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특출난제비119여자친구의 전남친의 모텔 이용내역 연락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현재 여자친구와 2달정도교제 중인 상황에서, 여자친구의 전남친이 저에게 DM으로 저와의 교제 기간 중 몰래만나서 같이 모텔 이용 내역(여친이 예약)과 성적인 내용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보내왔습니다(파트너 느낌으로 지내다가 제게 걸려서 그만만나라고해서 전남친이 보낸거같습니다)여자친구에게 물어보니 모든내용은 다 사실이고제가 전남친을 고소할수는 없을거 같지만 여자친구가 전남친을 스토킹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실제로 고소를해서 현실적인 처벌수위가 나올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위엄있는녹차명예훼손 사회적 평가 저하 예시궁금합니다가해자가 피해자를 특정하며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가해자 본인을 의심했다 라는 말을 여러사람에게 알렸을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명예훼손 사회적 평가 저하로 명예훼손 성립 해당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담백한고릴라법적 자문만 얻기 위해 변호사 상담만 받고 수임해달라 안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4년간 네 건의 소송을 혼자 해 온 사람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도 손 떨며 내는 제 처지에 변호사 수임 비용은 저에겐 억소리가 나는지라 변호사 로펌에 찾아가지도 못 했는데요,하지만 힘겨운 소송을 이어갈때마다 제가 맞게 하고있는지,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무한한 딜레마에 빠져 고민할때가 있습니다.법적 자문만을 도움 받기위해 상담료만 내고 법적자문을 구해도 되는걸까요? 이런 질문이 변호사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께선 눈쌀 찌뿌려지실것을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제 사정상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죄송스롭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파릇파릇한초밥경고 및 공고문 부착관련 중 법적 문제사항 궁금합니다.건물 내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을 캡처하여 "이새끼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공고문을 부착할 경우, 인물 모자이크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성 성립에 따른 명예훼손, 비속어 사용으로 인한 모욕죄, 그리고 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법리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1. 타 건물 거주민이 건물 분리수거장에 들어와 무단 투기진행2. CCTV 확인 후 해당장면 확인 및 캡쳐3. 경고 및 공고문 제작 제작시 "이새끼 찾습니다" 라는 문구 진행4. 우리측 건물과 무단 투기자 거주 건물 사이 담벼락중 무단 투기자측 담벼락 보이는 벽면에 해당 공고문 부착5. 위 내용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겸손한족제비퇴사하면서 쓴 메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인가요?회사에서 퇴직급여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는 제가 주장한 것이 맞았기에 퇴사하면서 메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써서 보냈습니다.사측 주장은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니 소를 제기해라사측의 이런 문제해결과정 나열과 그 과정에 있었던 담당 팀장의 대처 문제 지적그리하여 내 주장이 맞았으니 약속대로 사과해라만약 퇴직급여를 언제까지 지급안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겠다이런 내용을 담당팀장, 부회장(실무진)에게 그리고 리스크를 안는 회장과 감사(경영진)에게 참조로 보냈습니다.이게 모욕죄나 혹은 명예훼손죄로 볼 여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정한코뿔소245인스타그램 통매음 신고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인스타에 상대가 통매음에 해당할만한 댓글을 써서 신고하려는데요1.제 계정이 익명이라도 신고가능한가요2.캡쳐 뜬 후 상대가 댓글을 지운 경우에도 캡쳐를 증거로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윗집에서 불법도청,감청 더나아가 전류를 흘려보내는 그런 공격까지 해대고 있습니다.2년전 이사를 왔는데 윗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 드는걸 목격했어요.집에서 말을하면 목소리가 울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내 스마트폰을 다 보고 떠드는 그런 얘기 나누는 소리도 들었고요.1년전부터는 소음을 발생시키며 몸에 전류가 와 닿는 그런 현상도 느꼈고요.경찰에 신고해도 해결해 줄 생각을 하지 않네요.윗집 사람들 군인이 둘이더라구요. 군인 아버지,군인 남자친구 이사람들이 의심 스럽습니다.문 쾅닫는걸 조심해서 닫으라고 여러번 얘기 했던적이 있었거든요.어머니 88세 되신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윗집 사람들의 행태가 너무 심한것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이런 댓글을 달면 모욕죄로 처벌받나요??이런 댓글을 달면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실제로 알제리의 인종차별에 대한 영상인데 제가 거기다 알제리 재밋었냐고 물었는데 그글이 고소먹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단톡방에 사실 언급 했지만, 실명 특정 안했는데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문의드립니다.당사자 없는 카톡방당사자 언급 X친구들이 아기사진 안올리냐고 물어봐서 해당 내용 친구들에게 공유할 목적============OOO이가 궁금해해서 아기 사진 올린다.저번에는 OOO 청모라 분위기 좋은 자리라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 친구들 다 있는 단톡방에는 개인적인 경조사를 별로 공유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 따로 올리지 않으려고 한다.청첩장 모임도 했고 밥도 샀는데, 정작 결혼식에는 오지 않고 형편이 어렵다 얘기하면서 축의금을 적게라도 보내도 되는데 그러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자기 친구 보험설계사를 소개해주면서 연락이 안 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막상 내가 보험 청구 때문에 연락이 안 되어 전화 한 통만 부탁했더니 스토커 같다는 말까지 하며 손절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그 친구들과 굳이 예전처럼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도 따로 볼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너희 결혼식에는 갈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축의금을 안냈고 단체채팅방에 친구가 축의금 안내서 서운했다는 메시지 남겼는데 명예훼손인가요?솔직히 김OO에게 많이 실망했다. 결혼식 전에 밥도 샀고, 오래 알고지냈고 나는 당연히 최소한의 성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꼭 큰돈을 바란 것도 아니고,정말 형편이 어려웠으면 작은 금액이라도 보내거나 아니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결혼식도 오지 않고, 단체 카톡만 단체방에 축하메시지만 가볍게 남긴 건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례하게 느껴졌다.축하한다는 말만 던지고 끝낼 관계였나 싶고, 솔직히 되게 난감했고 기분도 상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