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미성년자 명예훼손 고소 초범인데 처분 어떻게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서 다음주에 조사 받으러 가는데요18살이고 초범이에요친구랑 문제가 좀 있었는데 걔가 저는 자퇴를 해서 고소했고 같이 엮인 다른 친구들은 다 학폭으로 넣었구요미성년자인데 바로 조사받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져서 벌금 및 징역 처분 받는 건가요?아니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받나요제발 알려주세요 급해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게 어떻게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 국민절반이상은 다 전과자곘네마지막질문).교회친한누나한테 장난으로 육덕이라고 말헀는데 음담패설 모욕죄에 해당하나요?교회친한누나한테 장난으로 육덕이라고 말헀는데 음담패설 모욕죄에 해당하나요?육덕이라고 말햿을뿐 더첨가해서 성희롱 하지않았고. 실제로 살이많아서 그런건데성적으로 놀릴생각도없었고. 물론 가슴도 크긴하지만, 그뜻으로 말한건아니었는데 의도가딱 잘라말해서 . 육덕.더이상말안했는데모욕죄에 해당하나요?1.해당한다면 친고죄인데 범인사실과 범인을 안지 6개월안에 신고 해야하는 친고죄인데,이번년도 11월달이면 6개월 공소시효 완료거든요? . 그게 육덕이라고 말한것도 증거가 안남고 심증인데범죄자(피고인,가해자)가 6개월안에 신고를 못했다는걸 , 피해자가 6개월안에 (범죄사실과범인을알면서도)신고를못했다는걸 증거로 입증해야하나요? . 피해자는 저(범인)와(과)범죄사실을 아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빠스타이뷰통매음 혐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게임중에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모욕적인 글과 성적인 욕을 지칭하였는데 상대가 고소한다고 합니다.이게 통매음혐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벌금수준은 어느정도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마지막질문).교회친한누나한테 장난으로 육덕이라고 말헀는데 음담패설 모욕죄에 해당하나요?교회친한누나한테 장난으로 육덕이라고 말헀는데 음담패설 모욕죄에 해당하나요?육덕이라고 말햿을뿐 더첨가해서 성희롱 하지않았고. 실제로 살이많아서 그런건데성적으로 놀릴생각도없었고. 물론 가슴도 크긴하지만, 그뜻으로 말한건아니었는데 의도가 딱 잘라말해서 . 육덕. 더이상말안했는데모욕죄에 해당하나요?1.해당한다면 친고죄인데 범인사실과 범인을 안지 6개월안에 신고 해야하는 친고죄인데,이번년도 11월달이면 6개월 공소시효 완료거든요? . 그게 육덕이라고 말한것도 증거가 안남고 심증인데범죄자(피고인,가해자)가 6개월안에 신고를 못했다는걸 , 피해자가 6개월안에 (범죄사실과범인을알면서도)신고를못했다는걸 증거로 입증해야하나요? . 피해자는 저(범인)와(과)범죄사실을 아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실한부엉이80아는 사람이 글씨체를 근거로 고소하겠다고하는데요 성립이 되나요?아는 사람이 자신을 욕하는글을 발견했는데 그 글씨체를 대조해보니 저라는거에요 저는 그 사람을 욕한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계속 저를 범인으로 우기고 있고 글씨를 근거로 법적 고소를 진행하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배가팡팡중고나라에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쉽고 간결하게 글을 쓰겠습니다.제가 가방 제품을 올렸는데 누군가 그 제품을 가품이라면서 제 글과 사진을 캡쳐하여 저를 가품파는 사람이라고 올렸습니다.실제로 가품인지는 저 또한 몰랐고 저도 중고로 구매한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 이였습니다.이 사람 때문에 제가 번개장터에서 판매하는 다른 제품들까지 가품취급을 당하는게 매우 불쾌한 상황입니다.그리고 정확하게 가품이라는 증거도 없이 단지 [뭐가 다르고 여기는 정품이랑 어떻고] 라는 본인의 생각으로만 적어놓은 글 내용이였습니다.이럴때 제가 이 사람을 온라인 정통법망으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면 성립할까요? 아니면 허위사실명예훼손 말고 다른죄명으로 저의 번개장터 가게상점의 명예를 정확하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은 뇌피셜로 상점의 명예를 하락 시킨거에 대한 고소가 성립이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민해결사인터넷에 나와있는 댓글은 고소해도 고소가 안되나요?우리는 흔히 댓글들은 특정성이 없어서 신고해봤자 고소는 될지언정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궁금하오니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자극적인경찰조사 받으러 가서 합의원하는 경우?이번에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경찰조사 받으러 가게 되는데요.. 거리가 멀어서 합의를원하면 전화로 연결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조사 받을 때 경찰이 있는데서 연락을하는건가요? 전화번호만 받아서 제가 따로 연락 드려서 해야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미성년자 명예훼손 초범 처벌 어떻게ㅔ초범이고 18살이에요제가 피해자가 담배피는 영상을 찍어서 친구한테 보냈는데그 영상을 받은 친구가 퍼뜨리고 다녔어요제가 보내면서 다른 애들한테는 절대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요영상 퍼뜨린 친구는 평소 피해자를 별로 안 좋아했구요저랑은 사이 좋았습니다물론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사과 연락도 수차례 보내봤지만 차단한 건지 읽지를 않네요고소할 줄도 몰랐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추가로 저는 우울증이 심해 학교를 자퇴했고 꾸준히 약을 복용 중입니다피해자 부모님께서는 선처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데…어떻게 해야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여새36사이버스토킹 관련 여쭤볼거 있어서 문의드려요사이버 스토킹 무죄 입증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공론화를 당해 그 부분에 의해서만 연락 드렸고 별 뜻은 없었거든요 *사과문 요구 등등으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