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실한부엉이80아는 사람이 글씨체를 근거로 고소하겠다고하는데요 성립이 되나요?아는 사람이 자신을 욕하는글을 발견했는데 그 글씨체를 대조해보니 저라는거에요 저는 그 사람을 욕한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계속 저를 범인으로 우기고 있고 글씨를 근거로 법적 고소를 진행하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배가팡팡중고나라에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쉽고 간결하게 글을 쓰겠습니다.제가 가방 제품을 올렸는데 누군가 그 제품을 가품이라면서 제 글과 사진을 캡쳐하여 저를 가품파는 사람이라고 올렸습니다.실제로 가품인지는 저 또한 몰랐고 저도 중고로 구매한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 이였습니다.이 사람 때문에 제가 번개장터에서 판매하는 다른 제품들까지 가품취급을 당하는게 매우 불쾌한 상황입니다.그리고 정확하게 가품이라는 증거도 없이 단지 [뭐가 다르고 여기는 정품이랑 어떻고] 라는 본인의 생각으로만 적어놓은 글 내용이였습니다.이럴때 제가 이 사람을 온라인 정통법망으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면 성립할까요? 아니면 허위사실명예훼손 말고 다른죄명으로 저의 번개장터 가게상점의 명예를 정확하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은 뇌피셜로 상점의 명예를 하락 시킨거에 대한 고소가 성립이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민해결사인터넷에 나와있는 댓글은 고소해도 고소가 안되나요?우리는 흔히 댓글들은 특정성이 없어서 신고해봤자 고소는 될지언정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궁금하오니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자극적인경찰조사 받으러 가서 합의원하는 경우?이번에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경찰조사 받으러 가게 되는데요.. 거리가 멀어서 합의를원하면 전화로 연결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조사 받을 때 경찰이 있는데서 연락을하는건가요? 전화번호만 받아서 제가 따로 연락 드려서 해야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미성년자 명예훼손 초범 처벌 어떻게ㅔ초범이고 18살이에요제가 피해자가 담배피는 영상을 찍어서 친구한테 보냈는데그 영상을 받은 친구가 퍼뜨리고 다녔어요제가 보내면서 다른 애들한테는 절대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요영상 퍼뜨린 친구는 평소 피해자를 별로 안 좋아했구요저랑은 사이 좋았습니다물론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사과 연락도 수차례 보내봤지만 차단한 건지 읽지를 않네요고소할 줄도 몰랐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추가로 저는 우울증이 심해 학교를 자퇴했고 꾸준히 약을 복용 중입니다피해자 부모님께서는 선처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데…어떻게 해야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여새36사이버스토킹 관련 여쭤볼거 있어서 문의드려요사이버 스토킹 무죄 입증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공론화를 당해 그 부분에 의해서만 연락 드렸고 별 뜻은 없었거든요 *사과문 요구 등등으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페북담벼락글인데 욕설로 신고될수있는범죄가 무엇무엇있나요? 모욕,명예훼손 말고더있나요?울산대 개지잡장애병원서울대 정신병자학과98 서울대 정신병자공학울산대 의과대학 정신병자학페북담벼락글인데 모욕,명예훼손 말고더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페이스북에,모욕 명예훼손 문제될 발언해도 시간(공소시효)가지나면 처벌못받죠? 다른범죄처럼페이스북에,모욕 명예훼손 문제될 발언해도 시간(공소시효)가지나면 처벌못받죠? 다른범죄처럼페이스북에,모욕 명예훼손 문제될 발언해도 시간(공소시효)가지나면 처벌못받죠? 다른범죄처럼공소시효기간(시간) 이자니면 처벌못받죠?모욕,명예훼손이 문제될만한 발언을 한날짜, 로부터 시간(공소시효)가지나면, 처벌못받죠?모욕명예훼손이 발언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못받죠?공소시효가지나면 , 문제를 제기해도 면소판결이니까 벌금형 전과안남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다정한캐러멜실명인증 사이트에서 욕한거 특정성 성립되나요?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에펨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한 유저에게 좆병신새끼라는 표현을 썻습니다.이후 그 유저는 제게 실명인증 사이트에서 그런 말 하면 고소당할수있는것도 모르냐면서 제게 고소를 하겠다했습니다.그 말을 듣고 쫄려서 인터넷의 모욕죄에 대해 검색해봤는데 아무리 실명 인증 사이트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 주소등의 인적 사항를 깐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성립될수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의 작성글들을 모두 뒤져봤는데 최근 개봉한 영화가 어땟니, 직장생활이 힘드니같은 잡담만 있었고 그 사람을 특정할만한 인적사항은 찾아볼수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엔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은 없다고볼수있을까요? 그리고 이로인해 처벌받지는 않더라도 그 유저가 직접 고소를 했다면 조사를 받긴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페이스북에,모욕 명예훼손 문제될 발언해도 시간(공소시효)가지나면 처벌못받죠? 다른범죄처럼페이스북에,모욕 명예훼손 문제될 발언해도 시간(공소시효)가지나면 처벌못받죠? 다른범죄처럼공소시효기간(시간) 이자니면 처벌못받죠? 모욕,명예훼손이 문제될만한 발언을 한날짜, 로부터 시간(공소시효)가지나면, 처벌못받죠? 모욕명예훼손이 발언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못받죠? 공소시효가지나면 , 문제를 제기해도 면소판결이니까 벌금형 전과안남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