신 분이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한 말이 이상해요. 분명 저한테 "넌 쓸모도 없으니까 구석에나 있어"라고 말해서 그대로 증언을 했는데 가해자는 "다 찾았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라고 증언 했대요. 아니 진짜 어이가없어서 하ㅜㅜ 그때 동아리실에 있었는데 걔친구들 밖에 없고 쟤 친구들은 다 안 나와서 증인도 없고 어떡해야 하나요. 그때 선생님도 안 계셨고 저한테 그래서 전 증인도 없고 쟤 기억 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도 거짓증언이 많던데 어떡해야하나요. 진짜 저랑 증언이 너무 달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담백한고릴라명예훼손 소송은 증거가 있어야만 이기나요명예훼손 형사소송을 할 때 실제로 명예훼손은 당했지만 그 당시 증거를 잡지 못 하고 대신 정황증거들을 나열해서 가져가면 결국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은 패소하게 되는걸까요? 명훼소송은 증거 싸움이라는 걸 알지만 솔직히 일일이 증거를 수십하며 다니기엔 힘이 드는게 이 소송인데 일관된 정황증거와 지인들의 증언으론 힘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경쾌한비글인스타 악플고소는 어떻게할까요?대처법도요악플이 많이달려서 상담을 받고싶은데 상담비용도 비싸고 제가 대처를 어떻게해야될지를 모르겠어요...일단 주소보이게 캡쳐는 다모아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